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유니온 “기초노령연금 7월내 지급하라!” 주장

                                     -종묘공원에서 300여명 모여 만민공동회 열어-
 

[피플투데이 선임기자 박정례]= 오늘 낮(14일) 2시에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노인들이 묻고 청년과 국민연금 가입자와 시민단체장과 정치인이 대답하는 기초연금 만민공동회였다.

노년유니온이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생활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중재안대로 법을 통과 시키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맨 먼저 등장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새누리당은 노령연금 20만원 지급에 대한 공약을 아예 파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끌려 다니면서 자꾸만 양보안만 내놓는다며 확실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말하는 차등지급이나 선별적 복지는 결국 성공하는 복지가 아니기에 “삼성 이건희 씨도 똑같이 20만원을 주는 대신에 제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그 자체로도 남는 장사다. 그런데 부자한테 걷을 세금은 못 걷으면서 선별적 복지 운운하고 있으니 이해당사자인 노인들이 나서서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며 노령연금문제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관철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서 등장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성남시의 예를 들어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왔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또 “중랑구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아십니까?” 하고 물으며 텅텅 비던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는 병원이 됐다. 그 이유는 보호자 없이도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어르신들은 이 돈을 다 국내에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복지와 삶의 질과 경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성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이며 아직도 노인 175만 명이 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태도를 지적해 노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대한민국 기초연금 노인중재단'의 발족을 예고하며 "중재안이 정치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0만 노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연사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언급할 때는 "왜 선거 때는 주기로 해놓고 대통령 되고나서 안 주냐" "사기꾼!" "속았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기초노령연금 원안 사수'를 주장할 때는 "옳소" "잘 한다" 등의 환호성을 지르며 의사 표시에 적극적이었다.
 

한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인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겠다."고 연대발언을 하면서 “청년들은 불효자가 아닙니다.”라는 푯말을 시종일관 가슴 앞에 받쳐 들고서 “지금 어르신들이 불행하면 앞으로 노인이 될 저희들도 불행할 것이다.”라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은평구에서 실버기자를 하고 있다는 김병국(81세) 할아버지는 갯벌을 메꿔가며 나라를 부흥시켰으며 포탄이 터지는 월남에 파병돼 가서 돈을 벌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건설현장을 누빈 우리들이라면서 쓸데없는 토건공사에 쏟아 부을 돈을 아껴서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주변의 노인 한분은 하루 한끼 먹는 무료급식에 의지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며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기초연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인 만민 공동회의 기본 취지는 아래와 같다.

- 기초연금 중재안을 제안하고,

-기초연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경고를 하며

- 6월 지방선거에 노인표를 의식해 정부안에 쏠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이 모임을 시작으로 중재안에 대한 100만 노인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및 각 정당에 대한 질의와 규탄대회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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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치유연극, 상처꽃-울릉도 1974년

                      -조작간첩단사건 피해자들에게 바치는 ‘치유의 미학’

[피플투데이 선임기자 박정례]= 오래간만에 정극을 보게 되었다. 연극 구경을 자주 못 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10여 년 전 연극 체험 단을 이끌고 대학로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관람한 후 이후 처음이다.

그때 정극 연극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개그맨들의 대학로 진출을 절대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본 기억이 난다. 그 이후 대학로는 오랫동안 개그나 코미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때문에 핑계 김에 연극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찾은 곳이 혜화동 로터리 건너 편, 명륜동에 있는 눈빛극장이다. 눈빛극장은 규모 300석의 중규모 극장인데 '상처꽃-울릉도 1974년'이라는 연극이 4월 2일 목요일부터 상연되고 있었다.

연극의 내용은 울릉도조작간첩단 사건으로 인해서 간첩의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다. 임 진택 감독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식에서 ‘울릉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치유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이들을 인터뷰해서 르뽀 형식으로 써낸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책도 전달받았다 한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한동안 주춤했던 연극 창작의 신명이 비로소 마구 일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독재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수많은 조작간첩단 사건을 한데 녹여서 <서사치유연극>을 선보이기로 결심을 하게 됐단다.

'상처꽃-울릉도 1974년'은 총 59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매회 각기 다른 까메오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막식 공연에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함세웅 신부였고 6인의 가톨릭 신부를 비롯하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그리고 민주화에 공헌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총 망라돼 있다. 오늘 관람한 이 연극의 11회 차 공연에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출연하고 있었다.

