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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

 

봄기운


잠든 거라고 오해하지 마

봄기운이 살랑이며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릴

듣고 있는 거야

온 몸으로

땅의 고단한 겨우살이의

영웅담을 느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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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투 사진


 

▲ 2004년 8월 민영화 반대 행진을 진행 중인 코사투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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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 소리

다시는 돌아 보지 말자고 생각했다

어리석게 뒤돌아보지도 눈치 보지도 말자고...

 

그렇게...

또 그렇게...  

곱씹어 보았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로써는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다

 

절망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흔쾌히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죽어가는 자의 자기 암시가 아니다

현실을 꽤뚫어 보는 자의 자기 확신이다"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다시 봤다

"강한자는 살아남는다"는 말이 왜 부끄러웠을까?

그 마지막 어구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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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떡

 

찹쌀떡

 

 

아주 오래 전

혹은 기억 속에 어렴풋한 시간


내 나이의 앳된 어머니가

단칸방의 신혼살림에

단정하게 누워 계신다


겨울밤, 추위보다는

불안한 삶의 시작이

더 시렸던 시간들


작게 웅크린 공간 너머

어둑한 골목길 어귀에서

들려오는

"찹쌀떡 사려~ 메밀묵"


그 공간 사이에

어머니는 여전히 오지 않는

따스한 세상을

아로 새기신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나 결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여력도 없이

어머닌

맛이 변한 찹쌀떡을

그저 오물거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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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그리고 현장>- 사회주의 포럼 5차 토론회 참관기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그리고 현장"

- 사회주의 포럼 5차 토론회 참관기


지난 12월 11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그리고 현장"을 주제로 사회주의 포럼 주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해서인지 평소보다 많은 방청객이 참석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간상의 제약과 참석자 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논의가 실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적인 논쟁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현재 불파투쟁을 중심으로 한 현장운동의 방향성"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각 운동세력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본 토론은 양준석 울산노동자신문 대표와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이 기조 발제한 내용(『울산노동운동 사례』,『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하여』)을 바탕으로, 기본발제에 대한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양효식 현장노동자대표, 최영익 미래연대 사무국장이 각각 자기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토론은 발표자, 패널, 청중을 망라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논의는 양준석 동지의 발제와 관련하여 현자 불파투쟁에 대한 평가와 박성인 동지의 발제내용에 따라 사회적 합의주의, 전노투에 대한 토론으로 모아졌다.

※ 참관기는 주발제보다는 이날 나왔던 발언들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서술했습니다.(편집자)







"현자 불파투쟁, 정규직에 의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독립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마지막까지 정규직 노조와 불파투쟁 함께 하기 위한 노력 경주할 것"



이날 토론은 우선 양준석 동지가 발표한 울산노동운동, 특히 현자 불파투쟁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자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 문제가 부각되었다. 특히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관련 정치조직운동에 대한 평가와 태도로까지 논의가 확대되었다.

기조 발제에 대해 첫 패널 발표에 나선 양효식 동지는 "현자 불파투쟁은 또하나의 갈림길"이자 "마지막 갈림길이다"며 의미심장하게 발언을 시작했다. 양효식 동지는 직접 현자 이상욱 집행부를 겨냥해 지난 총파업 당시 현자 정규직 노조의 잘못을 꼬집었다. 파견법 개악 저지 전선에서 사실 최대의 동력이 현자노조인데, 사실 기대 많이 했는데 실망 또한 많이 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수위를 낮추"자, "현자노조도 이에 맞춰 29일 파업은 철회하고 잔업 특근거부도 철회하였다. 이렇게 총파업 전선이 유실되었"다며, 이번 총파업 전선이 유실된 것에 현자노조 집행부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서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이 이러한데) 현자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투쟁을 열심히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준석 동지의 발제에 대해 "정규직 노조만 쳐다볼 수 없다"며, "발제자도 생산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 노조가 생산에 대한 타격을 하는 전면적 투쟁을 잡아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현자 비정규직 노조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현자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현자 비정규직 노조 여러 투쟁을 거치면서 할거다 했고 올때까지 왔다"며 앞서 생산에 대해 타격을 주는 투쟁과 같이 비정규직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현자 정규직 노조에 연연하지 않는 독립적인 투쟁을 강조한 양효식 동지의 발언에 대해 양준석 동지는 "(정규직 노조에 의존해서 투쟁이 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투쟁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캐리어 투쟁의 예를 들며 "하청노동자들이 대가리 박고 들어가면 돌파된다는 것이 일반적 경험인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 문제는 캐리어 패배로 배운 경험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제적으로 이기는 싸움으로 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불파투쟁에 대해 양효식 동지와 각론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기도 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사회주의 포럼 회원 남궁원 동지(왼쪽), 발제자로 나온 한노정연의 박성인 동지(가운데)와 울노신의 양준석 동지(오른쪽)



