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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0
    구로 교육정책 봄 토론회 - 초등 돌봄사업
    깡통

우천학원(우신중고) 관련 소송을 앞두고.

안녕하세요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공동대표 이광흠입니다.

 

2019년 4월 23일(화) 우천학원(우신중고) 관련 시위등금지가처분신청 2심이 진행됩니다. 1심에서는 - 지난 2019년 1월 11일(금) 우천학원(우신중고) 관련 시위등금지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2018카합20297 시위등금지가처분)에서 기각 결정.

 

2018년 우천학원(우신중고) 인사민주화 요구를 하며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가 2018년 5월 4일 부터 2018년 7월 16일까지 총 22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30여명 참여, 하루에 정·후문에 1~2인이 시위한 적도 몇 차례 있음) 이에 우천학원(우신중고) 학부모 및 학생 22명(학부모 9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5명) 은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김기수를 소송대리인으로 해당 교사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열린사회구로시민회를 상대로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시위등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월 11일(금) 기각이 되었습니다.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해당교사는 법무법인 여는의 변호사 조민지, 이종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시위등금자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항고를 함으로 4월 23일(화)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난 1심 소송 때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해당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우천학원(우신중고)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으로 교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천학원(우신중고)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해당 교사들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등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해당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랑으로 일년 가까운 시간동안 어려움을 견디고 계신 우천학원(우신중고) 교사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른들의 이야기는 어른들이 해결해야합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에 휘말린 곳 중 하나인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공동 대표이기 앞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번 2019년 4월 23일(화)에는 학기 중이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장하지 않을 것에 대해 안도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25일(수)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름을 올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와 재판을 받으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교사에게 인사를 하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을 참관하러 왔던 많은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던 것도.

 

우천학원(우신중고)의 학교법인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우천학원(우신중고)에 속한 교사들을 법인이 지지하지 않음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 좋지 않은 영향은 결국 현재 우신중학교, 우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중요합니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우천학원(우신중고) 학교법인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 소송과 관련된 우천학원(우신중고) 해당교사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교사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린사회구로시민회는 이 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신중학교, 우신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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