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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남궁 원

  미국 오바마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2001년 9.11 사건 이후 애국주의자들의 성조기 물결이 휩쓸 때, 누가 지금처럼 미국의 대중적인 점거투쟁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최근 몇 년간 대중적인 파업이나 비공인 파업 소식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곳이 미국 아니었던가?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점거 시위 형태가 미국 1,000개의 도시로 급속히 퍼져가고, 마침내(!) 지난 10월15일 80여 개국, 1,500여개 도시로 점거 운동이 확산됐을 때, 어떤 활동가가 놀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의 세계화’가 오늘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월가 점거투쟁 구호인 ‘1%에 맞선 99%의 투쟁’은 이제 전 세계적인 구호가 되었다. 점거운동은 전 세계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광장점거투쟁과 젊은 세대들의 투쟁 

  분명, 점거운동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점거운동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 투쟁이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 노동자들은 새로운 투쟁형태를 창출했는데, 바로 현장(공장)점거 파업투쟁이다. 흔히 연좌파업(sit-down strike)이라고도 한다. 현장 점거 파업투쟁은 이론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실천적으로 필요해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파업자들이 공장을 벗어나면, 자본가들은 공장 밖에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점거파업투쟁은 1930년대 실업자 거리 투쟁과 함께 노조의 주요한 투쟁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에 전개된 전 세계적 점거운동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미국 위스콘신 등에서 시작되었고, 남부 유럽과 영국에서는 노동운동과 융합되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이집트의 ‘타르히르(해방) 광장 점거’,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의 ‘마드리드 푸에르따 델 솔(태양의 문) 광장 점거’, 미국 ‘월가 점거투쟁’은 청년들의 분노와 자발적 투쟁이 ‘촉발’되면서, 대중투쟁으로 거대하게 분출했다.
  이러한 투쟁들은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금융사기를 추구한 바로 신자유주의 착취의 산물이며, 동시에 자본주의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점거투쟁의 정치적 주체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Precario)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말로, 노동계급의 새로운 세대를 말한다. 파견 하청,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층을 가리킨다. 자본과 기업이 필요할 때만 헐값에 고용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존재들, 바로 이 프레카리아트들이 광장점거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집트 타르히르 광장점거 투쟁은 무바라크를 무너뜨리고 무뉘만 바뀐 기존 지배세력에 맞서 지난 11월22일 10만 명이 모여 다시 반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스페인의 광장 점거투쟁은 한 달 동안 50개 도시로 확산되고 노조 총파업 투쟁까지 이어졌으나, 2010년 9월 노조가 정부 협상안 (현재 연금 수령자들보다 20% 낮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패배로 끝났다. 노조의 협상안에 분노한 젊은 세대들은 2011년 5월초에 20여만 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으나 혁명적 투쟁으로 전화하지 못하고, 11월 총선에서 우파 국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월가 점거투쟁의 전개 양상

  미국 ‘월가 점거투쟁’ 조직가가 밝히듯이, 이 투쟁은 이집트 ‘타르히르’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 점거투쟁에서 영감을 받았다. 지난 9월에 시작한 월가 점거투쟁은 미국 자본주의 금융 · 경제 붕괴와 함께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 (임금, 의료보험, 연금, 주택압류, 교육 등)에 저항하면서 2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벌어진 미국 위스콘신 예산안 수정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투쟁은 민주당과 노조 관료들의 개입으로 무기력하게 “반(反) 공화당” 캠페인으로 끝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월가 점거투쟁은 중요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occupywallst.org)에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다!” “유일한 해결은 세계혁명이다”라고 분명한 지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운동은 “리더 없는 운동, 아래로부터 진정한 창조적 변혁, 1%의 부패하고 탐욕에 맞선 99% 운동”으로 밝히고, 조직운영을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총회(general assembly)”를 개최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투쟁에 참가하는 주체들은 “은행 구제금융 비판, 채무거부, 학자금 · 교육제도 비판, 작업장 점거” 등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월가 점거 시위대는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직불카드 수수료 5달러를 매달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은행 계좌 옮기는 날’(Bank Transfer Day)을 제안했다. 이 운동은 65만 명이 대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소규모 은행, 지역 공동체인 신용협동조합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과 입장을 철회시켰다. 또한 이들은 이집트 광장점거에 대한 연대,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 연대 메시지 낭독, 뉴발랜스(New Balance) 중국 신발 공장 노동자 8, 000명 파업 연대 호소, 미국 소비 유통의 상징인 월마트 점거 제안 등 국제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총회,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

