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정부·여당이 노동진영에 ‘초강수’ 쏟아내는 이유

비정규법안 등 ‘성장위한 희생 불가피’ 인식 대세…저항 무마할 카드 국보법뿐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경쟁력회의에 참석, 이해찬 총리, 이정우위원장 등 행사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총리의 유감표명으로 한나라당이 등원, 2주 간의 국회파행이 마감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두고 일전불사 태세에 돌입했다.

전투에 임하는 모양새는 그러나 사뭇 다르다. 이부영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 “우리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개혁 목소리는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와 교육을 흔들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4대 법안 저지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박근혜 대표의 선전포고를 필두로 대여 투쟁의지를 날로 불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내밀한 계산들을 하기에 바쁘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란 하반기 최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특히 더 하다.

지금대로라면 향후 정국은 정치·경제·노동·교육·환경 등 각종 현안들이 꼬이고 꼬이면서 점점 복잡 난해해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각 정당이 정치공학적 고려에 따른 정책적 취사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명분만 살아남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법안의 독소조항들은 피가 통하고 살이 붙어 실체적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법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에 정부여당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도 이런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속도조절론’ 왜 나왔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국가보안법 폐지로 수렴시키는 듯 하다. 4대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내걸고 있긴 하나, ‘절충’을 거듭하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현저히 ‘약발’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겐 개혁입법이 오히려 실망만 안겨 주는 ‘개악입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안법 폐지안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현재, 내년 재보선에서 과반의석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선 보안법 폐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까지 놓치면 반전은 불가능하다”는 게 한 당 관계자의 지적. 흐릿해지고 있는 당의 정체성을 추스르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보안법 폐지를 마지노선으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안법 폐지 문제는 통과 시 한나라당으로서도 4대 법안 중 정치적 타격이 가장 큰 사안이란 점에서, 열린우리-한나라 간 힘의 우열을 가늠할 뿐 아니라,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당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안법 폐지가 생각만큼 잘 안 풀린다는 데 열린우리당의 고민이 있다.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여론도 문제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쓸 데 없이 정쟁거리만 만든다”란 국민 인식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 열린우리당 수뇌부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보안법 폐지의 발목을 잡는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부영 당 의장이 ‘높은 산’과 ‘깊은 물’을 예로 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안법 폐지 속도조절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현실인식은 말 몇 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자본과의 ‘화해’ 혹은 ‘밀월’을 통한 경기회복 모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은 근래 들어 법인세·특소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연쇄인하를 단행했고,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투자 유도를 이유로 재계의 각종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노동계에 정부여당이 초강경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자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경우 정부안 강행의지가 자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흔들림 없는 인식이란 뜻이다. 

노동정책에 정통한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의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했다. “정치적 의도나 반노동적 마인드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제 위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를 오히려 정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성장 중심으로 돌아선 이상, 비정규직 확대는 여권에게는 일종의 ‘필요악’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 문제와, 이를 유발한 민주노총식 노동운동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란 재계의 논리를 정부여당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파견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의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정부와 여당 수뇌부의 인식에 제동을 걸 주체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해 보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계 대표들과 ‘386’ 의원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들 의원 또한 상당 부분 ‘성장을 위한 희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걸리는 건 지지율이다. 정부여당이 파견법 통과를 강행할 때, 이로 인한 지지율 저하는 여권으로서도 마음이 걸리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선 악재가 겹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고치기보다는 보안법 폐지를 통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한다는 데 열린우리당은 우선 방점을 찍고 있는 듯 하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원천봉쇄 등을 통해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정국 형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대신, 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전선을 만들어 당의 흐려진 개혁 이미지를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출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통과를 약속한, 각종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안은 이 계획이 난황에 부딪혔을 경우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 인사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법안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재가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정부안은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투쟁 여하에 따라 일정한 조율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이다.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당측 인사들로부터 일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노동계에 더 불리한 것으로 조정된 배경이다.

전략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안을 제출한 후 민주노총의 항의가 예상보다 거세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지만, 항의가 거세 생길 정치적 부담과 떨어지는 지지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반발 정도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수정동의안을 낼 것이란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간이 없다

어떤 식이 됐건, 정부여당의 이런 계산 하에서는 노동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는 시점을 총파업 시기로 잡고 있지만, 문제는 법안의 상임위 계류 기간이 얼마나 길지가 문제다.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특히 민주노총처럼 확실한 투쟁부대가 뒤를 받치는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오래 끌고 있을 정도도 여권이 어리석지는 않다.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일전불사를 외치는 마당에 전선을 몇 개나 부담할 힘도 없다. 결국, 파견법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조율은 상임위 밖에서 끝낼 것이고, 상정 시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한나라당과 조율(또는 독자처리 방침 확정)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어찌됐든 노동계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3일이다.      
  
