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국회의원 후보 ‘김관영 그동안 뭐했니?’-➂
- ‘군산 경제 해결책 제시하며 무소속 후보로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현대는 누가 뭐래도 글로벌 시대다. 도시든 국가든 서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분초를 다투듯이 숨 가쁘게 움직이는 세상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고 내 나라에 있던 오늘의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좇아 하루아침에 짐을 싸 들고 다른 곳으로 철수를 한다. 이럴 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대략난감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인터뷰의 첫 대상자로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무소속) 의원과 마주한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군산인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이 야기한 사태로 인한 경제현안이 첨예하게 대두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기업은 그동안 군산과 전북경제에서 50% 정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역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다. 기자의 인터뷰 그물망이 이곳을 향한 이유다.
-군산경제의 현 상황과 전망은?
“지난 2017년도 1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2018년도 GM군산공장의 폐쇄는 팩트다.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지금은 수치나 나열하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희망의 증거와 재기의 가능성을 말해야 할 시점이다.”
-그게 무엇인가?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말하겠다. 그간의 접근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문제를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분석해보았다. 그 일환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의 운영 근거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눈에 띄었다. 이 법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멈춘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계약 해지 즉 입주 파기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한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부나 공무원들이 18번처럼 되뇌는 말은 흔히 ‘민간기업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거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전향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자면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해서 세정당국은 직권폐업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기돼 있기에 이를 근거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당국은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관영 의원의 설명은 계속됐다. “이법 저 법 둘러봐도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되는 마당”이라서 “2020년 5월이면 군산조선소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준 3개 회계연도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매출실적 ‘0’에 대한 세무행정 당국의 직권폐업 논의 또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상대로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자고로 산은 흙을 가리지 않고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어떤 조건에서라도 산은 산을 이루고 바다는 바다를 이룬다. 정치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그와 같다. 치세의 묘를 발휘하여 인향(人香)의 덕으로서 존재가치를 빛내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어떤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든 정치권이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돌파구를 위한 빛을 찾아서 고군분투한 나날이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이제 전기자 생산의 전진기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시대가 열린다. 지난해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있었고 기존의 한국GM 군산공장은 명신이라는 전기 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MS기업에 매각되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만 2년 정도 됐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니 하루는 ‘한국GM 군산공장이 미국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론에 공표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씨가 됐는지 군산공장이 폐쇄됐다. 그 와중에 GM은 우리 정부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아 갔다. 부평과 창원 공장은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이런 경우일수록 정부는 사전 정보에 밝았어야 하고, 사후 평가와 점검에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대비 차원에서라도 그렇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 보수를 튼튼히 해놔야 이후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GM의 군산공장은 부평이나 창원에 비해 최신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배정된 차종은 수출이 어려운 차종이었다. 이런 경우 수출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다. GM 본사는 왜 합리적인 운영을 외면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군산공장의 실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GM은 이 모든 것을 군산공장의 노조원들 탓인 양, 군산에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 양 몰아갔다. GM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를 주시하면 시사점이 보인다. 일자리를 담보로 철수를 압박하고,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매각하거나 완전 철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을 GM에 천문학적으로 퍼부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대해서 소홀히 말아야 한다. GM 군산공장 문제도 그렇다. 정공법으로 대응하여 꼼꼼하게 진단해서 최선의 처방을 내놔야 한다.”
-대안 책은 무엇인가?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크게는 군산공장의 최신 설비와 3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전북의 산업 생태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은 그 특성상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공존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GM이 못하겠다면 신속한 제3자 매각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했었다. 한국GM에게 군산공장이 필요 없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 다른 기업이라도 군산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군산경제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누비라’를 아는가? 1966년 12월 그러니까 24년 전 GM 군산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자동차 이름이다. 자동차도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를 마감하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군산의 명신 그룹에서는 그동안 멈췄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이제 전기차 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헌데 군산은 저 유명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하는 새만금 문제가 또 걸려있는 고장이다. 새만금은 과연 복덩어리인가 애물덩어리인가. 내친김에 이 문제 또한 김관영 의원에게 하나 더 질문해 보려한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