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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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 7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2> 일시: 2004년 9월 9일 목요일 커리: 매춘의 역사 (번 벌로 외 지음, 까치) 1장, 12~14장 두 번째로 매춘의 역사를 다룬 단행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가 된 책 자체가 다소 산만하고 저자의 주장이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논의에 장애가 많았지만, 차기 세미나에서 현실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문제에 대해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의학의 역사. 여성의 피임이 권리로 획득되는 과정 -문화, 나라마다의 매춘의 기원 -성에 대한 이중규범의 문제 -성매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여성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섹스워커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과학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성욕이 부정되고 남성의 성욕 또한 왜곡된 방식으로 정의되었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피임이 금지되고, 피임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유로 억압받아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매춘은 오래된 역사이나 남성들이 서술해 왔기 때문에 (특히 남성 매춘의 경우 삭제) 왜곡된 방식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힌두교는 처음 유일하게 여성에 대해 성욕을 예찬하고 옹호했다. 여성의 성적 기쁨이 남성의 8배라고 규정.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카스트 등을 통해 삭제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밟았다. 모든 사회에서 같은 매춘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회의 매춘은 다른 기원이 있으며 문화마다 틀리다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매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규제하면 된다란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매춘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쟁점이 된다. ‘사고 파는 것’, ‘강제적 인신매매’ 등이 주류. 매춘에는 거래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거래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성폭력, 매춘, 섹스워커의 문제 쟁점이 다르다. 결혼도 일종의 용인된 성매매라는 방식의 확장된 문제의식보다 성매매의 문제는 독자적 지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개념의 확대와 성폭력 개념의 확대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냐. 여성의 권리에 성을 자유롭게 사고 팔 권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섹스워커의 권리는 방어적 권리가 아닐까. 섹스워커의 권리를 시민권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유입경로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안전하게 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난상 토론이 진행된 관계로 사회자의 정리는 없이 남겨진 쟁점들은 성매매 관련 마지막 세미나에서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차 월례포럼 <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 일시: 2004년 9월 23일 저녁 7시 30분 ‘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을 주제로 여성위원회 4차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비아캄페시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위원회 대표로 활동하시는 전국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농업, 지식,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부분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농민들의 현실 ▷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채문제 : 전두환 정권 뉴질랜드 생우 수입으로 시작된 개방농정이 WTO 출범에 이르러 수많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했고, 97년 외환위기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은 채무노예로 전락하게 됨. ▷ 여성농민의 건강악화 : 개방농정의 본격화와 함께 여성농민의 역할 꾸준히 증대되어옴(농업노동의 여성화). 그러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여성농민들은 식당/유흥업소 서빙, 행상, 성매매 등을 겸업함.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가사노동을 포함하면 18.5시간. 피로를 이기기 위해 커피/담배/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여성들의 작업은 기계화가 되지 않아 근육, 관절등도 손상이 많아 건강 악화 심각함. 안전시설이 미비한 농공단지의 경우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농민의 지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 농림부는 ‘가족경영협정’을 맺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남편과 ‘경영주-피고용인’의 계약관계를 맺으라는 것. (이에 대해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주여성농민의 문제 : 농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결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수교 직후에는 조선족, 현재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농촌에 결혼을 하기 위해 오게 됨. 그러나 이는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가까움. 더불어 문화적?지적차이(중국에서의 높은 여성의 지위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 등), 외모에 따른 자녀 홀대, 감시와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함. 2) 여성농민의 투쟁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 83년 소 값 폭락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부터 여성농민들은 최선두에서 투쟁해왔으나, 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농민회 활동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성 농민회 회원들은 여성들의 조직화를 꺼렸음. 토론을 통해 여성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름. - 전여농은 전농 출범보다 6개월 앞선 89년 10월에 출범. - 초기에는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했음. IMF 이후 농민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면서 전체 농민의 사안을 중심으로 같이 투쟁하지만, 풍물패/문화패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마을의 교육을 담당하는 등 고유의 역할이 있음. - 현재 전여농의 회원수는 1만(전농은 4만)정도. 활동가들의 경우 전농/전여농 이중 멤버쉽을 갖기도 하는데, 여성농민들은 대부문 전여농 회원으로 조직됨.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인정과 사회적 지위행상,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기치로 투쟁하고 있음. - 이주여성농민들도 회원으로 조직화되지만, 가족의 감시/통제 등으로 활동은 어려운 상황. 3) 비아캄페시나와 여성농민운동의 상황 - 소농들의 국제적인 조직인 비아캄페시나에 전여농과 전농이 칸쿤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됨. -현재 세계 80개국의 200여 개의 조직이 가입하는 세계최대의 반세계화 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총 8개 지역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2명의 대표가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2명의 대표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함. 아시아 지역에는 전여농이 가입하면서 여성대표가 처음 선임됨. 방글라데시 여성농민조직이 최근 가입하였음. - 남미의 경우 농민운동이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카리브지역의 대표는 2명 다 여성이며, 칠레에는 여성농민조직만 존재함. 파라과이는 플랜테이션에 농민들이 노동자로 고용되는 형태로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여성임. 여성농업노동자 조직이 있음. - 전 세계에 대략 10개의 여성 농민조직이 있으며, 그 중 전여농의 역사가 가장 깊은 것으로 확인됨.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