Mar. 1, 2009, Commentary No. 252

과들루프: 위기를 푸는 감춰진 열쇠

("Guadeloupe: Obscure Key to World Crisis")

과들루프는 캐리비안 제도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런던보다 좀더 큰 규모다. 인구 수는 대략 40만 명이다. 전 세계 언론에서 이 섬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지난 1월 20일 이후 그곳에서는 총파업이 진행중이다. 용케도 그곳 인구의 10%가 파업에 호응하며 거리로 나섰는데, 이는 분명 세계기록감이다. 파업을 선포한 건 (프랑스어)크레올로 LKP라는 조직으로, 번역하면 ‘이윤화(또는 잔혹한 이윤)에 반대하는 연합’이란 뜻이다.

LKP는 노동조합 31곳과 정당들, 문화협회들이 결성한 연합체로서, 시민 결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대표한다. LKP를 이끄는 건 UGTG라고, (프랑스에서는 공식적으로 élections prud'hommales이라고 하는) 최근의 노조 선거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독립 지역노조다.

이 LKP는 네 집단, 즉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해외영토담당 부처, 고용주들을 상대로 126개의 요구 항목이 담긴 문서를 공포했다. 이들 요구는 대부분 경제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해외영토담장 국무장관 이브 제고는, 그곳에 경제적인 요구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위기가 있다고 했다. 총파업이 그저 빵과 버터에 관한 것뿐이 아님을 점잖게 표현한 셈이다. 이 파업은 또한 근본적으로 반反식민주의 운동이기도 하다. 이 자그맣고 눈에 안 띄는 지역에서 진행중인 상황을 현존 세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모두 스스로 찾고 있는 하나의 열쇠(혹은 해법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같은 상황의 복합성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눈에 안 띌지 몰라도, 과들루프는 콜롬버스가 첫 발을 들인 1493년 이후 한동안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17세기와 18세기를 지나는 동안 과들루프는 세계 사탕수수 생산의 주요 중심지로서, 아이티 섬과 더불어 프랑스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 중 하나가 됐다. 물론, 사탕수수 농장(플랜테이션)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노예 노동이 투입됐고, 이 와중에 선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서 쫒겨났다.

프랑스와 영국이 7년 전쟁 끝에 파리 조약 체결차 협상중이던 1763년, 주요 안건이 된 건 당시 프랑스령인 캐나다와 과들로프의 운명이었다. 영국은 이 전쟁으로 두 곳을 모두 접수했지만, 어느 쪽을 선호하든 간에 둘 중 하나만을 차지하기로 프랑스와 합의했다. 당시엔 양국 모두 쬐그마한 과들로프를 경제적 노다지이자 세계 부의 주요 원천으로 여겼다. 반면, 캐나다는 볼테르가 “눈덮인 땅뙤기”라고 깍아내릴 정도로 홀대를 받았다.

영국이 캐나다를 차지하기로 했던 건, 다름 아닌 과들루프가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인도 제도에 거점을 둔 영국의 설탕 농장주들은 과들루프와 경쟁하길 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영국 정부는 캐나다에 주둔한 병력을 줄이고 싶어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가 더는 발판으로 삼을 만한 곳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 덕에 캐리비안 제도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던 소유권은 크게 요동치게 되는데, 특히 아이티와 과들루프가 그랬다. 이 두 프랑스령 섬에서 노예들은 봉기했다. 특히 프랑스가 1794년 노예제 폐지를 시행하자, 그곳의 농장 소유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농장 소유주들은 자신들을 지키고자 영국에 기댔다. 프랑스는 이곳에서 영국을 쫒아냈고 반란자들을 제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예제가 재도입됐다. 그러나 아이티와 달리, 과들루프는 프랑스령 식민지로 계속 남았다. 비지니스는 종전대로 굴러갔다.

1848년이 되자 프랑스에선 또다른 혁명이 일어났다. 노예제는 다시 폐지되는데, 이는 당시 지역정부 장관 빅터 쉘쩌가 앞장섰던 덕분이었다. 1863년에 링컨이 그랬듯이 쉘쩌는 포고 방식으로 노예제를 폐지했는데, 의회 입법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제의 법률적 폐지는 이제 설사 쉘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인사가 후임이 되더라도 번복되진 않았다.

