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본문

찰칵! 점거농성 승리 기념사진

ⓒ 매일노동뉴스

정부의 비정규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7일간의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농성을 마친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22일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본문

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적발

 최근 정부의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노정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를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연맹의 진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21개 하청업체 직원 가운데 현장근로자 대부분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속연맹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15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냈으며, 이들 업체의 전체 근로자는 약 1천800명"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직접생산 공정에 원·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는 등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은 하청업체가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갖춘 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업종과 공정 분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 등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개선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본문

민주노동당, 전당적 ‘비정규악법’ 대응 결의

김혜경 대표 양대노총 위원장 연쇄 면담…

공대위 구성 제안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해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정부법안의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에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고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을 통해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오는 10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하며, 10월 중순께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또는 중앙위원회 조기 소집을 검토키로 하는 등 비정규직 관련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양대노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23일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와 간담회도 준비한다. 아울러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귀향선전전도 펼친다.

민주노동당이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투쟁 계획을 확정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당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데도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당원들은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중앙당에 전화를 걸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적다는 ‘항의’를 해 왔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단병호 의원도 의원단총회에서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전당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결정은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이 단일 안건으로 최고위원 의원단·지구당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거나 중앙위원회를 조기 소집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당은 이번 투쟁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홍승하 대변인 최고위원단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최고위원단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거의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면 확대이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는 법안임을 확인했다”며 “공격 대상이 비정규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번 파견근로자확대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96년 노동법 개악 이후 최악의 개악안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민주노동당 입법안의 통과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총력 투쟁’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양대노총과 각 시민사회단체에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오후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을 만났으며, 21일 오전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면담하기로 했다.

조상기 기자

본문

노조활동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윤여운 성동주민의원 원장<사진>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노총 등 노조활동가들의 건강검진을 맡아온 ‘주치의’다. 어떻게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
“86년 처음 성수동에 들어왔어요. 공단지역에서 야학하고 주말진료소 활동을 했죠.”
당시 윤 원장은 동부지역보건의료인회를 꾸려 작업환경조사도 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도 하면서 노동계와 인연을 맺었다. 성동주민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92년 탄생했다.
서노협 시절 처음 건강검진을 했어요. 당시 활동가들의 건강상태가 정말 좋지 않더라구요. 고인이 되신 유구영씨도 건강이 안 좋다고 경고했는데, 2년 뒤 돌아가셨죠. 그 때 활동가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가. 한 때 임대보증금을 날려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용의 반을 부담하는 건강검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윤 원장은 노조활동가들의 건강관리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건강신호등을 고안해 개별적으로 파일을 직접 주면서 설명하고 대처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소위 ‘생활습관병’을 살피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콜레스테롤),간기능, 빈혈, 비만 등이 그것이죠. 또 초음파, 내시경 등을 통해 암 검진도 하고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 윤 원장의 지적이다. 윤 원장은 담배는 무조건 금물, 술도 적게 마셔야 하며, 식사는 하루 3끼를 꼬박 먹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느낀 점이 참 많아요. 활동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동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도 동감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건강을 해치다가는 업무에 있어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가족에게도 불성실하게 만들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나이든 활동가들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윤 원장의 지적이다.
“여건이 된다면 직접 노조활동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싶어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 개인이나 조직 모두 책임 있는 건강관리를 위한 결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의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