  월가 점거 시위대 조직 운영은 총회다.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조직 운영으로서,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총회는 사실상 노동자 투쟁의 활력소다. 총회는 다양한 부문에 일하는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배척당하지 않고, 계급의 다양한 부문을 통일시키고, 투쟁 방침을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혁명적 물결 속에서 투쟁이 발전하면서, 노동자평의회와 총회가 나타났듯이, 즉흥적 회합과 진실한 토론, 생각과 제안들이 총회에서 교류된다. 자본의 지배에 침묵하며 속박됐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집단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러한 총회는 계급의 단결과 계급의식의 확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장소다. 동시에 노조 관료들의 일방적 지침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클랜드 점거 총회다.
  10월26일 미국 오클랜드 꼬뮨 점거 총회는 11월2일 오클랜드 도시 차원의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클랜드 점거 총회는 1,607명이 투표했으며, 1,484명 찬성, 77명 기권, 46명 반대를 표명했다. 오클랜드 꼬뮨 점거 총회는 96.9 %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대대적인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유트브 동영상을 통해 호소했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오클랜드 꼬뮨 점거총회에 모인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총파업을 결정하고 실현시켰다. 총파업에 참가한 10만 명의 파업 시위대중은 물류 항구를 봉쇄해서, 항만, 트럭 노동자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다. 이는 전통적인 노조가 주도하는 총파업 투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 성공 원인은 “3-4년 전부터 시작된 5개 초등학교 폐쇄에 맞서 성장한 투쟁” 동력이다. 이 운동에 참가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리는 단지 거부가 아니라,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쟁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계급이 왜 학교 폐쇄 반대투쟁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약 500여명의 오클랜드 통합학교구역 인민(people)모임이 구성되면서, ‘학교 살리기’ 지역 이슈 투쟁이 전개됐다. 이 투쟁 속에서 선진투사들과 함께 “우리의 학교를 구하자” “부자에게 세금을” 구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는 완전히 고장 났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러한 투쟁의 경험과 인식이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월가 점거시위 한계와 시사점

  월가 점거투쟁은 진행 중이다. 이 투쟁이 미국 사회 내에 광범위한 99%의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으로 확산되면서 혁명적 운동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 공화당 대선 국면으로 흡수될지 모른다. 특히 미국 사회 계급과 인종 관계로 볼 때, 월가점거시위의 '인종적' 구성 문제는 중요하다. 백인 중심의 점거시위에서 벗어나,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에서 일부 극복되기 했지만, 흑인, 라티노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계 주민) 등 최하층 노동계급으로 파업투쟁이 확산되어야 한다. 미국 자본주의 하위 파트너로 존재하는 노조 관료들에서 벗어나 작업장 투쟁위원회나 총회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99%의 투쟁 확산을 위해서는 ‘월가의 금융자본’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가의 금융 자본가는 자본의 대리인일 뿐이다. 단지 금융자본가의 탐욕만을 문제 삼는다면, 무늬만 바꾼 자본가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현 자본주의 경제파탄은 1% 자본가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소유,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협정을 국회에서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거리에 대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통합진보정당은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반이명박’ 구호로 정치 공학적인 상징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투쟁의 구호는 내용적으로 을사늑약, 애국전선, 나라를 팔아먹었다 등 애국주의, 민족주의 수사로 치장되고 있다. 이들의 장외투쟁 선포는 곧 있을 선거투표용지로 향하고 있다. 이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리해고 철폐를 ‘대중화’시킨 희망버스 대중의 힘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클랜드 총파업투쟁에서 배워야 한다. 민주노총 관료들의 총파업 투쟁 지침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총회에서 파업투쟁을 공장 안팎에서 제기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불안전 노동 청년(프레카리아트) 대중투쟁을 추동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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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구재보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자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정부가 갑자기 교대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완성차를 비롯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자본가들은 정부의 발표에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고 또 한편으로는 장단을 맞추고 있다. 누가 한 몸이 아니랄까봐.

