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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폐지! 심야노동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전국전선으로 구축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를 비롯한 주요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폐지와 심야노동 철폐”를 핵심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98년 IMF이후 생산제일주의로 절망 공장이 되어버린 현장을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며,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10년간 빼앗긴 현장권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자본은 최병승 대법 최종판결은 개인 판결이며,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정이 남아 있음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전제 없는 주간연속2교대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가 왜곡된 내용을 담화문과 입장으로 발표하면, 보수언론은 어떠한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연일 <함께가는 길> 찌라시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에 대한 악선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을 따져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은 행정지침 변경이 아닌 법개정 사항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대구지법은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라고 판시하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실적 가능성에 집착하지 말자.
사내하청 폐지! 심야노동 철폐! 총노동 단결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최종판결로 불법파견 사업장이며, 작년 노동부 조사로 근로기준법(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심야노동 철폐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명분이 존재함에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미비하기만 하다. 심지어 사업장 문제로 축소하여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25일’ 파업을 확대하지 못한 오류를 반복하려하고 있다.

  사내하청 폐지를 위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심야노동철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단지 현대자동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제조부문 노동자는 제조업 전체 노동자(2,452,830명) 중10.89%에 해당하는 267,226명이다. 그리고 2010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41.2%(1,939개소)가 사내하청 노동자(325,932명)를 사용하고, 이중 16.3%(53,127명)가 자동차업종에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산업 70%를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 88,513명(현대 55,889명, 기아 32,624명)이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17,000명(현대 13,000명/2012년 3월 31일 기준, 기아 4,000명) 등 10만명이 노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2012년 투쟁 결과는 최소 자동차산업 전체 기준이 된다.
  이는 지역지부(지회) 대부분이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시행 후 논의(시행) 한다’는 합의를 했고,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이후 금호타이어(111명), STX조선(7명), 쌍용자동차(4명), 포스코 광양(17명), 기아자동차(547명), 현대하이스코(108명), 현대중공업(3명 예정)에서 집단소송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총파업!
  2012년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을 조직하고, 민주노총은 사내하도급법 제정 저지, 휴일 연장근로 인정 등 요구를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가 적용받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 어떻게 일굴 것인가? 총노동이 공동전선을 펼칠 수 있는 계급적이고 원칙적인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아쉽게도 2012년 핵심 투쟁사업장인 현대·기아차 요구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중투쟁으로 요구를 상향시키는 힘을 조직해야 한다.

2012년 ‘사내하청 폐지! 심야노동 철폐!’를 중심으로

전국 전선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