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본문

경주가 핵폐기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에 대한 독서일기에서, 부안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투쟁이었다는 말을 했다. 부안 주민대중들은 자신의 민주적 권리가 유린되는 것에 분노하고 격렬하게 투쟁했다. 그 결과 부안의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대중의 공동체(저자 고길섶은 '절대공동체'라는, 518 광주에서 연유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경주 등 핵폐기장 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하, 포퓰리즘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실상에 대해서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딱 맞는 글이 프레시안에 실렸다.

[프레시안] "노무현식 민주주의 실상 보여준 방폐장 주민투표"  
[긴급 기고]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다 
 
민주주의로 가장한 투표행위가 철저하게 대중동원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대중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정치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이번 경우에 정반대로 도치되었다. 노무현/열우당 등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그들은 다양한 정치행위에서 바로 이런 식의 기만을 행해왔던 것이다. 기표와 기의가 철저히 분리되고 대중동원에 유리한 형태로 언제나 편의적으로 왜곡되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이 개입되어왔다.

이번 핵폐기장 부지 선정 투표는 그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이번 투표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 시작되어야한다. 인민주의적인 대중동원의 기재로 활용되는 그들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비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