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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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새벽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10대 소녀가 강간당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미군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민중의 소리에서 10월 2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범인은 10대 소녀를 묶은 뒤 칼과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 범인은 4시간 동안 소녀를 수차례 강간했으며 고시원 방안에 있던 볼펜을 소녀의 성기에 삽입하고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했다.(민중의 소리 10월 2일자 기사 보기)

이런 변태적 성범죄를 대하는 동두천경찰서는 사건 발생초기 사건 현장의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미군 병사)의 자백이 있어 현장보존 필요가 없다”며“수사 책임자로서 현장 보존의 필요성은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당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서야 범인이 사용한 칼과 가위를 수거해갔다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는 9월 30일 동두천경찰서가 소파(SOFA) 규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황스러운 것은 9월 28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자 10대 소녀 강간 사건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급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9월 30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0월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군 병사 잭슨 일병이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1심 공판에 관여를 했던 임은정 검사의 말이 아니어도 성폭력에 대한 선고 형량 자체가 관대하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는 더더욱 관대하다. 그리고 그는 미군이다.

잭슨 일병의 강간 사건은 불공정한 소파(SOFA)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조두순의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가 9월 26일부터 다음(DAUM) 아고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시효를 폐지하자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현실은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법원은 관대하다.

개인적으로 지난 199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JMS라 불리는 사이비 교주 정명석과 관련한 재판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정명석은 강간 등의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있으나 현재도 정명석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군 병사 잭슨에 의해 벌어진 10대 소녀 강간 사건을 지켜보는 마음은 답답하다. 강간범 잭슨에게 몸과 마음을 다친 소녀가 앞으로 있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잘 이겨내면 좋겠다. 그리고 범인 잭슨이 죗값을 치르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녀가 모든 상처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