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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 몰아치는 공안탄압 광풍

이미 예견된 결과, 공안탄압 분쇄는 유성지회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야!

단결과 연대로, 총파업을 목표로 나아가자!

복귀 이후 더 거세어지는 탄압

충남지역에 공안탄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 여름 전개된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자!’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일단락되고 현장으로 복귀한지 3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일단락된 것일 뿐이다. 복귀 이후 유성자본은 민주노조를 완전히 깨부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여전히 용역깡패를 상주시키고,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해고, 출근정지, 정직이라는 징계를 3차에 걸쳐 속전속결로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를 제외하고는 공장출입을 막았다가 노동부 시정조치로 허용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성지회 동지들은 지난 투쟁과정에서 굽힘없이 투쟁을 전개했던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조직력을 복구․확대하고 이후 투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어용노조와의 대립, 자본과의 대립 등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재반격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광풍

 현재 유성지회의 투쟁으로 인해 수많은 동지들이 구속되어 있다. 6.22일 건설기계 충남지부의 연대투쟁 건으로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구속되어 각각 실형 4년과 2년이 선고(1심)되었고,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직부장과 유성영동지회 조합원 역시 실형 4년과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다. 또 유성영동지회 전지회장은 현재 구속중이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동지들이 검, 경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6.22 투쟁 이후 검•경의 대응은 신속했고 치밀했다. 10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즉시 광역수사대를 구성하고, 지도부 핵심들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 유성지회 농성장(비닐하우스)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부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조합원의 어린 아들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장면을 인증샷을 찍었고, 수사대상자의 아버지를 불러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이 맞냐는 등의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르기도 했다. 게다가 사진 체층된 10여명의 노동자들을 체포해서 국과수로 데려가 3D 촬영을 하는 사상 전례가 없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이미 유성지회 동지들이 현장에 복귀한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검•경은 지난 11월22일 4명의 동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들 모두를 구속시켰다. 검•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을 초토화시켜라!

 지금까지 충남지역에서 한 개의 단일사건으로 이렇게 구속자가 많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01년 금속 충남 세원테크지회 12,12 연대 총파업과 2002년 공장점거 파업, 2003년 열사투쟁 때도 실형을 선고받은 동지(그것도 집행유예가 남아있었기 때문에)는 두명에 불과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몇 년전부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노조죽이기 프로젝트는 ‘가장 센 곳부터’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주 발레오만도지회부터 깨기 시작해 구미 KEC지회, 대구 상신브레이크지회 등 금속의 핵심 사업장들을 깨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충남의 유성지회까지 손을 댄 것이다. 예전의 수법이 약한 사업장부터였다면, 지금은 그 정반대다. 가장 센 곳을 깨뜨리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빵으로 깨질 수 있다는 정권과 자본의 치밀함이 돗보이는 프로젝트다. 때문에 유성지회의 투쟁은 단지 한 개 사업장의 투쟁이어서는 안됐다. 유성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노동운동의 향방이 결정되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유성지회 투쟁에서 보여준 지역과 금속의 투쟁은 그야말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6.22 건설기계 충남지부 동지들의 연대 투쟁을 제외하고는 힘 있는 투쟁 한 번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한 번 하지 못했고, 6월22일 예정되어 있던 총회 투쟁을 연기했다가 9일만인 7월1일에 그것도 공장 앞에서가 아니라 아산경찰서 앞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급기야 8월16일 전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8월 말까지 단계적 현장 복귀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고 현장에 복귀했다.

 현재 충남지역 노동운동에 몰아치고 있는 공안탄압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지난 유성투쟁에서 보여준 지역과 금속의 무기력함에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충남 노동운동을 싹쓸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다시 한 번 단결과 연대를!

 지금의 공안탄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쟁속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연하게도 유성지회 투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유성지회 동지들은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조직력을 복구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유성지회 동지들의 투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된다. 지역이 전면적으로 달라 붙어야 한다. 몰아치고 있는 공안탄압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전하고, 유성지회가 깨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공안탄압을 박살내고 유성지회를 사수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 출퇴근 선전전, 중식집회, 임시 대의원대회 및 총회를 진행하자. 그 힘을 모아 촛불집회, 지역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올해 말, 늦더라도 내년 초 지역 총파업을 전개하자! 다시 한 번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의 생명임을 각인하고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유성지회 사수, 지역 노동운동 사수를 걸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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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

[[입장]FTA강행처리규탄.hwp (16.00 KB) 다운받기]

  자본의 독재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국회)라는 형식 아래에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됐다. 물론 자본의 독재는 특정한 사안에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일상에서 관철되고 있다. 단지 평소에는 그것이 왜곡, 은폐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극단적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FTA는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이윤 창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아래에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사실상 결렬 상태에 빠진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FTA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TT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도 그것의 일환이다.

