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한나라당은 1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감 진행과정에서 민생경제 문제에 여러 가지 실정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물타기 전략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고 국정감사를 정쟁과 힘대결 전투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치신의와 국민여망을 짓밟고 오늘은 국보법 폐지문제, 내일은 과거사 문제, 모레는 사학말살, 그 다음날은 또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자하는 4대 개혁 입법들은 국민의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사항들”이라며 “그러므로 국정감사후 여야간에 논의하고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한 후에 해야한다”고 국정감사 이후 처리를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위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경제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극심한 갈등을 부각시켜서 덮으려는 술책”이라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안 발표 등 4대 개혁입법안 추진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시각.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하고 “흔들림 없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충분히 수행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개혁 공조 우려... 개혁 공조 3당 연석회의 제안

반면 열린우리당과 개혁 공조를 취하기로 한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선 노회찬 의원은 “오늘(12일) 발표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여망을 멀리한 채 한나라당 눈치를 살피면서 개혁을 후퇴시키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에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은 줄기차게 열린우리당의 ‘폐지+형법개정’ 주장에 대해 국보법의 암세포를 형법 속으로 전파하는 것이라 비판해 왔다”면서 “국보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의 국회제출에 앞서, 개혁공조에 참여한 3당이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3당이 합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먼저 제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3당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노회찬 의원이 내놓은 대안.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제출 이후 각 당의 이견을 논의ㆍ조정하기 위해 3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형법보완이든 대체입법이든 안보공백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규정을 명료하고 깔끔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열린우리당의 대안을 평가절하했다.

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한다는 것까지만 합의된 부분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동의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토씨 하나라도 옮기지 말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지적했다.

3당 개혁공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를 놓고 국가보안법 처리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개혁공조를 계속할지, 유의미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박 대표는 “개혁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개혁인데 소위 여권의 4대 개혁입법안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론 분열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가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두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소위 개혁입법은 민생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개혁이라는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었던 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현실화 된다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한나라당은 (그런 상황에서는)국가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결론에 가서는 현재의 국감상황을 들어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야당으로서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남은 국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선 김덕룡 원내대표도 국감 중반 상황을 점검하고 국감 마무리 작업만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모범적 국감의 모델로 대부분의 감사가 정부 자료 및 의원 개개인이 발로 뛴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근거를 앞세운 추궁을 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한 사례도 많았다”고 자평하고 “중반전 이후 본부(청와대, 각 본부) 감사가 시작하면 본격적인 국감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니 신발 끈을 고쳐 매는 심정으로 최선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던 것.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국보법에 대한 대책이 아닌 굵직한 국감 마무리 계획이 마련됐다. 우선 국감에서 드러난 방만한 공기업 운영과 신용카드 사태는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고 국감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민대토론회가 계획됐다. 25일에는  국감 시 논쟁 사례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대국민 보고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날 김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것은 이번처럼(4대입법안 제시) 여권이 정쟁을 목적으로 어떤 도발을 해도 가급적 무시하자는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볼 때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이 썩 마음에 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제 남은 것은 폐지라는 명분을 어떻게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는데도 평소의 한나라당과 비교하면 이날 회의는 낯선 풍경을 연출했다. 그러나 국보법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보법이 ‘도로국보법’”이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조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과 대조를 이뤘다.

2004/10/13 [15:51] ⓒprometheus

총선은 개혁도 승리하고, 보수도 승리하는, 거기다 진보세력도 승리하는 기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세력은 제1 지배정당으로 올라섰고, 보수세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총선 이후 여야는 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상생의 협약문을 발표했다. 3대원칙으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을, 5대과제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및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단지 지배계급의 이해와 관심사항만 절충, 타협하고 있다. 지배정당의 두 대표가 국민 앞에 내놓은 협약의 공통분모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와 공세적 대북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같은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배분파들이 총선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 공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총선 이후 불거진 이념 논쟁은 부르주아정치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각각의 파벌들은 중도보수니, 개혁보수니, 중도진보니, 개혁진보니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여 차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이념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자본의 이념과 동일하며,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 언급과 제시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이다. 지배분파들간의 이념 논쟁은 순전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요하기 위한 지배논리와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이 논쟁의 주체로 개입할 여지를 위로부터 봉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세력들이 상생의 협약을 발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노무현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짜여진 예정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법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지적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의 전면 후면 할 것 없이 법은 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위치에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을 다룬 데 대해 부르주아 언론들이 과잉 해석했던 것뿐이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나누기, 공공 비정규직 대책 발표, 파병과 주한미군 문제 대처,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업무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에 환영을 표한 전경련, 경총 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요구하며 노동유연화와 이윤 극대화를 보장해달라는 주문을 놓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등으로 재벌의 이해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노사협조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대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자본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총선, 탄핵기각, 이념논쟁,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정치의 소극들은 지배계급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 회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지배분파 내부의 상생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배정치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 심리는 일시적으로 잠복된 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들어 그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 국정 비전의 주요 꼭지로 설정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권 임기 1년 차에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을 밀어붙이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를 경과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으로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논란의 불이 지펴진 행정수도 이전은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목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꾀한다며 각종 수치를 들어 수도 이전의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
지표 수치
국토 중 수도권의 면적 11.8%
수도권 인구(집중도) 2,539만명(50.1%)
중앙행정기관 83.9%
공기업 본사 84.8%
100대기업 본사 92%
제조업체 56.7%
벤처기업 77%
기업부설연구소 72%
20대 주요 명문대 65%
수도권의 도로교통 혼잡비용 12조4천억원(서울시 1년 예산)
수도권 3개 지자체 재정자립도(16개 시?도 지차체 평균) 87.5%(61%)
------------------

