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반대 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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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젠터무역네트워크 (International Gender Trade Network; IGTN)에서 2005년 1월에 발간한 자료.

"Beijing+10 Meets WTO+10 Assessing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Women’s Human Rights"

"베이징+10이 WTO+10을 만나다 - 무역자유화가 여성 인권에 미친 영향 분석"

(영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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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Beijing+10 Meets WTO
Integrating Gender Concerns: Gender Mainstreaming vs. Engendering Trade
IGTN Asia: Report on the Philippines

Central Asia Sub-region: Reflections from a Transition Economy

Caribbean Gender and Trade Network: A Bird in the Hand

Latin America: La OMC Amenaza la Plataforma de Beijing
United States of America: Economic Policy Jeopardizes Wom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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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차밤바 남미국가공동체 정상회담과 민중회담

2006년 12월 8~9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남미국가공동체(South American Community of Nations)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1차 정상회담은 2004년 페루 꾸르꼬에서 개최됐는데, 이 때 남미국가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좌파 성향의 정권들이 주도한 남미국가공동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지역통합을 지양하고, 대안적인 세계화(지역통합)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남미국가공동체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기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가 참여하고 있다.
남미국가공동체가 개최된 시기에 남미 민중운동 진영은 별도의 민중회담을 개최하면서 공식 정상회담에 개입했다.

아래는 코차밤바 민중회담에서 나온 선언문(한글본, 영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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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차밤바 선언문

우리는 코차밤바 민중회담으로 시작된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경의를 표한다. 코차밤바 민중회담은 민중의 이해관계에 의거한 지역통합의 과정을 심화시키겠다는 과제를 안고 개최되었다.

미주 민중들은 시장근본주의, 사유화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 적용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경제모델은 불평등 심화, 노동조건 후퇴, 실업, 비공식부문 노동 급증, 환경 파괴, 여성에 대한 차별 심화, 빈곤, 원주민 및 농촌 공동체 주변화, 개발 및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들은 인권,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과 환경권이 존중되고 내수시장에 기반한 자율적인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미주 민중들은 이 모델에 대항해 투쟁의 주체였으며, 무역과 초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FTAA와 국가 간 협정들을 결렬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점차 커진 남미 민중운동의 물결은 원주민 공동체와 소농들, 도시 빈민과 여성, 젊은이, 학생, 노동자들과 모든 사회운동 조직들을 포괄한다. 이들은 민중의 요구에 민감하고 미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자체적인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부들이 집권해가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순간을 만들어갔다. 지금 남미에서의 이 정치적 순간은 민중을 위한 진정한 주권적 통합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국가공동체는 기본 재화와 천연자원의 수출, 외채 부담과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 기반한 자유무역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안된다.

진정한 남미국가공동체 구성은 민중적 요구를 외면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경쟁보다 협력이, 상업적 이해보다 민중의 권리가, 농산업보다 식량주권이, 사유화보다 사회적 안녕을 제공하는 국가의 행동이, 이윤에 대한 욕망보다 평등이, 천연자원에 대한 약탈보다 환경에 대한 존중이, 노동의 성별 분업보다 젠더 평등이 우선시 되는 다른 형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를 주변화하고, 착취하고, 이들의 가치, 경제와 전통을 민속상품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

남미국가공동체는 평화를 촉진하고, 민중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음모와 군부대 개입, 외국군 부대 설립과 다른 나라 점령군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남미국가공동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은 발전의 방향을 바꿔내고 국가들이 주권을 수호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미주 민중들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자체적인 요구와 제안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대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며, 민중운동이 통합하는 과정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민중의 안녕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저항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민중의 통합을 위해, 다른 아메리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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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ABAMBA MANIFESTO


We salute this important historic moment which opens with the Summit of Cochabamba, which holds the challenge of deepening a process of regional integration which expresses the peoples’ interests.

