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되살아나는 망령, 개혁 vs 수구의 대립전선

올 상반기 열린우리당은 탄핵국면을 민주주의에 대한 수구세력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수구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개혁 대 수구의 대결구도는 한때 20만이 넘는 촛불군중을 불러 모으며 386중심의 개혁적 시민들을 결집시켰고 그것은 정치적 성과는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로 이어졌다.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내외로 궁지에 몰렸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기사회생에 성공한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탄핵국면은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박일수 열사가 죽음으로 열어놓은 투쟁의 활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인파에 가려서 여론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열사투쟁은 울산만의 국지적인 투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9월16일,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사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노동법 개악저지 전선의 활로가 열린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전면전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돌연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때려 버렸다.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한다. 탄핵국면때 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대 반민주 전선의 악령이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범진보대연합 = 반노동자 연대의 강화

지난 9월 17일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실린 이광재의 글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열린우리당 주류 이데올로그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사 점거농성을 놓고 이광재는 직접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전선을 흔들지 말라”라고 광분하며, 현재 역사적 단일전선은 ‘국가보안법 폐지전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는 87년 당시 진보진영의 분열을 상기시키며 범진보진영의 대연합만이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보수진영에 맞서 역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에 역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진보대연합 전선에서 분열주의자들인 것처럼 매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탄핵국면때 드러났듯이 범진보대연합을 통한 열린우리당의 다수의석확보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바로 비정규 보호입법을 통한 노동법 개악 공세였다. 이광재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역사적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민주주의 전선을 가장한 허구적인 반수구-범진보연합은 어김없이 반노동자-노동자 죽이기 대공세로 되돌아왔다.
이것이 소위 진보진영, 열린우리당내 개혁분파가 얘기하는 범진보연합의 계급적 실체이다. 따라서 당면 민주주의 전선에서 노동자들이 밀어올려야 할 투쟁은 개혁-수구의 경쟁구도에서 그들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민주주의 요구들을 내걸고 독립적인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 민주주의 요구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더불어 현재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노동법 개악 분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헌재의 위헌 판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은 민주노동당에게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0월 22일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실패한 정부여당 책임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사업방식에 대해 사과하라, 그러나 헌재의 관습헌법 운운에도 문제는 있다, 지역분권과 지형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 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국민여론을 강하게 의식한 지극히 중간계급적인 논평이다. 남한의 유일한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오직 노동자가 아닌 철저하게 대국민의 입장에서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여당도 문제있고 한나라당도 문제있고 헌재도 문제있다’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상천외한 논평을 내 놓았다.
행정수도이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 충청권 표심을 둘러싼 여야의 차기 정권쟁탈전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4대개혁입법 여야 3당 개혁공조 과정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노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을 중심으로 한 4대개혁입법 또한 부르주아 지배분파간의 국정주도권 쟁탈전의 성격이 짙다.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은 탄핵국면과 같이 ‘수구 대 개혁’의 대립전선을 그어내며 경제위기, 이라크 파병문제로 이반되고 있는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신행정수도 이전, 경제자유도시 건설 등 노무현식 뉴딜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탄핵국면이후 정부와 여당이 개혁정책을 줄기차게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반노동적․노동배제적 성격으로 강화되었다. 정부는 대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올해 하투에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했고 대정부 대화와 협상을 갈망해온 국민파 지도부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현재에도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하여 대노동 강경대응기조를 유지하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제반 악법들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은 개혁공조에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소수야당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투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개혁공조에 희망을 품은 민주노동당은 매일노동뉴스 객원기자가 밝혔듯이 “열린우리당이 던진 국가보안법 미끼에 걸려들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는커녕 희롱만 당하고 반노동공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내 일부 좌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민주노동당이 포진해야 할 곳은 거대야당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공장과 거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전선에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요구와 독립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다양한 언론기관이 관측하는 것처럼 헌재의 판정은 남한 정치지형에 무수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정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또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노무현이 중간 낙마까지는 아닐지라도 현저하게 정치적 권위를 상실하고 조기 레임덕이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반대로 노무현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다시 한번 정국을 반전시키고 자유주의자들에게 극적인 기사회생의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향후 국정흐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배분파간의 반노동자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으로 국정 주도권이 넘어가든, 열린우리당으로 유지되든 마찬가지다. 그 어떤 지배분파도 자본의 절실한 요구인 노동유연화 공세를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파동과 관련된 어떠한 전선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말고 노동법 개악저지전선을 대자본, 대정부 투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더불어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 산물로 전락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국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법 개악저지/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는 대립되는 것이 서로를 보족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탄핵국면처럼 같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거세된 허구적인 ‘민주주의 수호’투쟁으로 용해되어 버려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제2의 탄핵국면 속에서 강화시켜내고 그 힘으로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투쟁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2004/10/13 [15:51] ⓒprometheus

