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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8)

Name  
   류은숙  (2005-05-19 11:12:58, Hit : 274, Vote : 20)
Subject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8)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8)
버마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아 앞으로 조금씩 번역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출처: Searching for Peace in Asia Pacific, A Project of the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2004) 3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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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투중인 소수민족집단은 정치문제 해결 없이는 군부정권과 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간에 새로운 군사동맹을 결성했다. 반면에, 소위 휴전 그룹들은 상대적인 안정 속에서의 자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정치면에서도 진전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자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1989년 이래로 정권과 무장집단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져온 17개의 휴전협약은 버마정권이 분쟁을 다루는 가장 구체적인 보기이다. 정권은 협약을 자신의 주요한 성취물로 보고 있다. 정권 지도부는 자신은 정부가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해결을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군부가 휴전협약을 맺은 무장집단에게 말해온 바는 국민공회가 새 헌법을 완성하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정치협상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지자들은 휴전협약이 적어도 유혈학살을 중단시켰고, 피난민의 재정착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휴전지역의 교육과 보건 부문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자들이 지적하는 바는 이들 휴전지역에 주둔하는 버마군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휴전을 통해 뒤따라야할 정치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휴전을 반대편을 분열시키려는 버마군의 전략으로 본다.

버마의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목표와 전략의 분열로 제한돼왔다. 미국과 EU의 일부 회원국들은 버마정권을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옹호해왔다. 아세안국가들, 일본, 호주 등은 대화와 "건설적인 약속"을 통해 변화를 자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세안국가들은 그들이 버마의 국내 문제라 말하는 것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국제사회가 버마분쟁을 토론하기 위해 연 회의(한국, 영국, 일본, 가장 최근에는 태국에서 열린)에서는 버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정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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