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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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기억이 돼버린 노동자선봉대 
전태일 열사가 노동해방의 횃불로 타오르고 17년 후 착취와 굴종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섰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을 마치 들불처럼 번져, 자본의 간악한 노동통제와 군사독재의 서슬 퍼런 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선두에 각 지역과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선봉대가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자본과 정권은 IMF외환위기를 빌미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 와중에 노동조합운동 내에서는 투항과 합의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쟁전선이 와해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 곳곳의 투쟁이 연이어 각개격파당해 왔다. 이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노동자선봉대는 먼 과거의 일이 됐고 현장에서 노조간부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현장투쟁을 벌이고, 지역연대를 조직하고, 전국적 노동자투쟁에 함께 할 노동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2009년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는 노동자민중에 대해 더욱 폭압적인 착취와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용산 살인진압을 통해 볼수 있듯이 자본은 이전 10년 보다 더 악날하게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본의 공격에 맥 놓고 앉아 있을 수 만 없는 상황이다.

다시 투쟁과 혁신의 노동자 선봉대를
천오백노동자들의 대표가 되어야할 민주노총은 몇 년째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정권과 자본의 투쟁전선은 그 바닥을 모를 정도로 약화되고 있고 지도부는 대중 탓을, 대중은 지도부 탓을 하는 그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요, 조합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선봉에 서야 할 활동가들이 상층지도부에게 모든 탓을 돌리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지침이 있어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활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주장은 강하고, 말은 무성하나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고 힐난하고 능동적 주체되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제 어디에선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투쟁과 혁신의 선봉으로 다시한번 일어서자.
자본에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노동해방선봉대는 다시 한번 투쟁과 혁신의 선봉에 현장활동가들이 나서기 위한 출발점이다. 노동해방선봉대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실천투쟁을 전개하고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투쟁의 결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과 전국을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노동해방선봉대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반자본 투쟁을 실천하고자는 동지들이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반자본 투쟁과 노동해방. 사회변혁을 꿈꾸는 동지들이여! 노동해방선봉대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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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들의 경기회복, 강화되는 자본의 공세
9월 소비심리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화점 명품이 다시 팔려나가고 곳곳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드높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정부는 2010년 플러스 성장을 자신한다. 그러면서도 경고는 잊지 않는다. ‘아직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그렇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노동자서민들은 여전히 힘들다. 아니 더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80만 5,600원이다. 동시에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은 2007년과 비교할 때 명목임금 대비 5-7%가 삭감됐다. 물가상승을 반영한다면 10% 이상 되는 수치다. 3개월에서 10개월짜리 희망근로, 인턴제로 대규모 실업을 낮췄는지는 몰라도 55만 명에 달한 공공 일자리는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설계는커녕 정부시책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가진 자들의 이익은 부동산 투기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착취하고 수탈한 것이겠지만 그조차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인가. 자본에 공세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0년 임금인상은 없다. 오히려 신규자 초임삭감이 제도화되고 이를 전제로 임금체계를 완전히 뒤엎을 태세다. GM대우는 제2의 쌍용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산업은행과 GM의 고래싸움 와중에도 구조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길거리로 쫓겨난다. 공공부문은 1년 동안 2만 2천명이 감축됐다.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각종 시행령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발표되고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구조조정 지침을 제출하고 금융,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혈 짜기에 앞장선다. 현금을 쌓아두고도 불안한 자본가들은 자본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기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정권은 기업 살리기에 총동원돼 있다.

예고되고 있는 노동탄압
얼마 전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고자들이 노조간부로 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전 지역 노조사무실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더불어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법을 고쳐서라도’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고 이미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은 이미 실행단계에 돌입했다. 단협해지를 비롯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단협 개악 공세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정권과 공기업 경영진들은 교섭해태, 대화 불가의 자세로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임자 문제와 배타적 교섭구조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문제 역시 미조직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는 봉쇄하고 노조운동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속에서 노동법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패배감, 두려움을 걷어치우고
냉각효과라고 했던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불법이건 말건 일단 연행하고 구속하는 이명박정권의 폭압적 통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양심적인 촛불 시민들,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폭압적 통치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다. 경찰을 동원하지 않으면, 국정원과 보수대를 동원해 감시하지 않으면, 사법부를 동원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치도 어겨가며 정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정권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저들의 두려움이 폭압적 통치의 본질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이명박정권은 노동운동을 향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공세 뒤에 숨어 있는 정권과 자본의 두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다시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투쟁기운을 모아내자. 잠재된 노동자들의 분노를 공세적 투쟁으로 바꿔낼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자. 그 견인차 역할을 할 현장활동가들의 의식적 분투가 필요하다. 패배감, 두려움을 거둬내고 자본과 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투쟁을 시작하자. 바로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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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경수(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부대표)






2007년부터 매년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노동해방선봉대의 활동이 있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노동해방선봉대. 1기 노동해방선봉대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수 동지와 노동해방선봉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두 차례의 노동해방선봉대는 어떤 활동을 했나?