총선은 개혁도 승리하고, 보수도 승리하는, 거기다 진보세력도 승리하는 기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세력은 제1 지배정당으로 올라섰고, 보수세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총선 이후 여야는 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상생의 협약문을 발표했다. 3대원칙으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을, 5대과제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및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단지 지배계급의 이해와 관심사항만 절충, 타협하고 있다. 지배정당의 두 대표가 국민 앞에 내놓은 협약의 공통분모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와 공세적 대북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같은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배분파들이 총선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 공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총선 이후 불거진 이념 논쟁은 부르주아정치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각각의 파벌들은 중도보수니, 개혁보수니, 중도진보니, 개혁진보니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여 차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이념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자본의 이념과 동일하며,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 언급과 제시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이다. 지배분파들간의 이념 논쟁은 순전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요하기 위한 지배논리와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이 논쟁의 주체로 개입할 여지를 위로부터 봉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세력들이 상생의 협약을 발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노무현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짜여진 예정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법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지적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의 전면 후면 할 것 없이 법은 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위치에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을 다룬 데 대해 부르주아 언론들이 과잉 해석했던 것뿐이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나누기, 공공 비정규직 대책 발표, 파병과 주한미군 문제 대처,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업무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에 환영을 표한 전경련, 경총 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요구하며 노동유연화와 이윤 극대화를 보장해달라는 주문을 놓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등으로 재벌의 이해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노사협조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대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자본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총선, 탄핵기각, 이념논쟁,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정치의 소극들은 지배계급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 회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지배분파 내부의 상생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배정치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 심리는 일시적으로 잠복된 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광장 집회, 한나라당 참석 거의 없어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낸 이들은 이날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인 우익 인사들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로 1·2부를 나눠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대형 교회 신도들과 우익보수단체 회원들 10만여명(경찰 추산)이 모여들었다. 김정일과 노무현을 싸잡아 타도할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성난 군중의 여과 없는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집회를 주도한 서정갑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회주의적 잡탕밥 정당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이 골수 지지자였던 이들을 화나게 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김용갑·박성범·김문수 의원 단 세명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신혜식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수호에 총력 투쟁하겠다 했으면 아무리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해도 개인 자격이나 성명으로라도 얼굴을 내밀었어야 했다”면서 “국민의 움직임을 외면하는 정당이 공당의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당장 집회 참석률을 문제 삼았지만 이들의 불만은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멀게는 정권을 두번이나 놓쳤고, 가까이는 국가보안법과 수도이전, 친일 과거사 청산, 대북 정책, 언론 정책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전투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가 “군대가 울타리라면 국가보안법은 대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우익보수 세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부각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박 대표가 “‘정부 참칭’ 조항 삭제와 이름 변경은 논의해볼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은 이들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10월7일 부산에서 열린 ‘9·9 원로 시국선언지지 궐기대회’에서 이동복 전 의원은 “지난 6월15일 6·15 4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쪽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방백서의 주적 언급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서슴치 않았으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없다”고 박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9·9 원로 시국선언에서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나라당도 당내 좌경 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우익보수 세력이 한나라당에 불만을 가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익정당 출현을 예비한 전국 세규합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들은 10월14일 대구에 이어, 제주·마산·진주·대전·춘천 등을 거쳐 10월 말 다시 서울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할 예정이다.

신혜식 대변인은 “전국을 도는 이유는 보수세력의 역량과 규모를 타진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정당 출현 얘기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예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성급한 정당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으므로 1년 정도 내부 비판과 정제 작업을 거치면, 정치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시민사회 조직으로 이어갈지 윤곽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300여개 우익보수 단체가 참여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광범위한 자유진영 결집’을 위해 ‘반핵반김’이라는 표현을 국민운동본부나 국민협의회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권·반부패·환경·복지·여성 부문으로 조직을 세분화하는 중이다.

△ 박근혜 대표가 10월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 / 한겨레 김정효 기자)