"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치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
"노조 내부에서 노조관료주의에 대한 투쟁 필요"



한편, 김광수 동지는 다른 수준에서 현자 노조에 대한 평가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김광수 동지는 양준석 동지의 발제에 대해 "핵심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인 듯 하"다며 현자 이상욱 집행부를 세웠던 노힘에 대해 "솔직히 이상욱이 노힘인데 노힘은 뭘하고 있었나?"며 총파업 국면에서 현자의 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를 견인하지 못한 노힘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서 김광수 동지는 "(남한에서) 현장의 선진활동가가 자신의 정파없음을 자신스레 이야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며 "현자 조합원은 이상욱을 정치적 선택으로 뽑았느냐? … 선거에서 내세운 것이 전투성이거나 보다 많은 요구, 현자의 정서 조직하겠다는 정도에서 당선되었"다며 남한 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김광수 동지는 "독일에서는 공산당 계열, 사회당 계열이 대의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여기에서 대의원을 정하는 분위기에서 운동한"다고 독일의 예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도부가 조합원의 정치적 선택으로 뽑혔다면 정치적 행동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남한 그렇지 못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조직(노힘)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최영익 동지도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는 정치운동, 정치지도력의 위기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노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영익 동지는 노동운동에서 정치조직의 독자적인 역할성을 강조한 후 이상욱 집행부와 노힘을 지목하며 "자신의 조직에서 지도부가 나왔다. 이 집행부는 노조가 병든 점을 깨고 이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못하고 이를 비호하는 정치조직은 떼내어야 한다. 어떤 투쟁이든 자기에 속한 성원이 일반적인 조합주의와 구별되는 행동을 하라고 강제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말해 이상욱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노힘의 실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특히 이어진 발언에서 "노조 좌파 관료의 뒤를 쫓고 이를 통해 뭔가 큰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선 세력과 단절하고 지금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가를 정확히 세우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말해 노힘에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다.

김광수 동지와 최영익 동지 양자 모두 현 불파투쟁을 평가하는 가운데 정치조직의 독립적인 역할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김광수 동지는 "사회적 위기에 총체적 전망을 제기하며, 자본주의 반대 태도 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당선된 (노조)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혁명정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노조에서 지도력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 현 시기 노조를 뛰어넘는 정치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영익 동지의 경우도 "정확한 사회주의자의 결집이 필요하다. 강령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조직적 노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투적 조합주의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깃발을 가진 수준으로 자신들을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합의한 세력이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해 현 시기 조합운동을 뛰어넘는 정치운동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양효식 동지는 토론회 말미에서 "지금 운동 지형이 정치조직 대 대중조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앞선 패널들과 다른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효식 동지는 현재 '정치조직의 힘 없음'을 강하게 역설한 연후에 "계급적 좌파의 지도력이 어디서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민주노총, 연맹, 대공장 관료들과의 투쟁에서 지도력을 전취하는 것에서 구축된다. 이 능력 없으면 지도력은 공염불이다. 대중조직 안에서 공동투쟁 공동전선 계속할 수밖에 없다 . 관료가, 사회주의 투쟁 조직 안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방어도 제대로 안해서 문제다. 여기 지도력 전취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못 만든다."고 말해 대중조직 질서 내에서 관료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노신의 정현수 동지는 지난 총파업 과정을 평가하는 속에서 "총파업이 성사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총파업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투쟁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결합할지 이 투쟁을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직접적 결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현 시기 정치운동의 역할에 대해 "부분적 요구투쟁, 대중의 사활적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주의조직이라 자임하는 우리가 대중과 결합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치운동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과제와 방향성의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파투쟁과 관련해 백철현 동지가 "정규직화된 비정규직이 과거의 처지를 망각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금타투쟁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함께 소속의 참석자가 "금타투쟁이 완전한 투쟁은 아니지만 의미가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론에 나서 금타 불파투쟁 평가가 논쟁으로 확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제지로 논의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자 불파 투쟁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현자 이상욱 집행부와 노힘'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모아졌다. 그런데 비판의 강조점이 달라서 참석자들 각각이 다양한 수준과 각도에서 현자 불파투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미묘한 시각차