정부여당이 일정 정도 원안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석연치 않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노동계 투쟁 공간을 최대한 틀어쥐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재시도할 경우,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전제로 투쟁열기를 끌어올린 민주노총 입장에선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래저래 고립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선택이 향후 정국 방향을 가름할 결정적 변수라는 분석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물꼬를 틀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도 총파업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진보세력을 줄 세우려 한다면, 거꾸로 민중세력은 공무원노조의 거점투쟁과 이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을 추수르고 여권을 정치적으로 타격할 사회심리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여당으로서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보안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가운데 나오는 노동계 총파업은 치명적일 게 뻔하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연일 강수를 두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일단 2만명, 3만명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면, 설사 진압을 한다 해도 정치적 상처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단병호 의원이 원내 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중투쟁이 절실하다는 ‘외부 충격론’의 필요성을 몇 차례 설파했지만,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좀더 강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경 진압할 때, 지도부 보호에 적극 나서는 등 정세의 역교란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노동계의 대중투쟁이 한창인 지금 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원내 의석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등원했고, 4대 법안을 사이에 두고 열린우리당과 일전에 돌입했다. 부시 미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북핵위기 고조,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정으로 인한 보수세력 결집을 이유로 열린우리당은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보안법을 그 전장(戰場)으로 삼아 한 차례 접전이 벌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법 폐지가 아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대체입법안으로의 ‘위장폐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싸움 와중에서도 양당이 민생국회란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동관계법과 기업도시법, 기금관리법 등의 통과를 서두를 경우,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문제법안은 국회통과가 유력시된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정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동계의 향후 움직임에, 각계의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대표는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장 시급한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노조투쟁 엄호다.”

공무원노조가 초장에 꺾이면, 민주노총 총파업 역시 쉽지 않다. 대중투쟁의 예봉이 꺾인 뒤에 민주노동당의 10명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최근 6개월의 과정이 이미 보여주었다.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에 힘을 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민중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의원단부터 앞장을 서야 한다. 발의한 법안도 소중하겠지만, 지금은 투쟁의 일선에서 경찰을 막아내는 게 더 시급하다.

10명이 힘을 보태 싸웠는데 밀린다면, 그 다음에는 스무명, 백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힘을 보탰다는 증거는 다른 게 없다. 같이 맞아주는 것이다.

되살아나는 망령, 개혁 vs 수구의 대립전선

 

올 상반기 열린우리당은 탄핵국면을 민주주의에 대한 수구세력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수구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개혁 대 수구의 대결구도는 한때 20만이 넘는 촛불군중을 불러 모으며 386중심의 개혁적 시민들을 결집시켰고 그것은 정치적 성과는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로 이어졌다.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내외로 궁지에 몰렸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기사회생에 성공한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탄핵국면은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박일수 열사가 죽음으로 열어놓은 투쟁의 활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인파에 가려서 여론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열사투쟁은 울산만의 국지적인 투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9월16일,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사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노동법 개악저지 전선의 활로가 열린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전면전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돌연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때려 버렸다.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한다. 탄핵국면때 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대 반민주 전선의 악령이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범진보대연합 = 반노동자 연대의 강화

