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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사람의 목숨도 외면한 채 한미FTA를 해야하는가?

노무현정부는 결국 한미FTA를 타결시켰다.

 

하늘도 노랗게 분노했던가? 택시노동자 허세욱동지의 분신은 우리 모두의 분노였다.

 

오늘 결국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자본과 그들의 권력앞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철처하게 외면되는 현실앞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정부는 도대체 한미FTA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FTA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밖에는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쇠고기와 그 뼈를 수입할 수 있는가? 누가 거져주어도 즉시 불태워버려야할 쓰레기덩어리를 왜 국민들에게 사먹으라고 강요하는가? 왜 먹이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한미FTA를 통한 개방이 양국의 동등한 주권하에서의 교환이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전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것이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동아시아지역에 공고히하려는 전략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알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앞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세우고,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쓸데없는 낭비를 막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다..

 

노무현정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는가? 아니,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가 한미FTA에 집착하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굴욕적인 역사를 만들어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둘러싼 집단의 정권유지를 위해서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인 노무현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바로 자신들의 권력이 사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부르조아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았다.

 

노무현정부에게 더이상 바랄 것은 없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무현정부의 권력에 파열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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