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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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구미에서의 단수사태와 언론은폐로 불만이 고조되어가는 터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서울시 지하철 버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상이 터져주시네.

예전에 NAFTA이후 멕시코를 소개했던 이강택 PD가

소득 대비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그나마 체감 물가를 낮추고 있는 것이 싼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당장 가스를 쓸 수 없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했던 사람들은

지난 겨울을 나는데 자기 대부분의 수입을 난방비에 써야 했다.

(등유 보일러를 쓰는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그 추웠던 지난 겨울을 전기장판으로 떼우고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쯤되면 정말 전민항쟁이 일어날때도 됐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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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전에 주간경향에서 봤던 글을 발췌했던 것이다.

문제는 가난할수록 더 비싼 난방연료를 쓴다는 것이다. 최근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3.5배 비싸 에너지 빈곤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연구위원이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한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등유는 난방용으로 쓸 때 단위열량(㎉)당 가격이 122.1원으로 도시가스의 34.8원보다 3.5배나 더 비싸다. 하지만 무허가촌이나 노후주택의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은 먼 나라 이야기. 반면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도시가스(36.0%)와 지역난방(25.7%)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계층일수록 혹한기를 버텨내기 힘들 뿐더러 난방을 할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광열비(전기료·연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같은 결과다.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5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은 38.2%, 50만~100만원 미만 계층은 10.4%였다. 반면 300만~350만원 미만 계층은 광열비 비중이 3.2%, 600만원 이상 계층은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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