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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5
    독일 녹색당의 자유담론(2)
    ou_topia

독일 녹색당의 자유담론

지난 11월 21-23일 함부르크에서 제38차 독일 녹색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평화, 환경보호, 소수자 권리 신장 등 녹색당의 핵심주제가 토론되고 결의되었다 (관련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의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의 상위심급은 자유였다.

 

녹색당의 자유담론을 따로 정리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사회정의와의 긴장관계하의 자유담론이라 할 수 있겠다 (제38차 녹색당 전당대회 자유관련 결의안 참조). 여기서는 이 담론이 어떤 정치지형에서 발생했는지만 잠깐 살펴보겠다.  

 


자유담론이 이번 녹색당 전당대회를 지배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황이다. 즉, 지난 2013년 총선에서 ‘금지의 당’(Verbotspartei)이라는 이미지에 걸려 여론조사에서는 20%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감소되어 8.4% 밖에 득표하지 못한 사실과 자유가 주제였던 자유민주당(FDP)이 정계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현황이다.

 

‘금지의 당’이란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유당의 몰락으로 빈터가 된 정치공간을 녹색당 주도하에 재정치화함으로써 차기 정권 창출에 유연성을 가한다는 게 녹색당 자유담론의 목적이다. 쉽게 말하자면, 보수정당 기민/기사연합(CDU/CSU)와도 연방차원에서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6월  Cicero라는 보수엘리트/인텔리겐치아 월간매거진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환경부장관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과 현재 슈트트가르트 시장인 프리츠 쿤(Fritz Kuhn) 계열에 속하는 프란치스카 브란트너(Franziska Brantner)가 공동집필한 글에서 이런 정황이 가시화되었다.

 

양자는 “Weg vom grünen Verbotskleinklein”(녹색[당]의 지리멸멸한 금지에서 벗어나야)란 제목아래 녹색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서술한다.   

 

녹색당 당원들에게 자유는 감정과 생각이 엇갈리는(”ambivalent) 거라고 운을 띄우고 난 다음 “녹색 자유” (“grüne Freiheit”)의 정체가 뭔지 질문한다.

 

“자유회의”(“Freiheitskongress”, 지난 9월 19일 개최)를 준비하고 총선 직후 이런 결의를 한 녹색당 지도부의 자유개념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독일 연방하원이 자유민주당 FDP와 함께 [FDP가 연방하원에서 탈락하므로써] 단지 신자유주의 정당을 상실했을 뿐, 책임을 지는 자유주의를 위한 세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원한다. 자결과  자유사상(Liberalität)은 녹색당의 지붕아래 있다.”

(„Wir wollen zeigen, dass der Deutsche Bundestag mit der FDP nur eine neoliberale Partei verloren hat, nicht aber eine Kraft für einen verantwortungsvollen Liberalismus. Selbstbestimmung und Liberalität sind bei uns Grünen zu Hause.“)

 

말은 좋지만 메르켈에게 손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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