The peoples of America have suffered from the application of an economic model which is based on market fundamentalism, privatisation and free trade, which has led to a growth in inequality, the deterioration of labour conditions, unemployment, the spread of informal-sector work,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deepen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overty, marginalisation of indigenous and rural communities and the loss of State capacity to promote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ies.

With the aim of widening and deepening these policies, there were attempts to create the Free Trade Agreement of America (FTAA) an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by which Governments abandoned any attempt at autonomous development based on the internal market which respect all human,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rights.

The peoples of the Continent have been protagonists of a struggle against this model, contributing decisively to stopping FTAA and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which privilege trade and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s.

This growing organisation of popular movements in South America includes indigenous communities, small-scale farmers, marginalised inhabitants of cities, women, young people, students, workers together with all the social organisations. They have defined this new political and social moment which is advancing in the formation of new governments sensitive to popular demands, wh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agenda of the US Government and corporations and who seek their own path. This political time which South America is living offers an historical opportunity, which we can’t miss, to advance towards a true sovereign integration for the peoples.

The South American Community of Nations can not be an extension of the free trade model based on the exports of basic goods and natural resources, indebtedness and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e creation of a real South American Community of Nations can not be a process which excludes popular demands, therefore it needs an authentic social participation.

We consider that we need another type of integration in which cooperation prevails over competition, the rights of its peoples over commercial interests, food sovereignty over agroindustry, the actions of the State in providing wellbeing over privatisation, a sense of equity over the desire for profits, respect for the environment instead of the looting of natural resources and gender equity rather than sexual division of work. We also must prioritise the recogni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indigenous communities’ contributions rather than the marginalisation, exploitation and conversion into folklore of their values and economic and traditional traditions.

The Community must be a promoter of peace and a guarantor of peoples’ human rights; and against imperial pretensions, opposed to the interference of troops, the installation of foreign military bases and the participation of occupying forces in third countries.

The efforts to construct a Community of South American Nations will only bear fruit, if we change the type of development and defend the sovereignty of nations

The peoples of the Continent will continue to promote integration, by and for the peoples, participating with our own demands and proposals.

We are willing to promote dialogue which leads to real results, maintaining our struggles of resistance which ensure the protagonism of popular movements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promoting true democracy and well-being for our peopl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Peoples, Another America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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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2007) "FTA, 여성에게 닥쳐올 재앙의 그림자", [창비주간논평] 3월호

한미FTA, 여성에게 닥쳐올 재앙의 그림자

정주연 |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

노무현정부는 한미FTA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되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1990년대 한국에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온 빈곤과 차별의 현실에 철저히 눈감아버리는 것과 같다. 90년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은 여성의 노동권을 더 값싼 임금의 '착취당할 권리'로 만들어버렸고, 양성평등이란 구호는 더 불안정해진 여성들의 처지를 은폐하는 수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미FTA가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예상은 그리 빗나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미래를 짐작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확인된 현재를 통해 FTA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지 살펴보면 FTA가 자유로운(free) 것도, 거래(trade)도, 합의(agreement)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FTA의 선두주자이자 10여년의 경험이 쌓여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듯하다.


부국이든 빈국이든 여성 빈곤화는 매한가지


NAFTA 체결 이후 많은 미국기업들은 세금 혜택이 존재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가 없으며 저임금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로 생산시설을 대거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미숙련노동에 종사하는 미국여성의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다. 실업자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 여성의 수는 NAFTA 체결 이전 1만 4천여명에서, 그후 10년 동안 무려 150만명으로 늘어났다. FTA가 자유무역의 허울을 내세운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일 뿐이라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최대 이해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실업이 증가하며, 특히 여성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노동권 차별이 강화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여성노동의 상황은 어떠할까? 노무현정부는 FTA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에서 보듯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판국에서 써비스산업을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표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포부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괜찮은 일자리'와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차등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써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사회·사업써비스의 보조적 임시직들을 여성 간접고용 노동자로 채우며 저임금화하려는 속내를 감출 따름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KTX 여승무원 문제가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다.