이날 토론회는 가장 손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은 박성인 동지의 기조발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며 "합의주의는 한마디로 타협주의, 사민주의이다. 이 땅에서 사민주의가능성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토론에 동을 떴다. 김광수 동지는 이어진 발언에서 "지금이 사회적 위기이다"라고 전제한 뒤 박성인 동지의 발제에 대해 "이제 공공연하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시장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논지는 이후 "이를 위한 사회주의 세력의 단결, 하나의 강령 아래 융합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앞서 남한에서 사민주의(사회적 합의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회적 합의주의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미래연대의 최영익 동지도 기조발제에 대한 입장에서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반대다. 그래야만 합의주의 반대가 선진노동자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해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일재 동지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반대를 반자본주의로 (확대)하면 곤란하다"고 말해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한 전선과 전술문제 다루어야함을 역설했다. 현재는 "한국 자본에 어떻게 포섭되어서는 안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해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가 자칫 자본주의 모순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경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정현수 동지의 경우 "반대 입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반대 내지는 국민파에 대한 반대로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강령과 전술적 슬로, 부분적 요구 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며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전선이 중요한 전선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도 기존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중의 요구, 상태와 조건에 근거해서 함께 투쟁하는 조건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다함께 소속의 한 동지는 "(김광수씨가) 사민주의 가능성 없다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즉 "사민주의는 노조 관료주의의 정치적 표현과 노동자들의 불균등한 의식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개량주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러시아에도 멘셰비키라는 개량주의가 존재한 예를 들어 "사민주의 가능성 없다는 (김광수)의 말은 섣부르"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가 전체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전노투, 공동투쟁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인가


전노투와 관련한 토론은 '전노투의 위상, 역할에 관한 논쟁'이 이미 신문지상과 전노투 게시판을 통해 몇 차례 오간 상황을 반영하듯 방청객의 예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논쟁적인 방식보다는 전노투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정리발언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전노투에 대한 논의에서도 앞서 현자불파투쟁 논의 때와 같이 특정 정치조직에 대한 평가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김광수 동지는 "(좌파의)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운을 띄우며 (이번 총파업 국면에서 전노투의 대다수 세력들이 노조의 결의 확보, 총파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는 것에 자신의 활동을 한정시킨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상상력이 대중조직이 열어논 판에서 고민하면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전노투의 호소 방식은 (기존) 대중조직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직접 조직하고 선진층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해 이후 전노투의 능동적인 전술로 활동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최영익 동지의 경우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운동의 역할을 강조한 후에 "정규직운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물어야 한다. 갈라치더라도, 갈라치면서 변혁적 전망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전망은 없다. 이것이 합의주의가 제기된 방식의 뿌리"라고 말해 특정 정치조직의 태도변화를 강요하는 듯 했다. 특히 이어진 발언에서 "정규직 내 귀족적 세력을 쳐내면서 소수일지라도 선진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제에 복무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한 언제든 열려있다. 전노투가 이것에 기여한다면 언제든 들어가겠다"고 말한 부분은 전노투에 대한 미래연대의 현재적 평가와 전노투 참가의 전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효식 동지는 앞선 최영익 동지의 발언을 의식한 듯 "근본적 수준에서 공동적 지반 없다. 전노투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공동 기반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지만 " 생존권 방어 투쟁 그리고 이를 기피하는 세력에 대한 공동투쟁으로는 유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지반은 있다"고 말해 전노투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 생존권 사수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조직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효식 동지는 지도력 구축과 공동의 지반 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전선, 부분적 요구 전술 이거 가지고 공동의 틀로 해야 한다. 노조에서 하고, 노조에서 지도력 전취하고 전노투에서 지도하는 속에서 좌파의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향후 전노투의 임무를 제기하였다.

