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기와 구성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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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외치는 분노가 표출되었다. 12일 오전 8시 서울한복판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학생들이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음모에 맞서기 위해 청사 정문에 화염병을 던진 것이다. 이들이 던진 불길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이다. 피 끊는 절규이다. 왜 이들은 스스로의 신변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화염병 투척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어야만 했는가.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파견법 등)을 의결하였다. 이미 한국은 IMF이후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어가면서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끝으로 내몰려 있는데도, 정부는 더 많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라는 거짓말로 위장하며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와 민중,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합법적인 노동자 살해법이라 지적하며 정부의 법안 통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해왔다. 이런 와중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날아오른 화염병은 노동자민중과 노무현정권과의 결코 물러 설 수 없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국회에게도 해당하는 경고이다. 그것은 아직은 몇몇의 학생들에 의해서 촉발된 불씨이다. 그러나 이 불씨는 이미 일촉즉발 상태인 노동자 민중의 가슴에 다가가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뿌린 유인물의 내용처럼 즉각적으로 비정규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무효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노의 함성의 의미를 무시한다면, 전 노동자 민중에 불꽃이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경고이다.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동지들, 후퇴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다시금 복구하고 전선에 섭시다. 비타협적 투쟁만이 벼랑끝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오늘 동지들이 보여 투쟁의 의지를 가슴속에 새기며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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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정부종합청사 화염병 투척 
화염병 10여 개, 유인물 배포 구호 외치다 2명 연행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분노, “노무현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정부종합청사, 화염병 투척  

오늘 아침 8시 2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입구에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분노하는 4명의 학생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비정규 노동법 박살내고 민중 생존권 쟁취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10여 개의 화염병을 정부종합청사 입구에 투척했다.

학생들은 연행되면서도 “비정규 노동법 개악되면 다 죽습니다”라고 외치며 ‘비정규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 명의의 유인물 30여 장을 배포했다.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시도한 노무현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제하의 유인물 배포를 통해 “즉각적으로 비정규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무효화하라!”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철폐하라!”며 “만일 이러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할 경우 노무현정권은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화염병 시위는 작년 11월 노동자대회 이후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로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등 열사국면 당시 광화문 한복판에서 화염병 시위가 벌어진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구호와 함께 다시 화염병이 등장했다.

한 학생이 화염병을 던지고 정부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비정규 노동법 박살내고 민중 생존권 쟁취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염병을 던진지 약 3분 후 연행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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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현장에서 배포된 유인물 
 비정규노동법 개악 시도한 노무현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지난 11월 2일, 노무현 정권은 수많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파견법 개악안, 단시간제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작태가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사람의 생존과 자본의 이윤을 맞바꾼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노동자 살해법안일 뿐이다.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생존파탄의 고통을 받아온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전체 노동자들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위 5대 차별 시정이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임이 천하에 낱낱이 밝혀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자로 몰아가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작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켜 노동자 민중이 집단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노려왔다.

이번 비정규노동법 개악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사람의 생존파탄과 빈곤의 악순환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려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노무현 정권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로써 절규하며 반대했음에도, 작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음에도, 추진되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노무현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보다도 덜 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즉각적으로 비정규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무효화하라!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철폐하라! 만일 이러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할 경우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즉각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철회하고 파견법과 비정규직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하라!

노동해방진군 18년 2004년 11월 12일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 
 
 
 
2004년11월12일 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