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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처리 2월 내 강행 결정

당정협의회 2월 내 강행,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참여 결정 민주노총 기자회견 후 국회로, 민주노동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최하은 기자 비정규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입법' 대책 관련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단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의원, 공성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가 비정규법안 처리 의지 천명 수순이었다면,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11시에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는 산회한 상황이며 오후 2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11시 40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비상 대기를 공지한 상황이며, 오전 11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던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2005년02월23일 1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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