노힘의 선지현 동지의 경우 토론회 내내 계속된 참석자들의 노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노투는 (개별적인) 능력으로 당면한 국면을 돌파 할 수 없다는 한계로 결성되었으나 (그동안) 화려한 말만큼이나 실천한 것은 거의 없어 좌파의 힘없음을 실감했다"고 전노투 결성계기와 기간 한계점을 함께 지적한 후 "현자노조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힘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발언했다. 그런데 이어진 발언에서 "그러나 이와 더불어 비정규 주체 내부에 목적의식적 주체가 없는가. 있다. 중요성 인식하고 목적의식적 대오 투입하였다. 그 대오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착목해야 한다. 거기에서 보면 그 대오는 조직을 안하지는 않지만, 또 한편의 대리주의에 가두어져 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대리주의의 예로 지난 총파업 국면의 크레인 투쟁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이 어렵게 (크레인에) 올라갔고, 전노투는 국회 폐회까지 어떻게 이 투쟁을 엄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순간 비정규직 투쟁을 교란하는 주체로 지목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 내부에 존재하는 목적의식적 주체의 대리주의를 보았다"고 발언해 전노투에 참가하지 않은 특정조직을 직접 지목하는 하는 듯한 뉘앙스의 비판적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최영익 동지는 즉각적인 발언을 통해 "실제 대중을 안내하는 공간은 투쟁하는 노조이다. 투쟁도 존재하지 않는 일부 현장조직에 기생하는 것보다. 힘이 없으니까 모인다고 해서 지도력 안 생긴다. 이보다 차라리 현장에서 기자. 싸우면서 지도력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자. 전노투가 제한적인 전선에서라도 운동을 밀어갈 수 있는 실제 공간을 만들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 앞선 선지현 동지의 발언에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같은 대립은 특정 조직에 대한 기회주의 발언까지 나오며 격렬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듯 했으나 사회자의 제지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양준석 동지는 "울노신 참가하지 않지만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때문에 모인 전노투의 취지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하며 향후 전노투와의 공동투쟁의 여지가 열려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결의 기초 또한 중요하다. 이상욱 집행부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치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전노투 내에)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후 "노힘이 정치조직으로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말해 노힘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전노투에 참가하기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속적인 공개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날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전노투라는 공투체를 바라보는 시각 달랐다"고 말해 이후 이날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현자불파투쟁과 사회적 합의주의, 전노투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논의는 전노투 참가와 문제를 둘러싼 지난 논쟁들과 특정 조직에 대한 평가문제가 미묘하게 결합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논의가 극한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노동운동의 위기와 총파업 국면에 대한 중간 평가가 준비되기도 하였으나 핵심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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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실용파-재야파 ‘내분’ 본격화되나

열린우리당 실용파-재야파 ‘내분’ 본격화되나

국보법 처리 등 놓고 격한 대립…전대·대선 대비한 주도권 다툼 시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 처리 논의가 당내 당권경쟁과 맞물리면서, 4·15 총선 직후 불거졌던 노선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실용주의를 사이에 둔 당 정체성 문제, 지지층 확대 혹은 이탈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란 점에선 같으나, 정동영 당시 당의장이 정치적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했던 지난 4월과 달리, 현 논쟁은 어느덧 대세가 돼 버린 실용주의적 시각에 반대하며 재야파가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26일 재야파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 이사장 장영달 의원<사진>은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원칙한 실용주의 노선’을 당 정체성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당내 혼란 등 당 지도부의 전략적 오류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28일 당 상임중앙위원회와 전략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에서 불거진 국보법 ‘분리처리론’도 전면 비판했다. 국보법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기본법 연내 표결처리를 한나라당에 제안하자는 분리처리론에 대해, 정 의원은 “한나라당과 협상도 안해 본 상태에서 양보할 것부터 생각해선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도 “법안 통과가 어렵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며 정공법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재야파가 국보법을 빌미로 강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내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국보법 폐지는 여당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지지층을 묶어 두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여기서의 후퇴는 총체적 개혁의 후퇴로 비춰져 내년 재보선 후 원내 과반붕괴를 비롯한 걷잡을 수 없는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재야파 의원들의 발언은 이런 위기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차기 당권 및 대권경쟁을 고려한 복잡한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여전히 비지지층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하락일변도인 당 지지율을 감안할 때 올해가 원내 과반의석으로 국보법 폐지를 관철시킬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단독처리를 강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론악화를 감수하고 ‘올인’할 만큼 국보법 폐지가 제1목표가 아닌데다, 당내 스펙트럼 또한 통일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이 “국회의 파트너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여야가 타협해 공동의 선을 향해 노력해 달라는 국민의 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당내 반발세력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폐지방침을 고수하며 개혁지지 세력을 붙들어 두고, 다른 한 편으로는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반대세력까지 어느 정도 품에 안을 수 있는 ‘양수겸장’을 택하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다. 
 