2007년 1기 선봉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요구를 갖고 전국의 투쟁사업장 순회하면서,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고자 했다. 실제로 당시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악법의 문제를 알렸던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상황이라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지역과 현장에서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2008년에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함께 공공부문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을 진행했다.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인데,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운동이 어려워진 시기, 현장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연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에서 연대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많이 얘기한다.

기억에 남는 일은?

순간순간이 다 기억에 남고 소중한 투쟁이었다. 진주햄 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 투쟁에 함께 한 것, 울산의 효성재활병원 노동자들과 철문을 사이에 두고 함께 투쟁한 것, 콜텍 공장에서 노동해방선봉대가 함께 싸워서 용역들을 몰아냈던 일, 또 전주의 홈에버 매장진입투쟁, 투쟁을 하면서 사람이 적어서 싸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꼈다.

올해는 기조가 반자본 투쟁이다?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노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는 위기에 빠진 자본과 권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실 반자본투쟁이라고 표현을 안할 뿐, 그것에 동의되는 수준의 문제의식들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 선봉대는 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투쟁사업장에 연대한다. 물론 그 투쟁을 지역 내에서 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해방선봉대를 통해서 공황기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역에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토론과 결의들을 모아내게 될 것이다. 이동하는 시간 중에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함께 투쟁하고 고민하면서 선봉대원 자신들도 자신의 운동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노동운동의 상황을 보면 ‘노동해방’이라는 표현을 대중적으로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또 과거의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자본과 타협하는 운동이 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해방이라는 표현도 사라져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자본은 개량적 노동운동과 일정하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자본운동의 변화에 맞서 노동운동도 바꿔내야 한다. 자본과 명운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변혁적 운동이 필요하다. 과거에 외쳤으니까 향수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세대에게는 노동해방이라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도 적절할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노동해방선봉대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회적 사업이 되어서도, 관성적으로 되어서도 안된다. 당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을 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주체들이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운동 사회 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식을 높여내는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 또 현재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선봉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폭도 넓혀나갔으면 한다. 

사노준에서는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우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사노준은 그에 걸맞은 자기 내용을 어떻게 대중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 두 번째는 당을 준비하는 단위의 성원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느냐는 무게감도 조금 있다. 지금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사노준도 노동해방선봉대와 함께 하면서 현장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발언해나갈 것이다.
 
공황의 그림자는 각종경제지표들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민중의 현실은 더욱 어두워져만 간다. 다시 한 번 추스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경수 동지의 말처럼 노동해방선봉대가 “전국적인 운동을 모아내는 기세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판단의 근거들”을 노동자대회로 가져오길 기대한다.
 

-2009 노동해방선봉대, 그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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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시행 10년 현황과 과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세가지 배경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통계상으로는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IMF경제위기 전에는 3%정도였던 게, 그 이후 1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살율과 결식아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8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중심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이 새로이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을 포괄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권리의 당사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불리우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빈곤선으로 정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 50만에서 150만 명 수준까지 세배정도 늘어나고, 급여의 수준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가졌던 한계를 내재화하고 출발했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성이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최저생계비는  1999년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7년 31.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둠으로써 여전히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존속되고,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정부통계상으로도 2009년 3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중 200만 가구, 41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노동능력이 있는 이에게 일을 해야만 수급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둠으로 인해 소득/재산기준, 추정소득의 부과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권자의 생활을 통제, 관리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받기도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낳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시혜와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조항의 폐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재산/소득기준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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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다.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정책이 부른 참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야만을 보여주었다. 야만은 참사 이후에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9월 17일 명동성당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났다.

각계각층에서 요즘 용산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요즘 진전이 있나?

용산 문제는 그동안 1번은 아니어도 항상 2번의 문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초기에 싸웠던 힘들, 신부님들의 결합, 문화예술인권 진영 등의 결합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다. 여전히 재개발조합과 유족과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해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 정부는 전혀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국민을 죽여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수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운찬씨가 총리로 지명됐다. 일부에서는 해결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 어떠한가?

정운찬씨는 정책기조는 이명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개발정책 수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하다.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민교협 회원이었는데, 총장시절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쪽의 싸움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지, 총리 개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범대위에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부의 사과다. 두 번째는 감추고 있는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유족의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쟁점으로 걸리는 것은 임시상가, 임대상가 문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망루에 올라가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개발 들어가면 임시상가를 보장해야 하고, 개발 후에는 임대상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순회를 돌고 있다. 지역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떤가?

용산은 모두가 갖고 있는 빚이고 부담인 것 같다. 재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울뿐 아니고,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명박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용산참사에 대해 5·18 이후의 최대의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내고자 한다. 서울에서 한두 번 집회하는 것으로는 넘어서기 힘들다. 
 
