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초안이라고 하고, 토론회를 거쳐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한다는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햇지만 사회주의사상의 발전을 위해선 공개를 선택을 햇다. 본이이 비록 다른 글을 준비하고 글의 내용이 길어지고 있어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선강령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활동을 하겠다는 해방연대의 활동에 고무를 받아 일단 그에 대한 본인의 사상을 가지고 그에 상응 하는 과학적인 비판을 수행하겠다.

 

먼저 대선공약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선이라는 부르조아 정치일정에 맞추어 연례행사처럼 제기되는 선거는 계급적인 역관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매번 얼굴마담을 바꾸는 술집의 형태에서 주인은 절대 바뀌지않고 언제난 바가지를씌우는 곳은 대중의 무관심속에 서서히 망해갈 수 잇는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새로운 세상을 변하지 는않는다. 바가지 씌우는 술집에 대한 선전, 선동을 수행하고 술집에 대한 술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사용자를 위한 술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것이다. 대선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선전선동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에 대한 계급의식화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 내기 위한 형태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이미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르조아의 정치일정에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맞추어 나가지 않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다. 주체적인 여건, 객관적인 상황에 맞추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파악하고 대중을 혁명의 전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것이다,

 

자본주의 발전, 현실의 사회주의세상의 붕괴는 대안이 없는 한국의 선진노동계급을 무력화시키고, 과학을 버리고 관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대중은 신자유주의세상에서 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관료나 선진분자들의 사상과는 다르게 우에서 좌로 변해간다. 정치일정 속에서 얼굴마담이 바뀌는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무르조아 정치에 대한 배신의 칼날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관계로 극우보수우익을 숭상하고 투표를 하던가, 아니면 투표를 거부하고 무정부적인 상태로 발전하여 지배계급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극대화 속에서 언제든지 붕괴가 이루어져도 무관하다. 대중은 자신의 사상을 대변하고 받쳐줄수 있는    정치조직이 존재 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무력하게 부르조아에게 투쟁의 성과를 헌납해 왔다. 투표의 기계적인 방식은 대중스스로가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보이콧을 하는 행위는 부르조아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전망을 가지고 잇는 계급정당의 부재속에서 대중은 환타지 세계속에서 열광하여 중세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과학을 하는 사회주의자라면 부르조아 정치일정에 맞는 강령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현실의 계급역관계속에서  지배계급에 대항을 하고, 확고한 전망을 보전해 줄수 잇는, 자본주의 모순의 표현방식인 직접적인 물적인형태로서의 강령은 존재한다. 한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겐 계급정당이 없기 때문에 계급적인 이해를 담고 잇는 강령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혁명적인 계급정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인식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정치조직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초아을 가지고 있고 대체적인 윤관을 그리고 잇다는 자체가 비록 작은 시작일 지라도 강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강령을 가지고 대중에게 전달하면 대중이 우리를 좌익적인 모험주의로 인식하고 멀어지지 않을까 의심하고 잇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좌익 모험주의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없다 . 오히려 쁘띠부르조아의 사상으로 오염된 민족주의 사상과 대중의식이라는 품속에 들어가서 나오기 싫어 하는 기회주의 세력의 강세로 인한 문제가 더 대중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상의 형태가 대선강령의 의미로 나타난다.

대선에 참여해야하고, 대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가가하고 있는것이다. 사회주의 자라면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없다면 닥쳐오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대중을 따라가는 대중추수주의로 전락하게 되기때문이다. 하지만 왜 대선을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 현실은 민주노동당 후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홀로 사회주의 후보를 낼 역량도 그리고 그런 흐름도 조직하기 난망하다. 한편 사회모순이 격화되고 민중의 삶은 후퇴하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세력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 활동이 지지부진하다"(해방 22호)  왜? 정치조직의 역량이 약하게 되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표적을 정확히 겨누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각자의 역량은 미약한 채 분열되어 있다. "(해방 22호) 그렇다 분열되어 있는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  대중의 낮은 의식과의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중의 절박한 요구와 노동자국가 건설 과제를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는 노동자 국가가 어떻게 사회를 개조하여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 보일 것인가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현장투쟁의 장이 그러한 설득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정치폭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르주아 정치가 제공하는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광범위한 정치폭로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방22호)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가? "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은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사회주의 지지후보를 발굴하고 사회주의 대선강령을 중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해방22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선전 선동공간으로서의 선거는 피지배계급에게 유리하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겐 자본주의사회를 철폐시키기위한 혁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숙명이다. 자본주의 속에서 새회주의 맹아는 싹이 튼다. 싹은 자본주의에서 자라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다. 자본주의 토양은 사회주의싹을 썩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동자국가는 사회주의 체계를 갖는다. 사회주의 체계는 혁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권력의 주체가 주체로 우뚝 설  그날에 가능 한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내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활동을하는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계급의식화하겠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주체적역량이 미흡한 관계로 후보조차 내세우지도 못하는 조직이 이를 강제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쥐새끼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겠다고 쇼하거나 다를봐가 없다. 쇼를 해라 쇼!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는 최소한 사회적 소유방식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 (가안) 중에서)  이내용이 동지들의 사상을 압축해 놓은 글이다. 최소한 우위를 점할 수있는 사회를 건설을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사회내에서다. 차베스가 그렇게 한것 처럼.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만한것인지 모르겟지만 동지들의 점진적이 발전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우익적 기회주의 진영에 한줄기 햇살을 내리고 있다.

 

대선에 참여한다는 목적은 진정한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참여한다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명분을 제시하고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투쟁의 수준을 한정 짓고 잇는 것이다. 혁명이 아닌 개혁! 얼마나 좋은가! 세상은 피를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구원을  원할 뿐이다. 예수천당불신지옥

개혁에 이바지 하고자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축소 3개년 계획 수립,  사회가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노동악법철폐 및 노동법 재개정,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제시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본주의 사회인가! 신자유주의 물결은 사라지고 제2의 케인즈가 나타나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는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적  전망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낮은 대중의식이 아니라 대중보다 더 낮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잇는것이다. 대중은 혁명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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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16:33 2007/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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