지난 9월 17일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실린 이광재의 글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열린우리당 주류 이데올로그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사 점거농성을 놓고 이광재는 직접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전선을 흔들지 말라”라고 광분하며, 현재 역사적 단일전선은 ‘국가보안법 폐지전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는 87년 당시 진보진영의 분열을 상기시키며 범진보진영의 대연합만이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보수진영에 맞서 역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에 역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진보대연합 전선에서 분열주의자들인 것처럼 매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탄핵국면때 드러났듯이 범진보대연합을 통한 열린우리당의 다수의석확보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바로 비정규 보호입법을 통한 노동법 개악 공세였다. 이광재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역사적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민주주의 전선을 가장한 허구적인 반수구-범진보연합은 어김없이 반노동자-노동자 죽이기 대공세로 되돌아왔다.
이것이 소위 진보진영, 열린우리당내 개혁분파가 얘기하는 범진보연합의 계급적 실체이다. 따라서 당면 민주주의 전선에서 노동자들이 밀어올려야 할 투쟁은 개혁-수구의 경쟁구도에서 그들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민주주의 요구들을 내걸고 독립적인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 민주주의 요구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더불어 현재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노동법 개악 분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헌재의 위헌 판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은 민주노동당에게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0월 22일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실패한 정부여당 책임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사업방식에 대해 사과하라, 그러나 헌재의 관습헌법 운운에도 문제는 있다, 지역분권과 지형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 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국민여론을 강하게 의식한 지극히 중간계급적인 논평이다. 남한의 유일한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오직 노동자가 아닌 철저하게 대국민의 입장에서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여당도 문제있고 한나라당도 문제있고 헌재도 문제있다’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상천외한 논평을 내 놓았다.
행정수도이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 충청권 표심을 둘러싼 여야의 차기 정권쟁탈전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4대개혁입법 여야 3당 개혁공조 과정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노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을 중심으로 한 4대개혁입법 또한 부르주아 지배분파간의 국정주도권 쟁탈전의 성격이 짙다.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은 탄핵국면과 같이 ‘수구 대 개혁’의 대립전선을 그어내며 경제위기, 이라크 파병문제로 이반되고 있는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신행정수도 이전, 경제자유도시 건설 등 노무현식 뉴딜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탄핵국면이후 정부와 여당이 개혁정책을 줄기차게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정책,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반노동적․노동배제적 성격으로 강화되었다. 정부는 대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올해 하투에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했고 대정부 대화와 협상을 갈망해온 국민파 지도부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현재에도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하여 대노동 강경대응기조를 유지하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제반 악법들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은 개혁공조에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소수야당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투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개혁공조에 희망을 품은 민주노동당은 매일노동뉴스 객원기자가 밝혔듯이 “열린우리당이 던진 국가보안법 미끼에 걸려들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는커녕 희롱만 당하고 반노동공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내 일부 좌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민주노동당이 포진해야 할 곳은 거대야당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공장과 거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전선에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요구와 독립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다양한 언론기관이 관측하는 것처럼 헌재의 판정은 남한 정치지형에 무수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정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또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노무현이 중간 낙마까지는 아닐지라도 현저하게 정치적 권위를 상실하고 조기 레임덕이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반대로 노무현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다시 한번 정국을 반전시키고 자유주의자들에게 극적인 기사회생의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향후 국정흐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배분파간의 반노동자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으로 국정 주도권이 넘어가든, 열린우리당으로 유지되든 마찬가지다. 그 어떤 지배분파도 자본의 절실한 요구인 노동유연화 공세를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파동과 관련된 어떠한 전선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말고 노동법 개악저지전선을 대자본, 대정부 투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더불어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 산물로 전락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국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법 개악저지/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는 대립되는 것이 서로를 보족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탄핵국면처럼 같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거세된 허구적인 ‘민주주의 수호’투쟁으로 용해되어 버려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제2의 탄핵국면 속에서 강화시켜내고 그 힘으로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투쟁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총선은 개혁도 승리하고, 보수도 승리하는, 거기다 진보세력도 승리하는 기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세력은 제1 지배정당으로 올라섰고, 보수세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총선 이후 여야는 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상생의 협약문을 발표했다. 3대원칙으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을, 5대과제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및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단지 지배계급의 이해와 관심사항만 절충, 타협하고 있다. 지배정당의 두 대표가 국민 앞에 내놓은 협약의 공통분모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와 공세적 대북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같은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배분파들이 총선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 공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총선 이후 불거진 이념 논쟁은 부르주아정치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각각의 파벌들은 중도보수니, 개혁보수니, 중도진보니, 개혁진보니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여 차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이념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자본의 이념과 동일하며,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 언급과 제시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이다. 지배분파들간의 이념 논쟁은 순전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요하기 위한 지배논리와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이 논쟁의 주체로 개입할 여지를 위로부터 봉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세력들이 상생의 협약을 발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노무현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짜여진 예정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법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지적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의 전면 후면 할 것 없이 법은 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위치에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을 다룬 데 대해 부르주아 언론들이 과잉 해석했던 것뿐이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나누기, 공공 비정규직 대책 발표, 파병과 주한미군 문제 대처,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업무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에 환영을 표한 전경련, 경총 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요구하며 노동유연화와 이윤 극대화를 보장해달라는 주문을 놓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등으로 재벌의 이해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노사협조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대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자본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총선, 탄핵기각, 이념논쟁,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정치의 소극들은 지배계급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 회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지배분파 내부의 상생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배정치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 심리는 일시적으로 잠복된 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들어 그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 국정 비전의 주요 꼭지로 설정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권 임기 1년 차에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을 밀어붙이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를 경과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으로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논란의 불이 지펴진 행정수도 이전은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목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꾀한다며 각종 수치를 들어 수도 이전의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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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수치
국토 중 수도권의 면적 11.8%
수도권 인구(집중도) 2,539만명(50.1%)
중앙행정기관 83.9%
공기업 본사 84.8%
100대기업 본사 92%
제조업체 56.7%
벤처기업 77%
기업부설연구소 72%
20대 주요 명문대 65%
수도권의 도로교통 혼잡비용 12조4천억원(서울시 1년 예산)
수도권 3개 지자체 재정자립도(16개 시?도 지차체 평균) 8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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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와 같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외침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을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고,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보다는 (자본의 측면에서) 합리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정보-연구-사회간접자본이 응축된 인천-서울-경기(남부) 삼각 축을 향후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거점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거세하겠다는 의지의 단면이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으로 외화된 것이다. 일부 부르주아 경제연구소가 싱가폴 등의 예를 들어 경제특구 활성화를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 논리를 빙자한 정치 논리. 정치 야욕을 업어 탄 자본 논리

