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너무나 당당한(?) 어용 탁학수 집행부

2003년 현대중공업 임원 선거 기간 탁학수 선본에서 나온 유인물 중 한 제목은 “누가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였다. 돌 맞지 않고 당선된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 집행부는 사측의 나팔수가 되어 박일수 열사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박일수 열사 투쟁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다. 현중노조의 재명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열사 정신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할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또 다시 묻고 있다. “누가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일단 증앙위원회에서 현중 노조의 제명을 상정한 만큼 대의원들도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조직운영상 인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위상과 관련 규약,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이 숱하게 많은데도 유독 현중노조를 서로 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징계하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노총이나 금속산업 연맹은 과연 민주노조의 정통을 이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지난 97년 IMF 당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동의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활동하며 국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민주노총의 정통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과다양성에 대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현중노조를 징계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탁학수, [현중노조 명예 되찾겠다], 『노보, 민주항해 89호』,2004년3․4, P. 7).

어용․ 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민주노조운동의 개량화․관료화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한다. 현중노조의 제명은 “명분이 없다” 제명을 하려면 97정리해고에 동의해 준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을 먼저 제명하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총연맹 사업장 정규직 노조부터 제명하라고 당당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래야 제명에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노골적이고 당당한가?

> 고 박일수 열사 투쟁과정에서 현중 어용 집행부의 반노동자성,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적 작태는 극에 달했다. 사진은 박일수 열사 영안실에 난입한 현중어용 대의원들의 모습

한 발 더 나아가서 돌 맞지 않고 당선된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2004년 7월28일, ‘무분규 10년 현중가족 한마당 큰 잔치’에서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을 제기하고 있다. 탁학수 현중노조 위원장은 “현중의 노사관계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10년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했고, 민계식 부회장은 이에 화답하듯이 “무분규 10년의 명예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소중한 땀의 결실”, 유관홍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10년 무분규의 역사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되고 크나큰 자긍심으로 자리하고 있다”(현중 사보, [현대중공업8],p.5) 자본의 인격적 화신인 부회장과 사장, 그리고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노선을 요약하면, “무분규 10년의 명예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길이 기억될 노선이며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는 노선,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되는 크나큰 자긍심이 있는 노선, 바로 ‘노사협조주의 노선’이다.

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어용세력들에게 훼손되고 또한 난자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을 허용한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분노한다. 기간 정책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교섭과 대화의 자리에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배신하는 정책들이 싸인 되고, 직권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의 비판과 투쟁 전망의 숨구멍을 털어 막는 관행들이 노골화되었다. 2002년 발전노조 직권조인은 이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제 총연맹 지도자들의 머리 속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 듯하다. 총연맹 지도자들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표성 획득을 위한 쪽수 불림에만 관심이 있으며 현장과 분리되어 온갖 회의구조와 공문철에 파묻혀서 지낸다. 정부와 자본의 대리인들과의 접촉은 더 이상 거부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적이 아니다. 솔직해지자. 오히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려는 노동자 투사들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되는 현실은 사실이 아닌가? 조합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의지,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한다는 노동자 투사들의 간절한 호소는 자본과의 원만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현실인 법․제도적 수단은 사회적 협약 기구 건설이다.

"죽음의 공장" -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귀결

지난 2004년 7월28일, 노사화합이 선언되는 ‘무분규 10년 현중가족 한마당 큰 잔치’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하청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식 식당도 안 열고, 화장실 휴지도 안 걸어 놓고 목욕탕 타월도 없었다. 하청들은 중공업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는 7월20일 오후 5시경 해양공사 4부 소속 (주)안강에 다니던 이시태 하청노동자가 추락 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노사화합 선언이 선포되는 무대 뒤에서는 직영, 하청 노동자들이 육체로 버티기 힘들 정도의 노동 강도 속에서 영혼까지 통제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폐업, 계약해지, 블랙리스트 협박.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는 폭력적으로 침묵당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투쟁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의 현실이다.

>5월 27일 현대중공업 현장 중식집회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의 현실은 이제 전체 노동자계급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끔찍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파업권이 완전히 파괴된 식물노조(노사관계선진화방안),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비정규직보호입법), 노무현 정권이 꿈꾸는 자본의 왕국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비수는 남목 고개 넘어 현대자동차를, 전체 노동자계급을 겨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에 비수를 꽂게 될 것이다.

현중노조 제명하라!!! - "노사협조의 화신, 어용 탁학수 집행부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따라서 현중노조 재명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새롭게 새우는 일에 주체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파견법 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용․노사협조주의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가 지적하듯이 “정리해고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맞바꾸치기 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또한 비정규직 문제―남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경계선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동지로써 함께 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과연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탁학수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화답할 수 있고 당당하게 돌을 던져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 - 을 옹호하고 현장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동지들이, 노동해방정치에 동의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계급투쟁에 결합시키는 동지들이 단호하게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사진은 고 박일수 열사 노제장면

탁학수 집행부, 현중노조를 제명하는 것은 노사협조주의 정신에 이끌리고 매료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 전략, 노동운동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조” 전략에 맞선 노동해방정치를 옹호하고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투쟁의 시작,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맞선 노동해방정치 세력이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누가 자신 있게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표현인 탁학수 집행부에게 자신 있게 노동해방정치의 짱돌을 던질 것인가? 이제 동지들이 화답할 차례이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이 신문은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3년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처럼 고용을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게 뻔해 지금의 비정규직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3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든 부분에 대한 ‘엄살’이다. 이들은 “특정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 3년마다 3개월씩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불경기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터이니, 결국 이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개월의 ‘휴지기’조차도 아깝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 것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라며 딴지를 걸거나, “정부는 정규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실현성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만 들고나와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사심(私心)”을 드러내고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격분이 그들의 눈에는 ‘환심’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나와 정규직을 압박하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이번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선 ‘침묵과 엄살’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