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올리는 방법을 찾다가 그냥 공룡에 통으로 올리는 무식한 방법을 택함....^^;;

여튼 가볍게 읽고 깊고 넓게 생각해 보시길...ㅎㅎ

우선 이번 [용산] 작업은 진짜로 공부 중심이 될 것같은 예감입니다.

가급적 몸굴려서 하는 작업들로 구상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방향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머리쓰는 일보다는 몸굴리는 일이 맞지 않나 싶은 반성아닌 자학중...^^;;

여튼 이번 [용산]작업의 컨트롤(??)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은 것이 부담스럽다는...^^;;

여기까지는 푸념....헤헤헤

여튼

우선적으로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기 보다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의 입장들을 드러내는 것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바라보고 용산 혹은 도시 재개발문제들을 바라보아야할지

하는 문제들을 점검 혹은 정리 혹은 실행해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작업은

반지하의 작업처럼 연습을 통한 우리들의 공동의작업경험을 쌓는다는 아주이기적인(?) 목적도 있지만

결국 지역에서 전국적 혹은 세계적 이슈 혹은 반자본주의의 활동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듯 싶습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인 우리들의 동네에서 실현하고

우리들의 작업들에 녹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소 무겁더라도 우리들 몸에 어떤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들 덥지만 시원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이 준비해 봅시다...ㅎㅎ

우선 첫번째 성명서는

청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틀에서 발표한 성명서 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한번의 기자회견과 성명서...이 달랑 두가지의 모습이

청주라는 지역에서의 전국적 이슈를 내재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서민 죽이는 이명박 악법 규탄 충북지역 시국선언
용산참사 본질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 한다 !!!

지난 20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 재개발 지구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철거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살인적인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살인진압 이면에는 오직 부자들의 편에 서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회 갈등을 봉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행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기는커녕
‘불법 시위 근절’,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도입’, 운운하며 사건을 물타기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 죽이고 지역 죽이는 MB악법의 강행처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진실 왜곡과 국민무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참사는, 대다수 서민들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 진상규명’ 이라는 방패로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명조차 되지 않은 화재의 원인을 예단한 채, 희생자들에게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억지로 뒤바꾸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참사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물대포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무리한 폭력진압 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속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부대임이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김 청장은 촛불집회에서 강경진압으로, 현상금을 내건 인간 사냥 전술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얼마 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인물입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농성중인 50여명의 철거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자비한 진압을 기획하고,

살수차 2대와 경찰병력 1,400여명,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강제 진압을 명령한 김석기 서울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퇴는 기본이고,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번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철거민을 폭도로 몰아 자신들의 악법을 밀어붙여 날치기 하는
명분과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비극의 원인이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급개발임을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방방곡곡에 재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고 대책없이 거리로 쫓겨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 전 세계가 금융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국가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금산분리를 풀어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합니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합니다.
이제 동네 슈퍼까지 재벌유통회사가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법안들을
그들이 ‘민생입법’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강부자 투기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전 국토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죽이기를 지방 경제살리기 대책으로 거짓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월 임시국회가 독재와 이념의 악법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회, 서민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독재회귀와 1%특권층을 위한 ‘반국민 정치’와 ‘강부자 정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국민들 곁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진전시켜온 민주주의가 폐기될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오로지 도민들과 늘 함께 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
더 이상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철거민이 없는 나라를 위해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 서민 악법철폐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09년 1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민주노총충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민주노동당충북도당

계속해서 읽어 볼 자료는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충북경실련 성명서 입니다.

경찰 진압은 불가피했다.. 모든 책임은 농성자 탓?
진실 규명 외면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특검 도입을 통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검찰은 오늘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철거민 다섯 명을 포함, 여섯 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경찰의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모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 왔다.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물을 분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용산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상 실수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섯 명의 철거민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과 원인은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 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진압작업을 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경찰의 조기 진압 당위성을 인정하고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권력의 눈치보기식 편파 수사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사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 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내정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석기 씨는 본인이 진압 명령서에 동의하여 사인을 해놓고도 당시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다는 등
이번 참사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법적 책임을 떠나 공직 수행 자세나 도의적 차원에서도 김석기 씨에 대해 당장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참사에 대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때
그 파장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읽어 본 느낌과 이 성명서들에서 보여지는 문제의식들은 무엇일까 ...?

우리들은 ...?

우리들은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며 어떤 식으로 활동해 나갈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이들과 다르게 활동하려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활동할 것인가...?

읽어보시고 각자 정리하여 이야기해 봅시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