한편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부르주아 세력은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 야욕과 정권 재창출 의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지역패권주의(충청 민심 장악)이며 그래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한다.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 불신임으로 느끼고 있다”며 칭얼댄 것은 이러한 자신의 속내를 들킨 듯한 불쾌감에서 연유한 점도 있지만 “공룡 같은 자기 몸도 못 움직이고 내부 문제도 못 푼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작금의 경제 위기(자본 이윤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고춧가루를 뿌리냐며 한 수 가르치는 식으로 나오기까지 한다. 따라서 현재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재벌들과 유관 경제 연구소들이 팔짱 낀 채 관망하는 것은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냐’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반대 논리 또한 본질을 겨누고 있지 못하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한창이던 7월 12일,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겨레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37.9%, 반대 55.3%로 나왔다. 대개의 반대자들은 ‘충분한 검토나 국민 합의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들었고, 이 의견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18.3%)을 압도했다. 여론 조사는 조작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응답자들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와 본질에 대해 고민한다기보다 정책 추진의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 셈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탄핵국면과 김선일 씨 살해와 파병논란 등 극한 정치적 격변에 시달린 시민들이 정치적 전망을 스스로 열기보다는 주어진 국면에서의 합리성에 기대는 심리가 다시 한 번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부르주아 언론 또한 찬성-반대 식의 여론몰이 수법을 재연하여 민중 스스로 부르주아 정치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얻었다.

행정수도 이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과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가 설득력을 얻는 면도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추진중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반대는 한나라당 식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한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발상은 합의(합리)를 가장한 또 다른 폭력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행정 수도 이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논란의 주체로 노동자 민중이 서 있는가’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거나 충청-전라 인심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정책을 반대한다는 따위의 반대를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더 피폐화시키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신자유주의 자본합리화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뉴욕, 시드니, 상하이, 상파울로 등 수도가 아닌 세계 일류 도시들처럼 서울-수도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뉴욕의 할렘에, 상하이 양쯔강 하류에, 상파울로 빈민가의 절규와 고통이 바로 한국 노동자 민중의 눈물인데 이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지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등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의도가 이것만 있으랴. 더 무서운 음모는 실로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사 정리를 통해 이 사회의 온갖 비민주적 요소와 그 잔재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신자유주의 세력의 핵심 화두였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모토와 본질을 같이 한다. 정치와 사회의 비민주성이 시장 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신자유주의 자본 운동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함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자본 질서를 확고히 구축하자는 것이 이들의 정치적 의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지지 않아도 되며, 그들 나름의 해결방식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의도가 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은 과거사 청산의 결과로 한층 완성될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를 기반으로 삼아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혁명적 열망을 거세하고 동시에 변혁적 계급운동 진영을 말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합리적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계급운동을 탄압하는 이데올로기 장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과거사 청산에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와 생존권 말살의 처절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없다. 그들이 노동자계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거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서운 독침을 휘두른다. 현재의 노동운동이 생존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노동귀족화한 집단의 이기주의이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회 암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들 부르주아 지배 세력은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이로써 과거를 청산한 새로운 시대, 즉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경제의 시대(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운동(사회적 합의주의)이 요구된다. 이것은 곧 혁명적 계급운동 진영의 말살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 논란이 여당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지든 개정이든 이들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진실의 본질은 이른바 '민주 질서와 시장 경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신조이며, 그것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무한 착취를 연속하게 하는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설사 국보법이 폐지되어도 저들은 변혁적 계급운동을 탄압하고 말살할 장치를 얼마든지 만들 것이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 자유주의 세력과 수구보수세력은 이번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서로를 절대절명의 상태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부르주아적 계급성이 동해서이기도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정세에서 오직 그들만이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나눠 갖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진전을 원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수호 전선에서 언제든지 총단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역시 계급적 단결을 통해 대적해야 할 것이며, 민주 대 반민주, 또는 개혁 대 수구, 또는 진보 대 보수로 왜곡 변형된 전선이 아니라 노동 대 자본이라는 계급적 전선을 분명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