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금 KBS 심야토론 주제가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도 나오고 뭐 이상한 단체 사람 둘도 나왔다...
이걸 보고 있는 내가 미친놈이 되는 것 같다....
조전혁이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감히 법원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법이던 판결이던 무엇으로든지 어쨌든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한다....(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했단다....)
옆에 있는 무슨 학부모 모임의 아줌마는 그런 쓸데없는 위법성 논란은 말할 가치도 없단다....
법을 만드는 인간이 자신은 헌법기관이므로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 운동한다는 여자가 , 애엄마가 하는 말이 자신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위법이니 적법이니 그런거 상관없단다.....
수구꼴통들의 현재 법의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삼권분립이고 법치주의고 나발이고 없다. 저희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상대를 엿먹일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최소한의 룰도 없는 개싸움으로 가자는 거지...쯧..
그런데... 지나가던 미친개가 싸움을 걸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개처럼 같이 물고 뜯고 해야하나?
나도 미쳐버려야 하는건가?
쩝....참으로 대한민국에는 미친개들이 많다...스발...더 못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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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최소한의 룰도 없었던 싸움...저도 명단공개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쓰는 논리가 법원 가처분 무시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처분의 폭이 너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집회금지 가처분에..별의별 가처분이 쏟아지죠. 그건 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를 민사소송 문제로 바꿔버려서 책임을 피하려는 자들의 기획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저도 무조건적인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은 반대합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 방법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에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를 맞겨 버리는 행태는 보수세력들이 지난 몇년간 즐겨 쓰던 방법이지요. 사법적극주의를 추구하는 사법부내 세력과 보수골통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그 판단에 대해 박수를 치던 것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개거품을 무는 꼬라지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