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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폭락하고 있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가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로도 경제위기가 불가피했는데 고유가(피크오일이 이야기될 정도의 석유 생산 및 공급상의 문제로 인해) 문제까지 겹쳤으니...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전 현직 미 연준 의장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한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것 같다.
이들의 발언이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 이를 통해 시장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다.
암튼 사태는 이들의 기대 혹은 전망과는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구조적 경제위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관념은 허구적이다.
경제위기 양상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공약('747' 공약)을 자신만만하게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구조적 경제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이명박은 열심히 일하고 비용 줄이고 하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
이제 이 공약은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의 목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촛불시위대가 경제적 부진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혹은 강만수팀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주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제위기를 이들에게 전적으로 덮어씌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보수주의자들이 노무현 시기의 저성장을 노무현의 무능으로 매도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이명박이나 강만수가 무능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문제를 특정 인사나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사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뿐 자본주의 그 자체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은 희박해진다.
앞으로 도래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비롯하고 피크오일 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그 자체나 석유문명을 변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사들(그들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아니면 또다른 노무현이든)은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을 테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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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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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에서 경제 얘기도 했었나요??...(잘 기억이...) 미친교육,불쌍한 병든소를 폐기물까지 수입하기로 한 창피한 무역협상, 미친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명바기한테 경제따위 다들 기대도 안 하나보던데요..^^;;부가 정보
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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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데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가 없진 않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이명박의 경제실정을 비판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실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현재 전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전세계 정부가 전부 실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