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특별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촉구”
- ‘마곡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에너지복지 강조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달 23일 업무추진계획서에 의하면, 그동안의 에너지사업 운영체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추진 방안을 수차례 논의 했다.
시는 2013년 7월 10일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비롯한 지난 11월 박원순 시장이 입회한 국제에너지자문단 월트 패터슨위원장과 대담을 갖은 자리에서도 "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빈곤계층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후환경본부는 2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7월에 공사설립준비팀 구성하고, 8~10월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하며, 1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 의결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장 ․ 감사 등 임원 ․ 공모 임명 하며, 7월 1일 공사설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강하게 건립의 타당성을 주장한 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제성과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환경수산자원위원회 김광수(노원 상계2,3,4,5)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사업의 공공 화 작업’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에너지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 할 수 없고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 등 하루 속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촉구했다.
덧붙여 첫째 용역조사만 하지 말고 에너지사업에 관한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고, 둘째 협의체구성부터 먼저 하라. 셋째 ‘마곡집단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맥킨지 컨설팅, 2015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용역, 2015년 서울연구원 조사 등 매년 용역조사만 반복하고 있는 소극적인 행보를 지적하며 에너지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과 시민의 ‘에너지복지’를 최우선시 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함께 ‘마곡집단에너지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박정례/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