출처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와 같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외침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을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고,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보다는 (자본의 측면에서) 합리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정보-연구-사회간접자본이 응축된 인천-서울-경기(남부) 삼각 축을 향후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거점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거세하겠다는 의지의 단면이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으로 외화된 것이다. 일부 부르주아 경제연구소가 싱가폴 등의 예를 들어 경제특구 활성화를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 논리를 빙자한 정치 논리. 정치 야욕을 업어 탄 자본 논리

한편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부르주아 세력은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 야욕과 정권 재창출 의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충청 민심 장악)이며 그래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한다.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 불신임으로 느끼고 있다”며 칭얼댄 것은 이러한 자신의 속내를 들킨 듯한 불쾌감에서 연유한 점도 있지만 “공룡 같은 자기 몸도 못 움직이고 내부 문제도 못 푼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작금의 경제 위기(자본 이윤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고춧가루를 뿌리냐며 한 수 가르치는 식으로 나오기까지 한다. 따라서 현재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재벌들과 유관 경제 연구소들이 팔짱 낀 채 관망하는 것은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냐’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반대 논리 또한 본질을 겨누고 있지 못하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한창이던 7월 12일,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겨레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37.9%, 반대 55.3%로 나왔다. 대개의 반대자들은 ‘충분한 검토나 국민 합의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들었고, 이 의견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18.3%)을 압도했다. 여론 조사는 조작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응답자들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와 본질에 대해 고민한다기보다 정책 추진의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 셈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탄핵국면과 김선일 씨 살해와 파병논란 등 극한 정치적 격변에 시달린 시민들이 정치적 전망을 스스로 열기보다는 주어진 국면에서의 합리성에 기대는 심리가 다시 한 번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부르주아 언론 또한 찬성-반대 식의 여론몰이 수법을 재연하여 민중 스스로 부르주아 정치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얻었다.

행정수도 이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과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가 설득력을 얻는 면도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추진중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반대는 한나라당 식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한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발상은 합의(합리)를 가장한 또 다른 폭력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행정 수도 이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논란의 주체로 노동자 민중이 서 있는가’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거나 충청-전라 인심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정책을 반대한다는 따위의 반대를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더 피폐화시키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신자유주의 자본합리화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뉴욕, 시드니, 상하이, 상파울로 등 수도가 아닌 세계 일류 도시들처럼 서울-수도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뉴욕의 할렘에, 상하이 양쯔강 하류에, 상파울로 빈민가의 절규와 고통이 바로 한국 노동자 민중의 눈물인데 이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지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등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의도가 이것만 있으랴. 더 무서운 음모는 실로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사 정리를 통해 이 사회의 온갖 비민주적 요소와 그 잔재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신자유주의 세력의 핵심 화두였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모토와 본질을 같이 한다. 정치와 사회의 비민주성이 시장 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신자유주의 자본 운동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함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자본 질서를 확고히 구축하자는 것이 이들의 정치적 의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지지 않아도 되며, 그들 나름의 해결방식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의도가 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은 과거사 청산의 결과로 한층 완성될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삼아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혁명적 열망을 거세하고 동시에 변혁적 계급운동 진영을 말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합리적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계급운동을 탄압하는 이데올로기 장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과거사 청산에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와 생존권 말살의 처절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없다. 그들이 노동자계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거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서운 독침을 휘두른다. 현재의 노동운동이 생존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노동귀족화한 집단의 이기주의이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회 암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들 부르주아 지배 세력은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이로써 과거를 청산한 새로운 시대, 즉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경제의 시대(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운동(사회적 합의주의)이 요구된다. 이것은 곧 혁명적 계급운동 진영의 말살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 논란이 여당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지든 개정이든 이들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진실의 본질은 이른바 '민주 질서와 시장 경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신조이며, 그것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무한 착취를 연속하게 하는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설사 국보법이 폐지되어도 저들은 변혁적 계급운동을 탄압하고 말살할 장치를 얼마든지 만들 것이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 자유주의 세력과 수구보수세력은 이번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서로를 절대절명의 상태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부르주아적 계급성이 동해서이기도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정세에서 오직 그들만이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나눠 갖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진전을 원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수호 전선에서 언제든지 총단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역시 계급적 단결을 통해 대적해야 할 것이며, 민주 대 반민주, 또는 개혁 대 수구, 또는 진보 대 보수로 왜곡 변형된 전선이 아니라 노동 대 자본이라는 계급적 전선을 분명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