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봄쯤,

이른바 "독도문제"를 어케 접근하면 좋겠냐고

어느 후배넘(당시 오마이뉴스 기자하다, 지금은 다음으로 자릴 옮긴)이 묻길래

답했던 글.

***

요전 번에 얘기했던 거,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두려고.

최근 독도가 한국 영토냐 일본 영토냘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

이같은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대세'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독도가 어느나라에 귀속돼야 하느냘 갖고 고문헌을 통해 '입증'하려 하고도 있지.

머, 이럴 때마다 바로 등장하는, 통상적이고 익숙한 대응법이랄까나.

그런데, 엄밀히 말해 신라 때 문헌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이뤄져 있다 해도

1) 그게 명백히 신라에 귀속된 도서임을 뜻하는 건지,

2) 아니면 신라와 인접한 동해에 독도란 섬이 있다고 하는 지지학地誌學적 기술인 건지

좀더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근대적 영토 (영공이나 영해도 마찬가지) 개념을

과연 전근대기 문헌이나 통치양식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라는 물음을 던져야 겠지만.

(물론 당연히, 없지, 그래선 안되는 거고. 외려 문제의 소재를 놓치는 데 기여할 뿐.)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당장 미국 영토만 해도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예들에게 귀속돼야  할겨.

알자스-로렌 지역도 원래 프랑스 영토였다가 보불전쟁으로 독일한테 뺏긴 걸

프랑스가 1차대전 끝나구서 되찾은 거라고들 하지.

하지만 '원래'로 말하자면 알자스-로렌 지역 사람들, 프랑스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야.

프랑스와 독일 애국주의자들의 시각으로야 '알자스-로렌은 우리땅'이겠지만,

알자스-로렌에 사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알자스-로렌이 프랑스 영토냐,

독일 영토냐란 문제설정은 (내가 보기엔 사이비)논쟁으로, 본질을 호도할 뿐이지.

몰라서 그렇지, 독도문제는 근대 국제체제(혹은 열국체제라고도 불리는)의 지정학으로부터 빚어진

'하나의' 사례이지 유일한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어.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영토귀속 논쟁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알자스-로렌의 경우처럼)

없느냘(독도의 경우가 그렇듯) 떠나

부질없는 민족적 편가르기의 뇌관으로나 쓸모가 있지,

정작 그렇게 갈라진 이들 대다수의 좀더 나은 삶의 조건과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걸 잊어선 안될 거여.

이번 독도문제는 이런 점들을 환기하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논리를 벼리는 계기가 돼야지,

어설픈 '민족적 자존심'이나 고취하는 데 그쳐서야

fta 협정에서 보여주듯 양국 자본가블럭간의 초국적 연합이 초래할

정치-문화적 재앙에 적절히 대처하긴 더더욱 힘들어질 뿐일 거고.

이번 (역사교과서 문젤 포함해) 독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맥락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사실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나선관계에 있던 문화적-정치적 헤게모니마저 하강 국면에 있는 지금,

'냉전'의 지정학이 종언을 고한 동아시아 지역서 일본이 '정상국가'화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은근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

정확히 말함 '표정관리중'이라고 할까.

중국을 예전과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적수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신흥 자본주의 국가로서 제어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믿는' 미국 정부로선, 이제 제 코가 석자인 마당에

일본의 그같은 행보는 내심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어?

이런 지정학적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거나,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근대 일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노심초사하는 거나,

'정상국가'화를 욕망해 온 일본의 기득 통치세력과

그 후견국가 미국의 이해가 상호수렴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거야.

다만 문제는 중국의 명실상부한 자본주의화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이 추진하는 정상국가화의 두 축이라 할 동아시아 경제블록화와

이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정비작업(역사 교과서 개정 작업 같은)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여.

솔직히 지구화(혹은 세계화)를 계기로 이윤의 고삐를 한층 더 당기려는 축적욕이야

일본 자본가집단이라고 별 다를 게 있겠어?

