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장소: 2005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앞 광장에서
1. 신자유주의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했고, 불안정노동은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여 많은 여성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05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화는 심각했지만 우리는 많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와 함께 다가온 구조조정 당시 여성노동자에게 불어닥친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 1순위는 당연히 여성노동자의 몫이었고, 그렇게 정리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습니다.
2.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해고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은행·금융권 계약직의 경우 작년 봄부터 업무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특히나 작년 9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법 개악 발표이후 사전 작업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노동법 개악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칠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통보서는 여기저기서 날라오고 있으며 새마을호 여승무원, 이마트 계약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보육교사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3.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와 희망을 선언한 날입니다. 특히 2005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위원회 3월 정기회의
일시 - 2005년 3월 18일(금) 19:30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참석 - 유나경(공공연맹), 정지현, 문설희(철폐연대), 최예륜, 진재연, 류미경, 호성희, 이소형, 정지영(pssp 집행위원), 이진숙, 박지영, 권형은(인천지부 집행위원),
1. 2005년 사업기조 및 사업계획 점검
2005년 총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번호 '알립니다'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
- 운영팀 구성
→ 여성위원장(이진숙), 여성국(호성희, 김정은), 소식지책임자(류미경), 월례포럼책임자(정지영), 홈페이지 담당(최예륜), 문설희로 구성하며, 여름경 중간 평가를 통해 하반기 순환식 운영팀 구성도 가능.
3. 여성운동 관련 동향 토론
- 여성가족부 신설의 쟁점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다양한 정부부서 책임하의)의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의 재정립이라는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 건강가족기본법, 호주제폐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가장 최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과 켐페인 등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며, 여성가족부의 신설은 출산의 의무를 포함, 여성들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임.
이는 노무현정부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였던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하는 여성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부 및 주류여성운동의 경우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는 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가족문제의 주요한 쟁점인 노인문제 등은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정부기관 내의 고유 논리(몸짓불려서 권한을 강화한다는 식의) 이상이 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건강가족기본법 등 가족정책의 대체적인 정책과 법률이 이미 정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음. 오히려 가족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임. 또한 여성가족부의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의 여성운동 경향(언니네 등)은 부서신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는 입장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더욱 예각화하는 방향성 하에서, 특히 가족정책 기조의 문제점들(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여성의 출산기계화 등)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필요성, 이런 방향성 하에서의 여성운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될 때만이 가능.
관련된 토론이 더욱 진행되어야 하며, 초벌적으로 3월 여성위 소식지에 입장글을 게재하며(유나경), 추후 기관지로 더욱 정선된 입장을 제출해 나가기로.
전쟁과 페미니즘 여섯 번째 세미나 진행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 바바라 에렌라이히의 ‘피의 제전’을 통째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전쟁과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총6차례의 걸친 세미나와 토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미나 결론을 인용하는 것으로 세미나 내용 소개를 대체하겠습니다.
“전쟁과 싸우자! -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자들(과거 전사나 현재는 군산복합체의 두목)을 목표로 하는 반전운동은 극복해야 할 대상을 흉내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혁명이 전복시킨 억압자로 진화했던 것과 같이 반전 운동가들은 마초나 전사가 될 수 있다. 전사를 미워하는 것에서 전쟁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거대한 한 걸음이며, 나아가 우리가 평화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조차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추상적인, 무명의 전쟁기관, 제도’가 우리의 적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한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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