정권과 자본은 한 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라며 주야2교대를 주간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야2교대는 노사간의 암묵적 동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100% 임금 보존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권태성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주간 2교대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어려우며 라인 간 인력이동 권한을 노조에서 쥐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주간2교대를 시행할 경우 임금 삭감 및 노동강도 강화와 함께, 사측이 인력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설비투자나 인력투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제조업 파견 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있는 이상 연장근로를 통해 추가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채용 시부터 정년까지 고용보장, 강성노조로 인한 여유인력 전환배치가 어렵고, 노동법적 규제로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엄살을 떨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도 더 개악하고 강성노조도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야 주간2교대든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의도

  정권과 자본에게 주간2교대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심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 민중들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권과 자본도 나름의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투쟁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당근’을 내놓아야 할 필요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1월1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GM부평공장을 방문해 한국GM 노사가 빠른 시간 내에 장시간 근로 개선과 교대제 개편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에 대해 GM 자본이 그 즉시 개선안을 전격 제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를 더욱더 치밀하게 수탈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겉으로는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강성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 등 노동유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다. 또 이러한 정부와 완성차 자본의 전략이 먹힐 경우 그 파장은 조선, 전자, 화학, 철강을 포함한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

  자본에게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는가? 정부의 주장대로 교대제가 변경될 경우 자본이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일정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로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의 자유화, 노조 무력화 등, 그 동안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빠른 시행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의

올바른 시행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맞선 우리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유성지회는 공장에서 쫓겨난 후 6.22 투쟁(건설기계 충남지부 동지들의 연대투쟁)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투쟁 한 번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 전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굴욕적인 복귀를 해야만 했다. 제대로 된 투쟁 한 번 하지 못한 결과 현재 5명의 동지가 구속(2명 실형 4년, 2명 실형 2년)되어 있으며, 저들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충남지역 노동운동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차 자본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를 통해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생산량 부족을 메꾸기 위해 UPH UP, 전환배치, 혼류생산,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이미 울산에서는 1공장과 2공장 혼류 생산, 전환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주에서는 버스택다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전 지부장은 오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발생하게 될 임금 보존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반면 지난 4일 새롭게 당선된 문용문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기아 공동투쟁으로 2012년 상반기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합의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전면 실시”를 강조했다. 또 배재정 기아차 지부장 역시 ‘주간연속 2교대제 기아-현대차 동시 시행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빠른 시행”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해 온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빠른 시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적인 입장에서의 올바른 시행이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 자본의 의도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데에 맞춰져 있다. 하물며 자본이 임금을 보존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추가비용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1% 부자들에 대한 99%의 투쟁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 쟁취 투쟁은 99%의 투쟁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를 단순히 임금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완전월급제 및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관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투쟁의 기치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요구들을 가교로 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의 포문은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노조 집행부만의 협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라인별, 선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요구들을 모아나가야 한다.

