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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등록일 : 2005-02-24 19:48:09
비정규법안이 4월로 연기 되었다.
아침 09시 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와 이경재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안 권영길의원등 나머지 의원들은 보좌관들과 당 노동위는 소위회의실에 점거 대기하며
경과를 기다렷으나 아무런 결론 없이 오후 4시경에 상임위로 모든 법안 심사와 일정을 넘겨 개최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발의에 따라 "상임위를 점거 저지"키로 하고 합의싯점까지 비상대기하며 주변에 머물렀다.
상임위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한 열린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 매일노동뉴스 인용 참조 -
열린우리-한나라 ‘4월 처리’ 합의
상황 일단락, 정부에도 ‘연기’ 통보…민노 “4월 ‘심의’에는 반대 않겠다”
[24일 오후19:36]비정규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7시께 논란이 돼 온 비정규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월 처리’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4월 국회 심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이목희 의원은 “상정된 법안은 물리적 방해에 의해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있고 여야가 상생을 다짐한 만큼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
타협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4월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들끼리 (이 법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진통을 겪은 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4월에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한나라당이 4월에 처리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 원하는대로"…"진통 겪은 만큼 국회가 중심 돼야"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 이후 국회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쪽과 물밑에서 접촉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합의 직후 정부쪽에 미리‘처리 연기’사실을 알린 것으로 통보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소집 요청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2월 국회에서 회의 일정을 더 이상 잡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비정규법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등 나머지 미처리 법안도 2월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회의실과 회의실 주변에 포진해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즉각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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