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관영 후보,,, ‘군산경제 어디로 갑니까?’
- 새만금과 도시재생사업 나란히 業 시켜 군산빌 완성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뒤늦게 성공한 사람을 두고서 흔히 ‘대기만성 형’ 이라고 한다. 뭔가 이루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국책사업과 거대 프로젝트 또한 지대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1987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일컬으며 제13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은 과연 해당 지역민들에게 복덩어리인가 애물 덩어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다고나 할까? 새만금 역시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과 맞닿는 곳이다. 국회의원 2선 임기 8년 동안 그는 과연 서울의 2/3에 해당하고 프랑스 파리를 4개 합친 면적을 지닌 새만금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해 달라
“19대 국회의원 출마 공약 중 하나가 새만금개발청 설립법이었다. 당선되자마자 법안 발의를 하여 그해 연말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새만금에는 주무부처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수산부 등 무려 7개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다 보니 뭐 하나 하려 해도 업무조절이 힘들고 속도를 내기가 힘들었던 거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같은 이유이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세종 시에 소재하다 보니 현장과의 괴리가 있었다. ‘개발청, 군산으로 오라!’고 5년 동안 설득했다. 그 결과 2018년도에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며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총괄, 조정, 계획수립 및 변경, 인허가와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한 토지의 공급 계획 및 승인 심지어 재해.재난 관리까지 총괄하는 국책기관이 됐다.”고 소개했다.
33년 전 새만금 간척지 공사의 목적은 식량부족 사태 영구 해소였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농지조성, 그랬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을 3:7로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이들을 세분화하여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로 등 8가지 용지로 구분했다. 이를 근간으로 명품복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 형태는 방사형 구조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국가 사회적인 규범이다.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 동력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항상 아픈 지점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격이다. 한 쪽은 계획 확정이요 다른 한쪽은 예산에 의한 집행과 실행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누구나 예산을 원하지만 어디는 대박 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예산이란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 면에서 공평하게 집행되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됐던 적이 많았다. 불편한 진실이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531조에까지 이르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의원들이고 말이다. 이때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만한 묘수를 짜내기 바쁘다.ㅎㅎ”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 달라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의정 활동 첫 해에 군산의 예산이 6127억이었다. 올 예산은 1조 536억 원이다. 72%가 늘어난 수치다. 부산과 울산이 시민 1인당 200만 원 꼴인데 군산시민들은 1인당 390만 원 턱이다. 의정 생활 내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유치한 것은 팩트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년 20개 도시를 공모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사업 자금’ 수혜 도시로 선정하여 150억씩을 지원한다. 한 번 선정된 도시는 10년 동안 재 응모 불가지만, 군산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이라서 예외가 인정돼 3번에 걸쳐 450억을 받아왔다. 위험 분산 주의라 해도 좋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 해도 좋다. 무슨 말이냐면 GM공장과 현대조선소 사태를 겪고 난 후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 이태리의 로마나 밀라노처럼 굴뚝에서 굳이 연기를 내뿜지 않더라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말하자면 재투자 없이 화수분처럼 늘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호박넝쿨과 같은 사업 말이다. 관광서비스 사업이다. 다행히 군산은 이게 되는 도시다. 111년 전인 899년 오월 군산항이 개항된 이래 근현대사의 유적지가 켜켜로 쌓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줄기를 발견하며 눈을 뜨게 된 거다. ‘시간 여행의 도시’ 군산이 가진 또 다른 이름이다.
새만금기업 단지로 허가된 면적은 35만 평에 40개 기업이 희망해온 상태다. 김 의원 주장은 60만 평은 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까지 끊은 마당이니 신재생에너지 단지 추진에 해상풍력발전지원센터 국책연구기관 설립,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설립한 청년창업센터인 <청년뜰>과 SK그룹이 참여해 만든 <로컬라이즈 군산> 또 군산대의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삼각편대를 이뤄 실업문제 해결에 우선하는 모습이다.
-그 외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대표 발의해서 통과까지 된 법 중에 <청년고용 강제법>이 있다. 모든 공기업이 앞장서서 청년 고용 율을 최소 3%를 채우라는 법이다. 그다음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복합리조트법’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Marina Bay Sands)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있지 않은가. 작년에 북한의 김정은도 거길 들렸다. 가진 땅덩어리 타고난 경관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4년 전에 ‘복합 리조트법’을 대표 발의 하게 된 동기가 있다. 마리나베이 샌즈 그룹의 애덜슨 회장이 본 의원을 찾아왔다. 설립 근거만 마련되면 10조 이상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면 3만 명 이상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다. 공사기간을 5년이라 보고 2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10조를 투자하면 23조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복합리조트 건설은 대형 호텔, 쇼핑몰, 놀이시설, K-팝 공연장, 박물관, 공항, 철도, 크루즈항 등이 건설돼 한국판 뉴딜정책이 펼쳐진다.”
-걸림돌은 없는가?
“없을 수 없다. 시민단체, 강원랜드,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세 가지다. 하지만 4년 전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복합리조트 개장 10년이 지난 싱가포르는 도박률이 1/3로 줄었다. 타당한 규제와 꼼꼼한 관리로 사행심은 바로잡고,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오락문화는 키우고, 일자리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모아졌다. 일본도 지금 복합리조트 건설이 한창이다.”군부독재세력들은 정통성이 없었다.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지 조성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을 때 사회 분위기는 경악할 만큼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다.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그야말로 한 토막 장편 서사시와 같다.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우리 앞에 실체하고 있으니 말이다. 새만금 역사 어떻게 기록될지 흥미롭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