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월 월례포럼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 비판 및 여성운동의 대응 분석
- 여성가족부 출범의 의미와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일시: 2005년 4월 25일(월) 저녁 7시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기치로 내건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의 확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 가지 쟁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 축으로는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축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쟁점화하면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현재 이런 흐름들이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이고 물리적인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여성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만연한 경제위기와 소득의 저하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 모두를 책임져야 했고,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판매’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란 여성들의 출혈판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여성인력 활용 방안’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간병, 보육, 서비스 등의 ‘여성적’인, 즉 주변화되고 보조적이며 소위 숙련이 필요 없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자리입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란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유연한 여성의 노동력을 전체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보살핌 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까지도 떠맡아야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성별분담에 따른 문제지만,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축소된 복지와 소득 때문에 가정 내에서 보살핌 노동이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의 위기가 심화되고 결혼률과 출산률이 저하되는 상황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출산장려정책은 원인은 덮어둔 채, 현재의 위기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일각에서는 가족정책에 젠더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환영할만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가족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가족의 위기라는 현실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건강가족기본법은 이혼이나 독신, 성적 소수자를 ‘건강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배제하면서,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 업무를 주관하는 여성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이혼, 독신 등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이혼의 권리, 독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게다가 ‘1.2.3 운동’과 같이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단체들의 운동이지만,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이는 현재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의 원인을 가린 채, 여성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등등의 비난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삶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노동력을 출혈 판매해야 하는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흐름과 정책을 비판하고, 여성운동이 이런 현실에서 제기해야할 진정한 쟁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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