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쥐만세

하여튼 그때

"아니, 세상물정 모르고 감히 '상식'적으로 법을 얘기해놓고, 곰방 이렇게 꼬리내리는 이 검사는 누굴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이책의 옮긴이 금태섭이다.

음---, 세상물정 모르고 잘난척한 댓가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후련해하며 박수친사람도 있으니, 비록 지금은 꼬리 내렸더라도 부디 속으로 칼을 갈고 있기를 바래본다.

2. 법학과 학생들의 기본교양서 정도의 책이다. 금태섭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잘 번역된 책이다.

3. '법학과 학생들의 기본교양서' 라는 말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1) 마치 최선을 다하면 좀 어려워도 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더 자유롭게 발전하는듯이, 그런 철학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법에 대해 선전하고 싶은 대로 씌어 있다는 뜻이다. 실은 법은 돈많은 사람 편인걸. 법학과 학생들도 정의수호 보다는 특권?을 향한 욕망이 더 많은걸 세련되게 감추는 책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기네 법정이 객관적이고 사려깊으며 매우 인간적이라고 믿게 만드는데 성공한책이다.

그래도 인상적이고, 그래도 이책을 이땅에서 소개하는 것은 지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름위에서 높으신 양반끼리 논하는 법을 우리 가까이 일단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2)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질문'은 이미 사건을 위한 편집이라는 것이 매우 재미있게 여기저기서 보여진다. 즉 진실은 누가 더 그럴듯하게 편집하는 논리를 만드느냐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진짜 정의는 변호사나 검사의 혀 위에 있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재판에서는 돈많이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내가 사실을 말하고 상대가 거짓을 말해도 나의 변호사가 무능하면 나는 이길수 없다는 거지.

법은 공정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다.

심지어 변호사의 능력이 '논리'가아니라 인맥과 관과의 친분관계임을 인정하는 '전관예우'라는 개같은 일이 공공연한 뻔뻔스런 법정이 대한민국이다.

3) 혹시 이 책을 보고,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고 그러듯이 우리의 재판도 이럴거라고 착각하면 살다가 고통을 격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재판방식은 이 책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의 재판이나 법에 대해 알려면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을 보시길.

4) 우리가 더불어사는 공동체에 다양한 '쟁점'들의 속뜻과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미덕은 매우 큰 장점이다. 잘만들어진 책이다.

4. 어쨌거나 나는 대한민국의 법대를 나와서 이땅의 법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든 법대출신들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그것들이 과거의 습관위에서 저하나 잘먹고 잘살자고 외면하고 있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금태섭은 어쨌든 법정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