그런데 자신들의 후견세력이라 할

일본 정부가 취하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방식은

이같은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난감할 노릇인 거지.

역설적인 건 바로 그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국가적 자긍심 고취 차원서

일본 정부가 그 난감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단 점이거든.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서 초래할 정치적 반향과는 전혀 별개로 말야.

'정상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와 국민(이데올로기)의 창출'이

발등의 불이란 일본 통치세력의 판단이었겠지.

그 효과야 물론, 꽝이겠지만 말야.

자국소재 자본의 초국화를 후견/지지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에 장애를 일으킬 국가주의적 담론의 생산과 유통을 후견/지지해야 하는 딜레마.

어쩌면 이는 일본이 근대국가인 한 계속 안고 가야 할 '원죄' 같은 걸 지도 몰라.

물론 이같은 원죄의 원조야 두 말할 것 없이 구미권의 '선진국가'들이지만,

일본은 이를 극단적이고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많이 어이가 없지.

나참, 이렇게 솔직해서야 원, 하는 생각에 말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네들을 봄 솔직히 화가 나기보단,

안쓰런 맘이 앞서요, 난 말야.

여튼 독도문제는 그저 영토귀속 여부의 국제법적 확증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

중요한 건 이같은 움직임이 초국적 경제블록화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는 점일테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 역시 일국적 차원에서

'독도는 누가 머래도 우리땅야이, 씨*' 정도를 되뇌는 데 머물러선 안되겠지.

'부메랑 효과'를 고려하면 일본 내부라 해서 (첨이야 언제나 모두가 윈-윈 전략의 수혜자라고 하지)

일본인 모두가 이같은 흐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할 텐데,

그런데도 싸잡아 일본 넘들 운운하는 건 자충수일 거야.

마찬가지로 1965년 이래로 일본 자본가들하고 희희낙락하며

한국 민중들 고혈 빨아먹은 이쪽 자본가-관료 엘리트넘들이나 그 직-방계 후예들이

분위기 편승해 '독도는 우리땅'이라 설레발쳐댄다고

오오-하며 박수쳐주는 것도 그렇지.

이렇게 '하나'되는 걸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까?

기껏해야 민족적 자존심에 폼생폼사하는 시다바리가 되거나,

누구말마따나 영양가  없는 '들러리'를 서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

하여, 이런 점들을 짚어볼 기획연재를 함 꾸며보라구.

전화루 말하려 했던 이거여. 내실있는 기획연재를 위해선 먼저

1) 독도문제 같은 영토분쟁이 한일간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근대 세계체제의 지정학으로부터 배태되는 것으로서

세계체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지리적 편재성'을 갖는다는 점을 환기하고

2) 그렇다면 근대 국제체제하에서의 주목할  만한 영토분쟁 사례로는  어떤 게 있으며,

(알자스-로렌, 포틀랜드 섬, 머 나로선 이 정도밖엔 잘..)

그 정치적 귀결이 주는 교훈이랄까, (실천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물론 여기서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영토분쟁을 접근했을 때 어떤 해악

또는 재앙이 초래됐는지가 부각돼야 할 거고)

3) 그럼 이제 독도문제로 돌아와서, 독도분쟁의 지정학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겠지.

독도분쟁이 함의하고 있는 1990년대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동 과정과 맥락을 살피고,

기존 접근방식이 이같은 맥락을 살피는 데 얼마나 도움이 안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잖을까나.

4) 마지막으로 이같은 추세로 초래될 경제-문화-정치적 해악을 저지할

횡단적 조직화transnational organization(지식생산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의

조건과 가능성,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각과 논리를 발굴-탐색해 봐야 겠지.

2005년 봄, 강성학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가 강의를 하던 중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은데 못 당하는 늙어 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 고 발언한 데 대해

학부시절 학회 커뮤니티에서 후배하고 주고받았던 얘기.