얘기하셨듯이 용산투쟁을 용산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공황시기, 이명박 정부와 맞서왔던 투쟁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제 이명박 지지도가 53%가 넘게 나왔다. 엄청난 재정지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2분기에 성장률이 2%로 돌아오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단지 수사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게 먹힌 것인가.
이 과정에서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쌍용자동차와 용산이다. 쌍용자동차 문제 처절하게 싸웠지만, 처절하게 깨졌다. 용산도 깨지지 않았다 뿐이지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정부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서 누구도 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대안세력으로서 보여줬느냐. 그렇지 못했다.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현재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참 난감한 시절이다. 우리는 그동안 뭐했냐. 끊임없이 싸우고, 신심을 보이고, 함께 싸우고 깨지고 하는 문제는 중요했다. 정치세력의 문제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한테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 쌍용자동차 싸움 아니었냐. 실력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안적 전망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 공황은 진행형이고, 여전히 과제는 똑같이 있다.
 
그래도 뭔가 용산참사 문제가 풀리는 가닥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범대위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한방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다. 용산집회가 초기에는 1만명 가까이 모이다가 최근에는 많이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대규모로 모아보자는 것이다. 만약 추석 전에 이 문제 안풀리면, 개발 재개발 재건축 문제들에 대해 더 집중해보고자 한다. 용산문제가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명박식 개발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범대위는 흔들리지 않고 완강하게 싸울 것이다.

[인터뷰]

수배당하여 순천향병원에 갇혀있던 이종회,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최근 경찰의 경계망으로 뚫고 명동성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유가족들도 영안실을 정리하고, 참사현장에 양회성열사가 운영하던 삼호복집으로 들어갔다. 투쟁동력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용산은 지금 여러분과 결정적 한방을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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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이 살인적인 재개발로 몸살
참사 8개월, 용산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여전히 용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지칠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정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고 서울 곳곳에서는 아직도 살인적인 재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정권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재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원주민들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남양주, 성남, 고양시, 수원, 시흥 등 경기도 권역과 서울의 상도동, 성수, 동대문, 동작, 서대문, 천왕 등 11개 지역에서 철거가 완료됐거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철거로 인한 철거민들도 대거 증가했다.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안양 등 경기지역 곳곳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거민들은 천막도 치지 못해 시(구)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거나 철거를 막기 위해 다 철거 대상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MB의 ‘외부불법세력’ 공세는 모든 곳에 적용
특히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MB가 추진하는 개발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이는 2002년 서울시 차원의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재벌들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며 전국화됐다. 이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임시 주택(상가), 임대 주택(상가)’라는 ‘순환식 재개발’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식화한지 오래됐다. 그리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을 넘어서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요구를 쟁취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철거민들의 결사와 투쟁을 아예 법을 앞세워 봉쇄했다. 지난 용산참사 이후 전철연의 초법적 탄압이 대표적 예다. 시공사와 철거민들간의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거나 투쟁했던 사람들을 ‘갈취’로 몰아세워 사법처리를 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불법 투쟁을 전개했다’며 전철연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주택(택지) 사회화를 위해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내년 지자체를 겨냥한 정치권력자들의 행보는 자본의 요구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가 정운찬 총리 내정을 계기로 일정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같은 살인적인 재개발은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동이쳐질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계기로 철거민들의 ‘순환 재개발’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권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본질인 ‘자본 살리기와 노동자민중 생존 위협’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넘어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확보 등의 주택 사회화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살인적인 재개발을 멈출 수 있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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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더 이상 흔들릴 자격이 없다”
사측의 광고 카피 문구다.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과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 최종 ‘협상안’만이라도 일단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와 이명박 정권은 지금 가장 앞장서, 가장 치졸하고 악랄하게 쌍용차 노조와 노동자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점거(옥쇄)투쟁의 피로와 살인진압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그 어떤 위로나 조금의 쉴 틈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는 압박과 탄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최종 ‘협상안’은 그나마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점거(옥쇄)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몸은 힘들어도 투쟁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투쟁이 한창일 때는 전국이 흔들렸으며, 사측과 이명박 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렇다. 쌍용차 투쟁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대중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투쟁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에 실망했던 다수의 민중들에게도 노동자투쟁의 가능성과 기개를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쌍용차 투쟁이 남긴 성과는 차고 넘친다.
바로 사측과 이명박 정권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이다. 비록 살인진압으로 간신히 투쟁을 돌려세우긴 했지만 자본가계급과 정권, 보수수구언론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겪었을 공포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압박과 탄압이다. 저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노동자투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쌍용차 투쟁이 미칠 여파가 크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면, 쌍용차 투쟁이 단지 일회적인 것에서 그칠 거라고 진단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발악을 하겠는가?
민주노조운동 진영, 모든 ‘진보적’ 정치사회단체는 다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마침 민주노총은 운동진영을 향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본부’ 결성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실천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쌍용차 투쟁이 남긴 성과를 무화시키거나 도로 빼앗아가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놔둔 채 ‘대타협’ 정신을 아무리 외쳐도, ‘퇴진 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나서도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쌍용차 투쟁/노조/노동자를 방어하지 않고는, 쌍용차 투쟁을 살려내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연대투쟁전선을 조직해야 할 긴급한 이유는 이미 수 없이 널려 있으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작은 연대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힘 있는 연대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투쟁에 나섰던 주체들에게도 정비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예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작은 연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 벌어질 매각 등의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은 연대투쟁이 먼저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