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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위 법안 처리시 바로 총파업 들어갈 것"
최하은 기자
2시 현재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아직 속개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이영순 의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와 여야가 비정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 처리 유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환노위 측에서는 비정규 법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어떤 협상의 노력도 없었다고 본다. 오늘 만약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야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할 시에는 법안소위에서부터 결사 저지할 것이며 양대 노총과 함께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둔 시기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 다른 노정간의 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전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해 민주노동당 측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의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어제 한나라당 측이 경총 관계자와 만났던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재계의 강도높은 전언이 오늘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환노위가 예정된 국회 512호 앞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뒤로 민주노총 임원진 및 한국노총 임원진이 당혹과 분노에 휩싸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대기중이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긴급대기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만약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돌입을 선언, 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하룻밤 사이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정부 여야당을 바라보며 역시 정치권은 말바꾸기의 선수라는 실망감을 느꼈으며,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부득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측에 노동부 관계자가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실언을 던져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이 관계자의 실명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안 화장실과 국회 본청을 쫓아다니며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앞 2시 시국농성 돌입 동시다발 집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수도권 간부들 뿐만 아니라 긴급 연락을 받은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 비정규 법안 처리를 앞둔 국회 안팎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 발의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안이 1,2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2005년02월23일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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