듣자니, 이 강 교수란 사람,

강의중에 이런 성적 비유를 뻔질나게 드는 걸로 악명이 높은 사람였던 모양이다.

성적 비유가 마당놀이나 판소리 같은 데서 나오는 것마냥

'걸쭉하고 찰지면' 외려 활력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은 삑사리의 달인이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위의 발언도 딱 그런 경우였던 셈. 이른바 꼰대 유머.

당시 오마이뉴스 기자였던 후배넘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데 대해 나는

확실히 왕삑사리이긴 한데 발언의도만 보자면 일종의 반어법 같은 게 아녔냐고 했는데..

(물론 "착취당하는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건

착취당하고 싶어도 착취당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따위의 말을 인용해가며

IMF의 권고조치 시행 이후 두드러진 구조적 취업난을 설명하려 한 강 교수 시각이

엄청 구리타분하다는 거야 두말함 잔소리다.)

그랬더니 후배넘은

성폭행과 잉여발생 계기로서의 성매매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니냐고,

잉여발생은 대가를 전제로 한 '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거 아니냐고 반론을 펴는 거다.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다는.

***

듣고 보니, 글쿠만..^^;

난 성폭행을 넓은 의미의 '성적 착취' 중 하나로 보고 얘길 풀어갔던 건데,

기유 얘길 듣고 보니 성폭행은 착취와는 구분이 필요한 사회적 폭력 형태의 하나래줘야겠네 증말...^^a

(나 역시 "일단은" 이란 조건을 다는 거지만 말야..^^;)

아무래도 "취업=좋은 것(혹은 잘된 것)"이란 등식이

해명돼야 할 '통념'에 가깝단 생각이 은연중 넘치다 보니,

창녀가 남근적 욕망에 종속돼 몸을 파는 거나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자로 고용된 이들이 자본의 축적욕망에 종속돼 주어진 시간 동안 몸(정확히 말하잠 몸을 통해 화폐화한 노동력)을 파는 거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단 얘기를 부각하고 싶었나보이

(물론 이리 말한다고 성폭행=강간과 착췬 다르단 지적서 자유롭긴 힘들 것 같지만).

더욱이, 내가 머 강성학 교수 조교 출신두 아니구(조교였대도 그렇지^^),

강교술 변호할 생각은 털끝의 반푼어치만큼도 없어요.

다만 나는, 강교수가 한 얘길 잘못된 빗댐 때메 싸그리 폐기하기엔 좀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

어떻함 좀 살을 발라내 볼까 했던 건데..

굳이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에이, 증말 왜그러셨어여.."라고 하지 않았을까나..^^

빗대도 꼭 그렇게 빗댔어야 했는지도 꼭 묻고 싶고. 빗댈려면 좀 제대로 빗대든지.. 쯧쯧,

하고 핀잔도 주고 싶고말야.

보아하니 강교수란 양반, 성적 유비를 디게 즐기는 사람인가 본데,

너두 알다시피 그거,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래도

맥락과두 무관할 뿐더러 절라 짜증나구 열받게 하는 사람들 많차너.

강의실 문 열린 건 섹스할 때 문 열린 거와 어쩌구, 하는 얘긴 정말 졸라 어이가 없더라.

쌩뚱맞음의 극치던데말야...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고.

여튼, 재치가 절절한 육담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맘에^^*

강교수의 경우는 그 자신 남근중심적 문화에 길들여진 데 비롯된 것으로,

성적 유비 자체가 잘못됐단 얘긴 하고 싶지 않았던 것두 너의 지적을 초래한 이유다 싶구만그래.

아무리 글타지만, 성폭행을 화폐교환을 전제로 한 성구매 노동과 똑같은 걸로

간주한 건 좀, 내가 바도 좀 마니 아니구먼.. 헐^^;;

내 논지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해야겠군..

성폭행을 성매매와 "곧바로" 동일시한 것두 잘못이고.