  완성차 공장에서 이 요구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는 전 산업으로 미칠 것이다. 때문에 완성차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부품사 노조, 조선, 철강 등 금속노조는 이 문제에 사할을 걸고 붙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조업 전체, 실업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까지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고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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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운동 - 평가와 과제

 11월 10일,  김진숙 동지와 3명의 사수대 동지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두발로’ 크레인을 걸어 내려와 땅을 밟았다. “회사가 정리해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려가지 않겠다”며 올 초 1월6일 추운 겨울 새벽에 굳게 잠겨 있던 85호 크레인의 자물쇠를 부수고 올라 간지 309일만의 일이다.
  비록 유보 조건 없는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국회권고안(1년 내 재고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안을 수용한 개운치 않은 “반쪽짜리” 합의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던 악랄한 자본가 조남호를 결국 무릎 꿇게 한 승리의 개가였다. 어용 채길용의 배신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한 회사의 폭력과 탄압에도 결코 투쟁의지를 꺾지 않았던 정투위 동지들을 비롯한 한진노동자들의 승리이고, 김진숙과 한진노동자들의 투쟁에 자발적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민 희망버스운동의 승리다.
  하지만 승리를 자축하는 샴페인 잔을 내리기도 전에 자본과 정권의 분풀이성 보복과 탄압이 뒤따르고 있다. “정리해고 박살과 비정규직 폐지”는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기획단의 송경동과 정진우를 전격 구속했다. 희망버스운동이 한진을 넘어 쌍용차로 핸들을 돌리고자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그 기세를 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세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1% 자본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99% 노동자대중의 삶을 파탄 내고자 하는 저들의 계급적 속성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그동안 투쟁을 통해 연대의 힘을 경험한 희망버스 대중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북돋을 뿐이다. 이 투쟁의지는 occupy점거운동으로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에 저들은 두려움을 뒤로 감춘 채 계급적 본색을 드러내며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다시 투쟁을 준비하자. 투쟁을 더욱 밀어 부쳐야 한다. 한진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버스 운동의 목표이자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인 “정리해고 박살 비정규직 폐지”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

자발적 연대투쟁의 기풍을 되살리다

  2011년 1월에 김진숙 동지가 85호 크레인에 오르고 난 뒤 1차 희망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한진의 정리해고 문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방적인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고 이에 맞서 파업에 돌입하며 투쟁하는 한진 노동자들은 힘겹게 싸워야만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은 실질적인 연대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공장 내에서 기계를 멈추는 파업을 회피하고 교섭 압박을 위해 “여론잡기 시민선전전”에 몰빵 하는 어용 채길용을 추수하기 바빴다.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외면당했다.
  한진의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이 사태 해결에 있어서 야권(연대)의 역할과 야권 정치인의 전방위적 활동, 특히 민주당 정동영의 진정성 있는 활동 운운 하는 것은 정말 역겹고 가증스럽다. 정작 외롭고 힘들게 투쟁하는 김진숙과 한진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700여명의 자발적 1차 희망버스 대중들이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인 재능, 콜트콜텍, 쌍차 등의 노동자들과 미조직 대중이었다. 지침과 지원에 의한 형식적 연대가 아닌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연대한 말 그대로 자발적인 연대였다. 이들은 순식간에 공장 담을 넘어 공장안을 해방구로 만들었다, 쌍차투쟁 패배 이후 “쌍차 꼴 나면 안 된다”며 전투적인 투쟁을 회피하던 금속과 한진지회 지도부들의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단번에 날려버리고 1990년 현중 골리앗 투쟁 이후로 무너진 자발적 연대투쟁의 기풍을 되살렸다. 관료주의에 물든 교섭 위주의 기존 노조운동이 방기했던 “단결과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본령을 희망버스운동이 되살렸다.
  이후 대오를 늘려가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된 희망버스운동은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은” 어용 채길용의 배신적인 노사협의 이행 합의서 서명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비판하며 투쟁의 기세를 높여갔다. 투쟁의 기세가 높아지면서 차벽과 물대포, 폭력적 연행과 수배,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공세(어버이연합, 훼방버스) 등등 자본과 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도 거세졌다. 희망버스 대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소금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며 오히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받아 안으며 진정한 연대의식을 보여줬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다

