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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3)

Name  
   류은숙  (2006-01-17 13:49:53, Hit : 276, Vote : 53)
Subject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3)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3)
국제소수자권리집단(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의 2003년 보고서의 부분발췌입니다.

소수자집단과 선주민족들에서 빈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들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되는 증거들의 대부분은 빈곤선과 금전적인 빈곤지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빈곤은 소득의 결핍만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접근과 정치 참여를 포함해야 하는 다층적인 개념이다. 많은 참여적 빈곤 평가를 검토해보면 빈민은 자신들의 상황을 주로 물질적인 결핍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 고용부족 또는 불안정고용, 식량부족, 보건서비스와 깨끗한 물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 부적절한 주거 등이다. 하지만 또한 빈민은 비물질적인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에도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불안정, 사회적․정치적 분쟁, 자율성의 부족과 의사결정제도에서의 배제 등이다. 소수자와 선주민의 빈곤문제를 토론함에 있어 이러한 비물질적 요소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이들에게 참여의 문제, 자율성, 정체성, 존엄성의 문제는 소비, 지출, 소득의 일정 수준을 성취하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춘 빈곤 평가 방법은 빈곤의 다른 차원을 놓칠 수 있다. 그로 인해 빈곤수준이 잘못 평가될 수 있다. 즉,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다.

소수자와 선주민의 빈곤 문제는 어디에서 이들 집단이 살아가며, 그들의 생계가 무엇에 의존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의 성격과 정도가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소득 빈곤은 차별과 사회적 배제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금전적 지표 외에 다른 요소를 검토할 때 소수자와 선주민은 극빈층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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