과들루프(와 여타 지역)에서 노예제는 불법이 됐지만, 그후 거의 1백 년 가까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바뀐 건 사실상 없다시피했다. 농장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사탕수수를 생산했고, 백인 소유주들은 전과 다름없이 이윤을 축적했으며, 노예 출신인 노동자들은 전과 다름없이 벌이가 아주 열악했다. 설상가상으로, 농장 소유주들에겐 그렇게 열악한 임금조차 너무 비쌌던 나머지 그들 중 일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유입된 노동자들로 물갈이됐다. 대량 실업이 만성화하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지속돼왔다.

1945년 이후 반식민(주의) 운동의 물결이 도처에서 일자, 프랑스 정부는 과들루프를 해외영토영토부의 관할권으로 통합했다. 본토가 관할인 여타 부처들과 명목상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본토에서 베푸는 떡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종속됐다. 사탕수수 생산으로 인해 지력이 소진되면서 관광업이 그곳의 경제적 근간으로 새로이 자리잡았다. 과들루프 사람들의 수입은 프랑스 본토에서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생활비는 훨씬 더 높았다. 백인소유의 몇몇 독점업체들이 이들한테 필요한 생활용품의 수출입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의 폭발이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이윤화”에 대해, 그리고 ‘사실상’ 노예제나 다름없는 현 상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폭발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들루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요구항목 중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선에 있는 이들과 노령인 연금수령자들에게 매달 200유로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파업이 발휘하는 힘으로 보건대, 이 요구안은 설령 고용주들 대부분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이뤄지잖겠나 싶다. 고용주들한테 부과된 몫은 총 200유로 중 50유로에 해당하는데, 그들이 제시한 건 10유로였다. 프랑스 정부에선 나머지 요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요구안을 받아들이라며 고용주들한테 압박을 가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위기에 대해선 어떨까? 이제껏 (피억압 인민들의) 존엄함을 되찾고자 이뤄져온 반식민(주의)적인 요구들은 외형상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식화돼왔다. 과들루프에서 펼쳐진 대중운동들 가운데, 이런 요구를 하는 모습은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세계 도처에서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근 지역에서, 이들 운동 주체들은 독립 국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하나 같이 얼마나 제한돼 있는지 익히 보아왔다. 아이티가 독립 국가로서 보여온 궤적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과들루프의 운동 주체들은 사회 변혁이 근본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 백인 소수층이 휘두르는 사회경제적 권력을 종식시킴으로써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세계경제 공황의 한복판에서 누군가 경제적 요구들을 “사회 전반”에 관한 요구들과 연계한다면, 이는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몇몇 부유한 국가들에서 은행 몇 군데에 대해 실시하는 국유화 조치들로는 도저히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지금까지, 과들루프(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저항 움직임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들 저항이 훨씬 더 거세지자면,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원문보기 http://fbc.binghamton.edu/252en.htm

Commentary No. 251, Feb. 15, 2009

경제적 재난의 정치

("The Politics of Economic Disaster")

날이면 날마다 접하는 게, 이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경제학자․언론인, 또는 행정부 관료들이 어찌 하면 경제가 되살아날지에 관해 하는 얘기들이다. 이로부터 제시된 처방들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두 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언뜻 환생한 화타 같기도 한 이분들께서는 거의 모두 판타지의 정원에서 살고 있나 싶다. 스스로 내린 처방들이 비교적 단기에 걸쳐 먹힐 거라고, 그분들은 정말로 믿는 것 같다.

사실, 현 세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갈수록 훨씬 더 악화될 공황의 문턱에 이제 막 들어섰을 뿐이다. 정부에게 지금 당장 긴급한 이슈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정부가 됐든 예외 없이 맞닥뜨리게 될, 점증하는 대중들의 분노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지난 30~10여년 동안 현존 세계 내의 거의 모든 행위자(정부와 기업, 개인)들은 스스로 번 수입을 초과하여, 게다다 빚을 져가며 살아왔다. 현 세계는 아찔하리만치 부풀어오른 소득과 소비로 굴러갔다. 여기저기 낀 거품들은 안 터질 도리가 없다. 이번에 그 중 하나가 터졌(거나, 몇몇 거품이 실제로 터진 상태)다. 거품경제가 더는 지속불가능해졌음이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르자, 모든 정부와 기업, 개인들은 자기들 수중에 실제로 운용할 돈이 바닥나리라는 데 대해 갑자기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이런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 사람들은 지출이나 대출을 중단한다. 그리고 지출과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 때 기업들은 생산을 멈추거나 줄인다. 간판을 완전히 내리거나, 적어도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 이는 악순환을 부르는데, 공장을 폐쇄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그로 인해 실질 수요는 더 오그라들고 소비나 대출은 더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공황, 그리고 가치잠식(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아직 돈을 빌어 쓰고 찍어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미합중국 행정부로서는 이때, 상당량의 화폐를 신규투입하려 할 것이다. 엄청난 양을, 그것도 현명하게 미국 행정부가 들이붓는다면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 되진 않을 게 거의 확실하다. 설사 통할 만한 양을 들이부은들, 결국 또다른 거품만 만들고 말 뿐인 것도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여타 화폐들에 비해 정말이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질 공산이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최후의 주요 버팀목을 뽑아내면서 말이다.