니말마따나, 성폭행 대신 '매춘'(성구매를 통해 이뤄지는)

에 빗대는 거였을 때 내 주장의 아다리^^가 잘 맞겠네..

됐지 이제?^^

근데말야, 

억지부리거나 논점을 흐리려는 건 절대 아니구^^;;

좀더 진전된 논의를 위해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착취란 말에 대한 너의 정의방식인데말야.

왜냐면 니가 정의한 대룸

착취란 화폐교환이 전제된 (상품)생산활동에서만 발생하는 셈인 게 되는데,

그게 정말루 그렇냔 생각을 하거든, 난.

니말마따나, 착취란 "대가의 저평가", 내 식으로라면,

노동력에 대한 항상적 저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자본주의적 잉여발생 과정이지.

"등가교환", 달리 말해 "일한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그 과정에 항상-이미 잉여발생의 계기가 내재돼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달리 말해 자본주의적 생산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자기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챙기고들 있다면

(이른바 "등가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잉여(내지 화폐 형태로서의 이윤)은 대체

어서 발생하는 거냔 의문에서 나온 개념이자너,

이 착취란 말말야.

물론, 주류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에서는 이윤발생의 메커니즘을

착취란 개념으로 해명하는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업가적 프런티어정신"이란 개념 및 이의 변종들로 설명한다고들 있지만,

"각자 일한만큼의 정당한 몫을 모두가 받는다면, 이윤은 대체 어서 생기는 거냐니깐?"이란

물음에 대한 답변으론, 함량미달도 한참 함량미달이지 이건.

만약 이게 해명이 안됨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그저 증발된 화폐총액에 불과할테니.

근데, 그것두 아니자너 분명. 이윤이 화폐증발 따윌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건 아무리 자본진리교도라 해도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요.

여튼 내가 우려하는 건말야, 착취를 대가를 전제한 것으로 규정해버리면,

"대가 없이 발생하는" 잉여발생 과정을 착취 아닌 것으로 취급할 가능성인지라서말야..

니가 말하는 대가는 현실적으로 대개 "임금"의 형탤 띠게 되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를 봄 임금 형태를 취하지 않은 착취는

아주 좁은 의미의 생산과정서조차 곧잘 일어났었고, 짐도 일나고 있단 말이지.

일종의 대농장으로, "근대적 노예제"의 하나라고도 불리는

남미 지역의 엔꼬미엔다는 임노동형태를 취하진 않지만

자본주의적 잉여발생의 핵심원천이었고..

게다가 이런 류의 생산형태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자너, 지금도말야.

이걸 "봉건적, 전근대적" 생산형태라고들 했지만, 아니지.

건 명백히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적인 것들인 거고.

무엇보다도, 너처럼 착췰 정의함 경제주의, 혹은 임노동자중심주의의 함정에서 못벗어난 채

엄연한 자본주의적 착취의 일부라 할 (좁은 의미에서의) "비경제적 활동들"을

임금인상 투쟁에 비해 "부차적인"(!) 것들이거나

(일테면 공장 임노동자가 자본과의 투쟁에서 승리함 도미노식으로 다 해결될 그런 것들)

심지어는 자본주의 투쟁관 무관한 것(이른바 전근대적, 봉건적 유제라는 식의)으로

치부할 소지가 크다고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오류였는진

기왕의 역사적 반체제운동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자너. 

그래서 내가 단순폭력으로서의 성폭행과

가치교환 활동으로서의 성매매를 동일시하는 건 문제란 니 지적을 인정하는 것관 별개로,

그런 교환활동에 따른 대가가 사실상 제로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너처럼 착취를 대가(또는 화폐 형태의 교환)가

가시적으로 발생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역사적으로 벌어졌고,

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착취의 다양한 형태를

잉여발생관 무관한 것으로 배제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해 두고 싶네이..

..이상, 내 얘긴 여기서 끄으~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