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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정규직 운동주체들이 정규직노조에 대해서 가지는 양가감정에 대한 지적과 같은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노조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비판하는 가운데 간과되기 마련이다. 정규직 노조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가운데 자기 논리의 함정에 빠지고 점점 스스로가 설정한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점에 대한 중요한 지적들.
또한 대리주의, 시혜 등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비정규노동법안 투쟁에서 늘 느끼던 것이었는데 사실상 정규직 조직인 민주노총이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해서 비정규직에게 '좋은 법안'을 선물해준다는 식의 인상을 받아왔던 것이다. 구권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권, 스스로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주체들 스스로의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노사정 협상으로 생색내기 하고 언론발 타서 '권리보장 입법 쟁취 국면'이 되었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말이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대중에 대한 분열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을 지를 생각해보면 중요한 지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마저 수혜받은 자로 인식되거나 혹은 인민주의 정치에 직접 동원될 가능성.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이 결과로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동원 양식을 창출한다. 삶의 위기 속에서 대중은 원한의 정치를 통해 인민주의(포퓰리즘) 정치에 동원되고 대중운동은 이 속에서 분열된다.
최악의 경우 ;
* 정규직으로 주로 구성된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실현불가능한 코포라티즘을 미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정권에 동원되고
* 불안정노동자들은 원한의 정치 속에서 인민주의 정치가에 직접 동원되고 자율적 조직(노동조합 형태든 아니든)을 건설하지 못하는 가운데 파편화될 수 있다.
이중적인 동원과 노동자운동의 분열과 종속. (정규직에게도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신의 조건의 불안정성은 합의를 미망하게 한다. 더구나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민주의 정치의 동원은 그러한 불안을 심화한다.)
이와 다른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
*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그 자신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스스로를 ‘계급’으로 구성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 자기 운동 속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효과에 대해 ‘사회를 재건하는’ 대안을 스스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할 것이다.
인터뷰의 첫 구절
"굉장히 절망했고 엄청난 벽을 느꼈습니다. 열사냐 아니냐의 논란. 대공장 기업별 노조가 쌓아 온 성벽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 힘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역량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 방향성이 잘못될 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근,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기고한 공공연맹의 한 부위원장의 글. 그 글에서 사회를 진보시켜온 힘으로서 정규직 노조운동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점잖게 충고하는 구절을 읽었다. 아래는 인용
"결론에 대신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다. 흔히들 기업별노조의 저규직 노동자의 책임을 심심치 않게 거론한다. 이미 60% 수준에 달하고 있는 이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소외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별 체제에 안주하며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로 인한 반사적 과실을 취하는 데 대한 질타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0년 가까운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성장과 발전을 눈앞에 둔 민주노총을 과연 누가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으며,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준비해온 것은 누구였던가? 더 나아가, 기업별노조의 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과연 가능했었는가?"
정규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적 성과를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라는 이런 비판의 격에 맞는 답변은, 정규직 노조 활동가들에게 기대하기 힘든 것인가? 이 두 진술 사이에 심연이 놓여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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