기자가 11회 차 공연을 관람한 데는 마침 당시의 피해자이며 이 연극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전북대 이성희 교수가 부인과 함께 나왔고, 죽은 형을 대신하여 또 다른 피해자 형제가 나와 관객 인사를 하는 순서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까메오는 극의 서두에 판사로 등장하여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이다. 주심 재판장의 망치소리를 신호로 극이 전개된다. 그럼 그 많던 조작간첩 피해자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왜 당했으며 무엇이 그들을 더 외롭게 했는가. 이 연극 <상처꽃-울릉도 1974년>을 보는 동안에 그에 대한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당시의 피해자들은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남산으로 남영동으로 끌려간다.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어 고문과 폭력에 파괴당하고 끝내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비극에 함몰된다. 이들의 가족은 가족대로 병들고 핍박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가운데 그 충격으로 병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과 사망자들의 후손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 이들은 재판에 잘 대응하기위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당시의 상황을 되살려야 했다. 무섭고 싫지만 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역할극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과 고문의 순간을 기억해 낸다. 그리고 마침내 되살린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고 끝내는 무죄판결을 받아낸다.

참고로 <상처꽃-울릉도 1974년>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40여명이고 이중에서 3명은 사형을 당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17년, 15년, 10년, 5년 형을 각각 언도 받고 복역한다. 당시 전북대 학생처장이었던 이성희 교수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배를 부리는 선주, 주부, 재일동포 사업가를 형으로 둔 평범한 공무원 같은 이들이 간첩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무너진다. 유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마저 금지곡으로 묶고, 걸핏하면 조작간첩을 양산해서 공포정치를 일삼던 유신독재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헌데 유신의 망령은 현재 진행형이다. 함세웅 신부는 “억울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약자에 대한 관심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한다.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은 억울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나치 시대를 산 독일의 에밀 구스타프 마틴 니묄러의 [시] ‘나는 침묵했습니다.’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양심을 찌른다.

마침 이 연극 [상처꽃-울릉도1974년] 에서 재구성되어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대사로 인용됐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기초공천제폐지 주장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정쩡한 자세로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밥이 될 뿐이다-

[피플투데이 선임기자 박정례]= 제 1야당이 큰 문제에 당면했다. 기초공천제 폐지와 실행 여부를 놓고 사람마다 계파마다 의견이 갈리고 당론이 분열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오늘도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에 돌입한 사람들이 있다. 스타트는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의원이 끊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인 이동섭 노원병 위원장과 노원구 제5선거구 김광수 시의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이행할 촉구하면서 농성장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다급한 문제로 바짝 다가온 것은 6.4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4월이니 3월 26일 창당한 새 당 출범은 벌써 달이 바뀐 이야기가 됐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달 초 3월 2일인 일요일 아침에 벼락 치듯이 이룬 김한길-안철수 양인의 통합 선언과 함께 일사천리로 달린 결과다.

예상대로 김한길 안철수 양인이 새 당의 공동대표가 됐고, 이로 인하여 어제의 정치 초년생 안철수 씨가 오늘은 국회 4선의원인 기존의 김한길 민주당대표와 나란히 앉아 새 당의 공동대표로서 주요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한 축이 된 안철수 씨가 내건 명분이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제 폐지였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씨는 ‘기초공천제폐지’가 새정치의 첫걸음이라는 이야기고, 김한길 씨는 대선 때부터 안철수와 민주당이 공조한바가 있으니 같은 배를 타면서 서로의 문제점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심중이 작용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기초선거공천폐지 문제로 인하여 당 내외에서 일파만파 설왕설래 중이고 당장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복수의 후보들은 서로 뒤엉켜서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이다. 이를 지켜보는 지지자들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염려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이다. 당 지도부는 의견이 분분할 때 일수록 전열을 가다듬어 정해진 방침대로 당원과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읍소하면서 결속을 다지기에 힘쓰고 여론 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것이다. 첫째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만의 문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권력을 잡고 싶은 야당의 행보가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동안 5차례 실시했던 지방선거 때마다 토호들의 발호와 야합과 부정부패로 인한 폐해가 너무도 심했고 걸핏하면 당선무효소송으로 이어져 행정공백과 재선거로 인한 세금낭비는 물론 국력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몽땅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하여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환영한 사항이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국민 앞에서 엄중하게 맹세한 공약사항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보다 확실한 입장을 천명해야할 시점에 처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이런 기류를 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들이 31일부터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성 4일 째 되는 날 기자가 찾았을 때는 마침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동섭 노원병 위원장과 노원구 제5선거구 김광수 시의원이 나와 있었다. 시민들과 즉석토론을 주고받으면서 ‘기초공천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자명했다. 노파심에서 말한다. 김한길과 안철수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려면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와도 감수하고야말겠다는 자세로 확실하게 할 일이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왜 뒤집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