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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강화 들러리 총파업인가,

노동자투쟁의 힘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하는

총파업인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24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민주노총은 8월 정치총파업을 통해 4월 총선 패배의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뼈저린 반성”은 무엇에 대한 반성인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못 만들었으니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더 올인 해야겠다는 반성인가?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 야권연대와 단절하라!

  우리는 김영훈 위원장이 노란 옷 입은 선거운동원들에 둘러싸인 민주당 대표 한명숙과 함께 선거운동 하면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똑똑이 봤다. 반MB 야권연대라는 미명 아래 자본가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 하는 민주노총! 이미 총선 국면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은 ‘정책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되도록 협력하고,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한다”고 민주당에게 서약까지 했다.
  총선이 끝난 지금 민주노총이 “뼈저린 반성”을 한다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오늘 쌍용차 22명의 사회적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그 원흉인 민주당을 지지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는 통렬한 반성이어야 한다. 한미 FTA를 추진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만든 그 반노동자 세력인 민주당, 국참당을 지지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간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는 반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반성을 통해 민주당 국참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한다. 통진당의 야권연대 전략과 이제라도 명확히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8월 총파업도 단지 야권연대 강화를 위한 국회 압박용 들러리 총파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쟁취하는 실질적 총파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단절하기는커녕, 민주노총은 여전히 통진당과 한 몸이 되어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야권연대 강화”로 더욱 더 나아갈 기세이다. 결국 “뼈저린 반성”은 야권연대에 더 올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일 뿐이다.

계급협조 민주대연합 전략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야권연대 지지를 넘어 사실상 야권연대의 일 주체가 되어 온 총연맹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사실 야권연대와 새롭게 단절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이들 계급협조 세력의 반MB 야권연대는 단순히 한시적인 선거상의 전술이 아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반MB 선거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기 위해 노동자투쟁의 손발이 묶여야 하는 이른바 민주대연합 전략이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투쟁과 대중운동은 이 전략 아래 포섭되어야 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이명박정권 반대투쟁도, 각종 희망운동도, 장투사업장 투쟁도, 사내하청 폐지투쟁, 야간노동 폐지투쟁도, 민영화 반대투쟁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도 모두 민주대연합 전략구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서는 구도 아래 다 배치되어야 하고 그 구도에 복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전술 전환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조관료들과 ‘진보’정당 등 이들 계급협조 세력한테 야권연대는 이 모든 ‘하위 전선들’을 관통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이고, 그래서 토를 달아선 안 되는 “묻지마 야권연대”인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 대안 지도력

  그렇다면 노동자투쟁의 힘으로 이명박정권을 끝장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쟁취하는 총파업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8월 국회 일정에 맞춘 총파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장투사업장을 비롯하여 사내하청, 주간연속2교대제, 민영화 반대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과 현안이 걸려 있는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 전국 투쟁전선을 지금부터 펼쳐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투쟁전선에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밀어가고자 분투하는 주체들이 산개 고립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로 결집하여 야권연대가 결코 대세가 아님을 실물적으로 보여줄 전국적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당면 정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야권연대에 맞선 대안 지도력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러한 당면한 지도력 다툼에 즉각 착수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총파업도 조직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대신 또 다른 자본가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야권연대/민주대연합 전략에 맞서 자본가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 프로그램을 기치로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고 대안 정세구심으로 나서자!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 철폐!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한미FTA 폐기!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