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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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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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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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나 IP주소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는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 역시 엄격히 보호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서버 공간을 임대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IP주소를 상시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출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에 관한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하다가 유출되거나 남용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출한 사람을 사후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설사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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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위 단체들은 지난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의 비밀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휴대폰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이므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무엇보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누가 자유롭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법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제시되고 있지만, 단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이하의 과징금 혹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전기통신사업자를 강제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이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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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안
사설
 
 
 기사등록 : 2007-04-11 오후 06:41:54  기사수정 : 2007-04-11 오후 06:58:44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람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경찰은 누가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알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록되는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피 주소만으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국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의무적으로 저장될지도 모른다.

현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낼 수도 있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나 선거 기간 중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법 개정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어떤 통신 수단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발상 또한 문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혐의자를 추적해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범죄 수사를 더 편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평소 국민을 감시하자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따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각종 통신 이용 기록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보는 될수록 수집하지 말고 수집하더라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첨단 범죄가 크게 늘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