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야 안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더라도 거부할 평화인권연대의 성명서 

- 우리는 우리의 존엄함이 국기와 국가보다 우선시되고 보장받기를 원한다!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안을 발표했답니다. 

규정으로 존재하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하더군요. 

시행령 안의 제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행사의 시작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이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국민을 애국자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시행하던 내용을 법률의 지위로 올려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례와 맹세를 충실히 하고 자라서 애국자가 되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심어주고 밑도 끝도 없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면 

국가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는 국민들이 나오겠지요. 

혹은 그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 바치는 국민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를 바 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도 환호하는 

국민들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외운다고 

모든 시민이 국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테지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을 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전쟁에 군인을 파병한 것, 

무리하게 폭력을 써가면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낸 것,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만 보더라도 

국가가 추진해서 얻겠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도록 

집시법을 개악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라는 뜻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말, 국민이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 참여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국민과 민족으로 동질성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를 하는 것이지요. 

강요하고 강제하고 어기면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명시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의거한 

자유로운 행동이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처벌받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보이지도 않는 

학교의 국기게양대를 향해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은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저질러온 인권침해와 

생명의 존엄함을 짓밟는 행위를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고 

국가보다는 인간 개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아 

했더라도 애국자가 되지는 않았군요. 

그래도 우리는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유와 존엄함이 보장되는 공동체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겠지요. 

맹목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게 보살핌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존엄함을 존중하겠다고 

다시 서약하고 다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예고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 안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2007년 6월 20일 

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