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고용안정!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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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낮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의 10%내외가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노동 빈곤층’이다. 이러한 노동빈곤층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근로빈곤층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취업형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빈곤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 사무직이나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가난해 지기 쉬운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특징적인 양상은 빈곤의 여성화이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은 3배가량 높다. 남성가구주의 가구는 생애 기간 중 6.2%에서 최대 8.6%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2.6%에서 23.3%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다른 지표로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1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도 발견된다. 이는 빈곤한 가구에서 가구주의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경우) 여성이나 학생 등 다른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아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2인 이상이 한 가구에서 돈을 벌어도 1인이 돈을 버는 가구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저임금이 바로 빈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특징적으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임금은 오히려 빈곤을 양산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 총선 시기 많은 정당들이 서로 자신이 ‘진짜 복지’ 정당임을 외쳤다. 하지만 정말 복지를 만들고 싶다면 빈곤을 양산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임금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