  WTO 체제나 FTA는 기본적으로 지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논리적, 현실적 귀결이자 신자유주의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 수단이다. 동시에 WTO도 그러하지만 특히 FTA는 그 속에 자본가 사이의, 자본가 국가 사이의 경쟁과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 정권이 그것들을 말할 때 이른바 ‘국익’을 내 세우는 배경과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가 사이에, 자본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는 결국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또는 특정 국가의 일부 노동자계급에게는 이익의 일부가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것들을 통해 피지배계급 내에서도 피해자만이 아니라 수혜자도 생기게 되며 그것이 또한 지배계급이 ‘국익’을 말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알다시피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다. 그 전에 한일FTA가 먼저 논의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방향을 한미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으로 돌렸다.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한일FTA보다는 한미FTA를 먼저 진행시키는 것이 낳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이유이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FTA에서 보다 더 발휘될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당시로서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던 까닭에 바로 미국의 선진(?)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이다.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정치군사동맹)을 강화시키킴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셋째는 지정학적 이유이다. 날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미일동맹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이를 계승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권은 이제 와서 왜 그토록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선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나쁜FTA’ 가 아닌 ‘좋은FTA’를 말할 뿐이다. 마침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재협상을 한 것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똑 같이 ‘국익’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 수준에서라도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했던 것도 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반이명박/반한나라당이라는, 나아가 야권연대의 필요성이라는 전략적, 정치적 이유를 더 중시하면서 어차피 소수 정당으로서 갖는 한계를 역으로 활용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향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미FTA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단독/강행 처리는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노동자계급이 폐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권 또는 야권연대에 맡겨서는 폐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은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이 함께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만이 폐지의 현실성을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으로는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한미FTA 자체를 폐지시키지는 못한다. 진보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도 이 점에서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보다는 훨씬 그 진정성이 있지만 그들 역시 야권연대를 우선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투쟁을 호소할 수 없으며 제대로 조직할 수도 없다.

  왜, 한미FTA를 폐지해야 하는가? ‘국익’ 때문이 아니다. 미국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도 아니다. ISD(투자자-국가 재소제)를 포함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이 모두를 포함해도 거기에는 자본과 노동과의 적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FTA가 국가간 협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당사자 국가의 자본가계급 사이에 맺는 협정이자, 그들 자본가계급이 동맹하여 그들 나라에 속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협정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협정이다. ‘국익’, ‘종속’, ‘독소조항’에 매몰되면 투쟁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 독자의 정치를 펼칠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와 함께 위기 전가가 극을 달하고 있다.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각종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위기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투쟁, 쌍차투쟁,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투쟁, 희망버스 투쟁, 반값 등록금 투쟁, 재능 투쟁 등 아직은 폭발성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투쟁 동력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야권연대, 정권교체로는 투쟁 동력을 강화할 수 없다.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한미FTA 폐지 투쟁의 정치적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주체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야권연대 차원의 반대 투쟁도 여기에 종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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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

1% 자본 독재에 맞선 99%의 투쟁을 전면화하자!

[[성명]_“한미FTA_폐기.hwp (12.50 KB) 다운받기]

  한-미 자본가계급을 배불리고 양국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한미 FTA 비준을 자본가 국회가 강행처리했다.

  국회 내 야권연대 세력들이 한나라당에 맞서 한미FTA를 저지하는 몸짓을 각자 나름대로 보여주었지만 이런 무대 위의 보여주기 몸짓으로 한미FTA를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노무현정권 시절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연대의 힘으로 과연 한미FTA를 막아낼 것이라고 누가 진지하게 기대하겠는가.

  이제 자본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의 투쟁이 해바라기처럼 국회 진행 상황을 따라 돌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미FTA 완전폐기”를 내걸고 우리들의 직접행동과 대중투쟁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박살내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한미FTA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은 국회 내 야권연대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한테 있다.

  한미FTA 폐기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금지 △야간노동 철폐 △대학등록금 폐지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쟁취 △재벌 및 금융자본 몰수 국유화 △장투사업장 승리 등 모든 투쟁요구를 들고 나와 1% 자본 독재에 맞선 99%의 투쟁을 전면화하자.

  한미FTA 폐기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매국 세력”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1% 한미 재벌, 자본가들에 맞선 투쟁이며, 썩어 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가 그 사멸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이다.

● 투쟁을 확대하자. 투쟁의 요구도 확대하자.

● 애국주의 민족주의로 투쟁의 방향을 흐리지 마라.

● 1% 자본 독재에 맞서 저항하자! 파업하자! 점령하자!

2011년 11월 23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