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시장경제·사적 소유 허용하되 무상교육 등 평등 출발이 핵심 사민주의보다 더 이상적이지만‘제3의 길’ 대안 나침반 될수도 전통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논의되던 공화주의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접목시켜 ‘시민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학술지에 소개됐다. 반년간 <시민과 세계> 10호(2007년 상반기호)에 번역·소개된 정치학자 리처드 대거의 논문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가 그것이다. 대거가 말하는 신공화주의는 공공성과 자기통치(=자치),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시민이 자기통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선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대거는 이 신공화주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개입시켜 경제를 이 가치에 따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현대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경제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대거는 시장이 그 자체로 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이 적절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정치적 평등이나 시민적 덕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는 데 그는 강조점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은 곧잘 정치적 불평등으로 바뀌며 경제적 종속의 덫은 단지 경제생활의 빈곤을 넘어 삶의 부자유를 낳는다고 그는 말한다. 또 시장관계가 시민의 삶 전체로 침투하면 사람들은 돈벌이와 소비주의에 빠져 정치적 공공의 일을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로 치부하고 이 문제를 팽개쳐버릴 수 있다. 시장 멘탈리티가 우리의 삶 전반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가치가 구현되려면 시장관계가 시장의 영역에 제한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악마적 힘이 적절히 제어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거는 공화주의적 가치에 의거해 제약된 시장경제를 ‘시민경제’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주창했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를 이 시민경제 작동의 제도적 틀로 제시한다.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시민경제다. 대거의 논문을 소개한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우파적 변형이 제3의 길이라면 대거의 ‘신공화주의적 시민경제’는 사회민주주의를 더 급진화시켜 공공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거의 시민경제론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현실에서 보아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2분법을 넘어 제3의 급진적 대안을 찾을 때 나침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리처드 데커= 공화주의의 공공선 경제에 도입한 미 정치학자 리처드 대거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정치학과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공화주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학술 활동의 선두에 서 있는 학자다. 그의 강점은 공화주의를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는 경제 영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화주의 이념은 무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병천 교수는 대거가 공화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라는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가장 선명한 논리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저서로 <시민적 덕목:권리, 시민권, 공화주의적 자유주의>(1997),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공저, 한국어판 2006년 아카넷 펴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