시끄러운 온라인… 박사모 제동 걸다

온라인상의 목소리는 훨씬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다. 우익보수 이데올로그를 자처하는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는 “애국 세력이 대체 야당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것 같다”고 선동하고 나섰다. 10월4일 집회장 한쪽에서 <월간조선>을 쌓아놓고 팔다 들어간 조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은 무생물 정당”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그는 다음날에는 ‘한나라당의 배신 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친북 좌파의 눈치나 보면서 온순해 보이는 한국 주류층을 배신한 기생정당 한나라당은 수차례 결정적 장면에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면서 “반미 시위에 영합하고 천도에 찬성하고 KBS 시청료 분리징수 추진을 포기하고…”라고 조목조목 열거하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일부 우익 네티즌 모임은 ‘박근혜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은 ‘박 대표 용도폐기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온라인 모임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박사모)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사모는 10월6일 전체 회원에게 ‘우익은 분열을 겁낼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박사모는 새로운 우익 정당의 출현을 얘기하는 이들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본다”며 “두번의 선거에서 대권을 찾아오지 못한 원인을 우익들은 벌써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나라당의 태도는 느긋하다. 실제 10월4일 당사에 항의 전화를 했던 사람들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의원님들은 다 국감장에 계신다”는 녹음된 것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 당 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보수세력 집회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이나 지원을 논의한 일은 없다”면서 “민간 집회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경찰의 과잉진압 규탄 광고가 난 10월7일에야 “정부가 대회 주모자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적법한 것인지, 촛불시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선량한 국민을 탄압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우익보수 세력의 노골적인 행보가 실제 정치세력화로 이어질지,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에 그칠지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독자 정당을 추진할 만큼 선명한 정체성이나 헌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각이 강하다. 또 시대 흐름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극우 전선’의 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강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우익보수 인사들의 격앙된 태도는 정신심리적 용어로 쓰는 ‘매니플레이션’(조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듯이, 상대방(한나라당)의 반응을 유도해내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이다.

느긋한 한나라당, 별다른 반응 안 보여

이정현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은 “고전적 안보관과 대북관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지지 철회’ 목소리가 있다 해도 집권의 절박함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일부 극우 인사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과거 민국당의 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한 측근은 “집회 주도자들은 박 대표와도 친분이 많은 분들이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경파들은 적극적으로 당 밖 우익보수 세력과 발맞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초상이 나도 달려가는 게 정치인인데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독선이자 오만”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한 뒤, “지지자들의 뜻을 계속 담아내지 못하면 대안세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우익보수 세력과 한나라당 지도부와 비주류가 저마다 다른 시각에서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다른 정당들과 ‘공조’ 놓고 찬반 팽팽

최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친일규명, 공정거래법 개정 등 6대 입법과제에 대해 열린우리당·민주당과 공조를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의원단 수석부대표 회의도 열고 있다. 현재 의원단은 ‘10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안별 공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영원한 공조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당 안팎의 인사들은 공조에 대해 찬반 양론이 뚜렷하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은 공조에 비판적이다. 김 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원내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법안 공조는 전선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행보는 국민들의 체감과 거리가 먼 정략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공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위치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말한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어차피 10석으로서 독자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없다”며 “폭로나 감시자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포지티브 전략을 쓸 수 없다면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서 보수정치권 전체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을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조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많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일반 민주주의 사안을 두고 하는 공조는 당연하며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묻혀버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당 스스로 힘을 키워서 뚫고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런 이유로 일반 민주주의 관련법안에 대해서까지 공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 철폐가 웬 말이냐’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도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사안별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기본 노선에 맞는 사안이라면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상관없이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별화를 하되 내용이 있는 차별화를 해야 하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싸울 수 있는 영역, 즉 평등과 불평등이나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의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혁입법 공조는 ‘전선 논쟁’까지 불러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규명,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 전선은 대체로 정부여당이 의제를 던지고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사이에서 형성돼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 전선 사이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공조’를 취하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국가보안법 등을 사이에 둔 보수양당의 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불안해진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를 들고 나오면서 쟁점화 시키는 이면에는 비정규관련법 같은 사회경제적 개악법률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연막효과도 있다”며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보면 국보법 문제나 비정규 문제는 따로 떼어내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러한 사안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면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보수양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지층들을 묶어 두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할 때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들에만 집중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당의 성장 가능성이 봉쇄되고 설 자리도 좁아진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진중권씨는 “민생을 외면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퇴행적인 발상이자 ‘좌익 음모론’이며 사회의 소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정치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의회내 투쟁인가, 대중투쟁 강화인가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하반기에 어떠한 위치에서 원내와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까.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은 민주노동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지만 다른 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라며 “빈곤과 비정규 문제 등 민주노동당만이 잘 싸울 수 있는 ‘틈새 영역’을 찾아내고, 거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당은 상호 소통과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 등 힘의 안배가 적절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틈새 영역에 집중하면서 차별성 있는 공조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의 한계나 문제점을 폭로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 안에서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표결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며 “원내활동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투쟁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의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중권씨는 “어차피 힘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 같은 사안은 의회 안에서 관철하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보수여야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싸워도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사회적 의제가 되기 힘든 형국이므로,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의회 안에서부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환기시켜 나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당사자들을 논쟁에 끌여들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해 나가는 속에서 보수양당의 논쟁이 허구적임을 폭로하고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