지난해 유명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집회로 FTA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협상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둔감한 것이 현실이다. 한미FTA 8차협상에서 미국은 특허권을 20년 더 연장함으로써 종래의 지적재산권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화'(TRIPs Plus)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렇게 되면 일례로 의약품 접근권 제한 규정에 의해 일반인의 약제비 부담이 폭증하고 정부의 약가통제권이 약화되어 건강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진다. 결국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만 불려줄 뿐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들을 심각한 위협에 몰고갈 것이다. 이는 비단 약소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문제며, 노동권부터 건강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강요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이처럼 FTA의 부정적인 영향은 당사국 모두에서 계급적·성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자유무역주의의 요체인 WTO협정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뒤 1990년~2000년 사이 미국의 제약업계는 브랜드 약의 소비가 403억 달러에서 1조 218억 달러로 3배나 증가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빈곤층의 다수인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 들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 고가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캐나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정부기관이나 학교, 병원 같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NAFTA 이후 급격한 공공부문 사유화로 실업자 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공공써비스의 축소가 다른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심각하다. 캐나다 정부는 NAFTA 체결 전부터 서서히 공공의료 써비스체계를 민간영리체계로 전환해왔는데, NAFTA 체결로써 사실상 전면적인 사유화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또다른 사례로 미-태국 FTA를 보자. 미-태국 FTA의 특징은 종자나 의약품 생산에서 미국의 독점적 권리를 위해 특허권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가 많고 성매매 산업이 확산되어 있는 태국 성매매여성의 건강권은 당장 위험수위에 놓일 판이다. 태국정부는 1990년대부터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치료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당 연간 10만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그후 정부 산하기관인 국영제약청이 저렴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해 치료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태국 FTA의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관철되면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이 초국적 제약회사들 손에 넘어간다. 태국의 자체적인 치료제 생산이 극히 제한됨은 물론 이에 따라 수많은 이주여성과 성매매여성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이름으로 빈곤과 차별에 맞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인 자유무역이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데 맞서 여성들의 저항도 전세계적으로 점차 거세지고 있다. 빈곤과 차별에 맞선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을 필두로 여성들은 각 국가별·대륙별·이슈별 연대를 통해 저항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앞서 본 태국에서는 2006년 1월 미-태국 FTA 6차협상을 맞아 많은 여성들이 공공의료써비스를 무너뜨리고 안전하고 값싼 의약품을 살 수 없게 만드는 FTA 협상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해 브라질 여성농민들은 유전자 종자복제를 통해 지역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남부의 한 농장을 점거하고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전세계 농촌여성과 도시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한미FTA 협상이 한창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FTA가 초래할 사회양극화 현상과 성차별적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과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서울역에서 열린 '3·8 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삶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FTA에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같은 시간 인근 남산 중턱 하얏트호텔에서는 한미FTA 8차 협상이 진행중이었다.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FTA협상과 이에 저항하는 여성주체들의 투쟁이 한날한시에 벌어진 것이다. 이 우연이 소수에게는 '정상을 향한 도전'이지만 다수 민중에게는 '바닥을 향한 질주'를 강제하는 FTA의 본질을 절묘히 은유하는 듯했다.

본문

전소희/정주연(2006), "베네수엘라 혁명, 여성에게도 혁명인가?", [페미니즘연구] 제6호, 한국여성연구소.

Ⅰ. 정치․경제적 격변과 여성운동의 성장

      1. 풍족한 자원으로 고통 받는 베네수엘라

      2. 형식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여성운동의 성장

    Ⅱ. 신자유주의를 딛고 탄생한 차베스

     1.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차베스의 혁명

     2. 볼리바리아 혁명과 민중적 대륙통합

Ⅲ. 차베스 정권의 여성정책

     1. "성차별적이지 않은 대헌법"

           2. 사회복지의 확충

         3. 여성의 빈곤 타파를 위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력 강화

   Ⅳ. 여성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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