문제는 ‘후퇴’ 및 ‘연기’를 열린우리당이 나서서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에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이탈을 각오해야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 28일 ‘분리처리론’을 꺼냈던 천정배 원내대표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나라당이 끝끝내 상정조차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대안 중 하나였던 ‘대체입법안’ 수용의사를 한나라당이 먼저 밝혀 주는 게 우리당 입장으로서도 가장 편하다. 안개모의 한 의원이 “대체입법 카드를 한나라당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나라당 개혁파들도 여당이 대체입법으로 선회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대체입법은 양당이 최대한 ‘교감 가능’한 교집합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국보법과 관련해 ‘분리처리론’까지 등장한 열린우리당 실용주의 노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어느 쪽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기국회 막바지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재야파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지금처럼 비지지층에 연연해 개혁이 지리멸렬 해질수록, 실용주의 노선을 주도해 온 당권파 및 보수파와 대립각을 유지해온 재야파의 당내 입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용주의 노선이 당의 ‘개혁이미지 몰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를 용인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될 경우, 다음 대선을 목표로 당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힘들다. 
 
국보법과 관련한 재야파의 최근 발언이나, 장영달 의원이 “차기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내년 전대 출마의사를 내비친 것도 실용주의 노선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재야파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연기금 발언도 이런 정치적 배경 하에 이루어졌다는 시각이다. 재야파 및 당내 개혁그룹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김 장관으로선 ‘우향우’와 ‘동진정책’으로 나타나는 열린우리당의 비지지층 포용정책은 그를 점점 당 주변부로 밀어붙일 것이란 점에서, 그만큼 치명적이다.  
 
이미 열린우리당 각 계파는 내년 당권을 겨냥한 나름의 행보에 돌입했고, 세 불리기에 한창이다. 가열되고 있는 계파 간 경쟁심리를 우려, 지난 28일 당 지도부가 “지금은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당대회 출마 예상후보들에게 자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목적’ 때문이라고 하나, 분명 ‘정치적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근태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내년 전대를 준비하는 재야파 중심의 당내 이견그룹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편치 않은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도 김 장관 발언에 대한 노여움 때문만은 아니란 해석이 가능하다. 김 장관의 ‘의중’에 대한 일침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총선 직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혁-실용주의 노선 논쟁과, 이와 결부된 각 계파간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정기국회는 불과 열흘 남짓만을 남겨 두고 있다. 짧은 의사일정이 열린우리당의 복잡한 당내 지형을 통일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인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휘발유가 될 것인지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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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뉴라이트' 대응문건

열린우리당 '뉴라이트' 대응문건

열린우리당이 40대 등 사회 주류 일각에서 추진중인 뉴라이트(New Right·신보수) 운동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지도부는 30일 기획자문회의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태동 배경과 추진현황등을 보고받고 향후 당의 대응 기조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복수의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뉴라이트 대응 문건에 따르면 뉴라이트는 두 차례의 대선 패배 등에 따른 보수기득권층의 불안감이 태동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라이트는 또 현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보수언론을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전무대로 삼고,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열린우리당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중기반이 없고 풀뿌리 조직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거품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문건은 지적했다.
   
우리당은 다만 뉴라이트가 현재 한나라당이 정권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한나라당내 주류의 경계 속에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비주류측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 핵심 당직자는 "뉴라이트는 보수언론이 만든 거품이라서 무시전략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전향한 386'과 기독교 복음주의를 정권 탈환을 위한 양대 도구로 삼고 있어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방한 손학규 경기지사와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연대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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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동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나?

민주노동당, 노동자들한테 외면받고 있나? 

