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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무산, 불씨 여전히 남아 있어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2신 오후 1시 50분>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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