그 사이, 세계 인구 중 하위 9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하루치 소비에 써야 할 돈은 갈수록 줄어든다(그리고 상위 10%를 차지하는 이들에게, 이는 그닥 좋은 소식이 아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지난 달만 해도 그리스, 러시아, 라트비아,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중국, 한국, 과들루프, 리유니온, 마다가스카, 멕시코와 같이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한 이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그 수는 갈수록 늘면서 훨씬 더 많은 경우 언론의 조명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지금까진 비교적 온건한 편이었건만, 각 정부들은 그마저 못 견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 행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영토 내부의 불안정을 처리하는 것이라 할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정말이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시위대에게 총을 겨누거나, 아니면 그들을 달래거나. 발포는 어느 정도까지만 먹힐 뿐이다. 이러자면 우선, 그런 물리력 행사를 위임받은 이들에게 그렇게 기꺼이 나서도 될 만큼 충분한 보상이 따라붙어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경제적 하강 국면에 그렇게 하기란, 각국 정권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 정권이 자국 인구를 달래기 시작하는 건 그래서다. 어떻게? 무엇보다도 보호주의를 내세우면서다. 모두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주의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이 스스로 보호주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보호주의가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확실히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소리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원한다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불안정기에 각국 정부들이 달래기 용도로 써먹는 두 번째 방법으론,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시책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자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은 각종 조세에서 나온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경제하강기에 이뤄지는 증세는 그게 어떤 명목이 됐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고 일러준다. 그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충고도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하강기에 조세 수입은 줄게 마련이다. 정부들로선 지출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현재의 지출 수준조차 유지할 수가 없다. 각국 정부에선 이에 따라 이런 저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으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화폐를 증발하거나 말이다.

대중을 달래는 마지막이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인민주의적인 처방전populism을 상당량 발부하는 것이다. 상위 1%와 하위 20% 간 실질소득 격차는 지난 30년에 걸쳐 일국 수준으로나 지구적으로나 엄청나게 벌어져왔다. 이 격차는 이제 좀더 “정상적”이었다는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텐데, 1970년 당시 수준이란 지금 봐도 매우 크지만 가당치도 않을 만큼 크지는 않은 수준을 말한다.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서 그렇듯, 금융계 임원들을 상대로 “연봉상한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또는 중국 정부가 그렇듯, 부패에 연루된 이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현 상황은 이를테면 대형 태풍이 지나가게 될 곳에 자리한 것과도 같다. 최악의 태풍이 갑작스레 각국 행정부를 덮쳐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정부들로선 지하실로 몸을 피하려 들겠지만, 그래봤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 정부인가가 그러고도 살아남아 있다면,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러 나설 게다. 그 규모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맞다, 그 정부가 예전 상태를 재건하는 데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재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은 얼마나 공정하게 나뉠지를 놓고 진정한 논쟁이 시작된다.

이런 잿빛 구도는 얼마나 오래 동안 만연해 있을까?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도 없지만,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리 되리라는 건 확실하다. 그 와중에 각국 정부에서는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유권자들은 현 행정부 구성원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각국 정부들에게 보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시책은 태풍이 지나갈 때 지하실이 보여줬던 정도의 쓸모밖에 없다. 각급 은행들의 준국유화는 지하에 몸을 숨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인민/민중들이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건, 그때가 언제가 됐든 은신처에서 나올 때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물음은, 어떤 식으로 재건에 나설 것이냐다. 이 물음은 진정으로 정치적인 투쟁을 촉발할 것이고, 그 풍경은 익숙치 않은 양상을 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경험한 레토릭들은 모두 미심쩍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이뤄질 재건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를 맞이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나쁜 세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느 경우든, 그 세계는 현존 세계와는 판이한 모습일 것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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