  희망버스운동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며 지역과 단사에 갇혀있던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전국적· 정치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애초에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는 한진과 같은 단사를 뛰어 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이며 정치적 의제이다.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전 계급적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 즉 정리해고 문제를 한진중공업이라는 개별 사업장의 조합주의적인 사안으로 한정해 한진 조남호에 대한 투쟁으로 국한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조남호를 굴복시킨 것은, 희망버스운동을 통하여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확산과 대중의식의 발전, 이에 고무된 노동자들의 자신감 고조로 한진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계급투쟁 성격의 정치투쟁으로 변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전체 자본가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이제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더 이상 단사의 조합주의적 의제에 머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이 요구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정권과 자본의 무능력과 횡포, 도덕적 위선을 폭로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넘어 다양한 시민계층, 집단의 도덕적, 정치적 요구가 되었다. 쌍차투쟁의 패배 이후로 현자 비지회 투쟁, KEC 투쟁, 상처뿐인 승리인 유성기업 투쟁 등 노동자들은 한동안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렸다. 희망버스투쟁 승리의 경험은 무력감과 패배의식을 단번에 날려버리면서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켰고 자신감을 회복시켰다. 이러한 자신감과 각성은 1400여일을 노상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지부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기운을 높여낼 힘을 주었고 쌍차 노동자들을 고무하여 다시 투쟁에 떨쳐 일어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미FTA 반대투쟁이 초동 단계부터 대중적 규모의 투쟁으로 솟구칠 수 있었던 것도 앞선 희망버스 운동이 일궈놓은 토양 위에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직접행동을 확장하자

  희망버스의 핸들은 쌍용차로, 재능지부로 돌려져야 한다. 쌍차지부는 12월 6일 서울역에서 투쟁 선포식과 함께 평택 공장 앞에 희망텐트촌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19명의 사회적 타살에 분노하며 정리해고를 박살내겠다며 쌍용차 동지들이 떨쳐 일어난 것이다. 희망버스운동은 진화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운동은 월가점령운동과 결합하여 희망텐트로 진화 발전 했다. 사회적 타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모아내자. 희망버스운동으로 고양된 연대투쟁의 힘으로 한진 자본에 뒤이어 쌍차 자본을 무릎 꿇리자.

  국내외적으로 대중들의 직접행동은 지배계급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레임덕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재벌과 자본에게 줄 선물로 한미FTA 비준을 밀어부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연일 수만 명이 모여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치는 한미FTA 반대투쟁에 직면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후 정치적 패닉상태에 빠져들었고 때 이른 내부 권력투쟁에 휘말려 자중지란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 들고 있다. 연이어 국제적인 OCCUPY 점거운동은 2차 국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배계급이 혼란에 빠져들고 대중들의 투쟁의지가 고양된 이 때 대중 직접행동으로 더욱 거세게 밀어부쳐야 한다.

  하지만 적들의 혼란 못지않게 내부의 혼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만적인 국회권고안으로 희망버스대중의 전진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 야권연대 세력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다. 기만적인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진 지금, 당장은 대중들의 기대와 환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한미FTA 반대투쟁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야5당이 집회를 주도하며 대중의 급진화를 제약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쌍차투쟁을 사회적 타협이라는 미명하에 합의를 압박해 지금의 쌍차문제를 야기한 게 그들이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도입하고 확산시킨 게 바로 그들이다.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집권한다고 해도 그들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자본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믿을 건 우리의 힘뿐이다. 희망버스 대중들의 힘으로 조남호를 굴복시키고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한 것처럼 대중들의 단결과 연대의 힘만이 쌍차 정리해고 문제, 재능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들불같이 일어나는 대중들의 직접행동 열기와 기회를 야5당/야권연대에 대한 기대와 환상으로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말자. 우리의 힘을 믿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