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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지속
민주노총, 24일 파업돌입유보 비상태세 유지키로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밤 11시 가까워서야 23일 일정 마무리, 24일 오전 간담회 예정
23일 환노위 소회의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22시 40분이 되어서야 길고긴 환노위 23일 일정이 마무리 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이 메우고 있던 환노위 소회의실로 돌아온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법안 심사소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일(24일)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이 “법안심사소위 개최는 2월 법안 강행으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맞섰고 결국 절충 끝에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를 통해 향방 논의’로 마무리 됐다.
열린우리,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고수
앞선 18시경 환노위 전체회의가 정회되고 이목희 의원은 2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고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났다.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며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될 환노위 소회의실을 지켰다.
20시경 환노위 소속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김형주 의원은 단병호 의원에게 “입장은 이해하지만 올라온 법안을 계속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노동계와 실질적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이대로 공식의사 일정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며 민주노동당은 계속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잠깐의 대화 이후 김형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끼리 잘 논의 해보시라”며 자리를 떴다.
약 20여분이 지나 열린우리당 법안 심사소위 위원들인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이 차례 차례 입장했다.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에 가시돋힌 농담들이 잠시 오간 끝에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3인은 비공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민주노동, '계속 물리적으로라도 저지 할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가 계속되고 있던 중 역시 법안심사소위의 한 축인 한나라당 의원 2인의 행방이 확인됐다. 환노위 위원장실 관계자와 배일도 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환노위 일정을 마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 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자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에 돌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방이 확인되어 당일(23일)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지게 됨에 따라 환노위 소회의실의 긴장은 약간이나마 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22시 10분경 열린우리당 의원 3인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마치고 소회의실로 돌아와 십여 분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설왕설래를 나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합의 아닌 합의에 따라 24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간담회가 열려 법안심사소위 향방을 논의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면 23일과 마찬가지로 환노위 소회의실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법안처리 전망 오리무중인 가운데 24일이 최대 고비 될 듯
물리적인 일정을 살펴 볼때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심사소위, 환노위 전체회의등을 통해 비정규개악안 처리가 쉽지는 않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이 24일에도 물리적으로 법안심사소위 자체를 저지하고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고 2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강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26, 27 양일의 주말을 경과하고 나면 28일은 하루종일 국회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부터 ‘비정규 개악안 정국이 2005년 임단협과 맞물려 돌아가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던 사용자단체들이 최근 거대양당을 방문한 이후, 비정규 법안 2월내 처리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바꿔 법안심사소위 자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배일도 의원은 정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덕모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된 공성진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의 환노위 활동 과정에서 공성진 의원은 노동유연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 원내부대표 브리핑 등을 통해 ’2월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비정규개악안 처리와 관련, 이래저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게 됐다.
민주노총, 24일 08시 파업 일단 유보하며 준비태세 유지키로
한편 23일 늦은 밤 환노위 일정이 마무리 된 직후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 “투본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밤 11시경 긴급 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24일 오전 8시로 예정된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총파업에 즉시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 날 투본회의에서는 △전 간부 철야농성, 출근선전전 △24일 오전중 노조별 속보 제작 배포 △24일 단위사업장별 중식집회 △오후 1시(24일) 국회 앞 수도권 규탄 집회 등의 사항을 결정했다.
2005년02월24일 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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