 

최근 ‘블루칼라 정당지지도’서 3.4% 최악…당 핵심간부 “믿기 힘들 정도”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생산직 노동자인 ‘블루칼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블루칼라의 민주노동당 지지도가 11월9일 현재 ‘고작’ 3.4%를 기록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21.6%, 한나라당 36.4%에 견줘 엄청난 격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NS에 의뢰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가운데 ‘블루칼라 정당별 지지도 추이’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5월과 6월 20%대의 블루칼라 지지도를 유지하던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17일 조사에서 19.2%로 하락했다. 이후 하락세는 꾸준히 이어졌고, 지난 10월5일에는 14.3%를 기록했다. 그리고 한달 후인 지난 11월9일 3.4%를 기록,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블루칼라 지지도’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한나라당은 급상승을 이어갔다. 지난 5, 6월 30%대의 지지도를 보인 열린우리당은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11월9일 21.6%로 하락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대의 지지도가 11월9일에는 36.4%로 껑충 뛰어 올랐다.

같은 조사에서 ‘화이트칼라층’의 민주노동당 지지도도 기존 17%대에서 지난 11월11일 13%대로 약 4%가 떨어졌다.

민주노동당의 문명학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대폭’ 하락한 이번 조사는 믿기 힘들 정도”라며 “일단 2주후의 결과치와 다른 조사기관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야 의미있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그러나 “노동자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당이 민생문제와 비정규 현안에 대해 줄기찬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의 반증으로,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해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 김정진 법제실장은 지난 21일 ‘진보누리’ 사이트에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은 민주노동당’이란 글을 통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경기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노동자들, 특히 블루칼라들과 비정규직인데, 당은 이들의 민생해결을 위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개혁공조와 2중대’등 .

김 실장은 기존 정치권의 ‘비민생 정치공방’에 그대로 편승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진보누리에 올린 글과 관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결과는 블루칼라들로부터 당의 메리트(장점)가 없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통계의 의미를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쓴 글은 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블루칼라’들의 지지 이탈 조짐과 관련, 지도부가 과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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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가다가...

참세상 기사 보다가 눈에 띄는 리플이라... 퍼왔습니다.



1. 가슴이 아프다. 김동진

전 의경입니다. 지금은 휴가를 나와서..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지만...
수많은 집회를 볼때에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이 집회를 하는 사람은 ...우리 동네..아저씨나.아버지.형.친구 같은 사람들인데...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다니...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원망스러울때도 있고...
지방에서...조용히 살아서...의경에 오기 전까지는...우리나라가 이런줄 정말로 몰랐었습니다.
제가...세상을 너무..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경에 와서..세상을 바라 보는 눈이 마니 달라졌습니다.
제 칭구들도..대한민국은 정말로 빌어 먹을 놈의 나라다고..정말로 살기가 싫다고들 하는데...이제서야 저도 동감합니다.

방송이나 대중매체는...핵심만 뽑아서 보여주고...누구..높은 사람 다치면..그런거나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농민들 집회하다..피흘리며..다치면....방송에서는 간단한 몸싸움만 있었을뿐..조용히 집회는 마감되었다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서로..피흘리며 싸울것입니까?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의무적으로 군대에 와서..
아버지와.형들과.친구들과 싸워야 하다니..정말로 싫습니다.


2. 저도 가슴 아픕니다...

참... 아픈 일이지요...
더이상 피흘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병원에 갔었습니다.

후배가 다쳐서 병원에 갔었습니다...넘어졌는데 전경이 방패로 때렸답니다..적어도 넘어진 사람은 때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눈에까지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제 후배가 누운 옆 침상에 누운 아저씨는 눈을 방패로 맞으셨나봅니다. 한 쪽 눈은 붕대로 감아져있고, 피투성이입니다. 저는 아저씨를 보자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피투성이의 아저씨는 누워서 동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나 그래도 자네 없으면 못사네..난 괜찮어..난 괜찮어...걱정말게"

순박한 농민분 같았는데, 그 말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누우셔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그러셨는지 쟁가를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쌀은 생명입니다.

농민에자석

참 한심한 세상이죠.
어떻게 해결 하려고 하는지 한번뽑은 대통령 믿어봐야죠
믿어야죠 믿음까지 깨지면 그때는 사생결단을 내버리겠습니다.


80년대 시위대랑 지금의 시위대
달라진 거 전혀 없다.
그 때도 쇠파이프 화염병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연 시위대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역효과가 나는 것을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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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동을 조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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