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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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포기는 없다!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투쟁의 계기를 만들자!

울산에서 박준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투쟁은 울산과 아산공장의 파업 및 잔업거부 등의 잠정중단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원인은 현대차 자본의 징계와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현장에서 라인을 멈추게 하는 파업이 어려워졌고 해고와 정직을 면한 조합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는 울산의 지도부의 조합비 관련 비리와 이로 인한 사퇴 및 지도부 공백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침출근투쟁과 울산 전역 1인 시위, 업체별 모임을 조직하며 당장 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차별 징계와

‘은밀한’ 유혹

3월 10일에 열린 5주체 회의(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지회)에서 금속노조는 ‘교섭국면을 열어야 평화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울산지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현대차지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부)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울산 비대위가 선거 때문에 안 된다면 나머지 4주체 회의라도 해서 교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5주체 회의 이후 열린 4주체(금속노조와 3개 비정규직 지회)가 회의를 열어 3월 17일까지 울산 비대위가 울산 비정규직지회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것과 3월말경 3개 지회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교섭과 투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탄압국면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울산 비지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섭을 통해서 평화국면을 열자거나 4대 의제 관련 교섭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징계는 더 이상 교섭을 통해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투쟁하지 않으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조합 활동을 위한 공장 출입 문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투쟁 없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 회복과 투쟁조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5주체 회의는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이 끝을 맺었고, 결국 비정규직 동지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투쟁과 전망 18

흔들리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기반을 무너트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울산 공장의 경우, 해고자와 정직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증을 바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해고자들과 정직자 등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섰던 비정규직 동지들과 현장 조합원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면은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징계와 고소고발, 손배를 최소화하려는 교섭에 나서는 순간 결국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통해서만 1개월, 2개월, 3개월 정직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점을 다시 투쟁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해고자들과 정직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탄압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필요한 항의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투쟁과 전망

전북지역위원회 백종성

혼란을 딛고,

다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로 가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소강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울산 지도부의 조합비 유용사건 이후의 혼란도 이에 한 몫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침출근투쟁과 울산 전역 1인 시위, 업체별 모임을 조직하며 당장 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주 공장의 주3일 출근투쟁 대오 역시 항상적으로 150명의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계급투쟁은 파고를 겪게 마련이며, 우리는 그 파고 한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2차 투쟁을 만들어갈 의지와 계획이다.

징계해고를

박살내는 것은

또 한번의 비정규직철폐투쟁이어야 한다!

10일의 5주체회의(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에서 금속노조는 ‘교섭을 열어야 평화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울산지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현대차 지부는 ‘4월부터 정규직 지부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울산 비정규직지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4주체 회의라도 해서 교섭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공히 탄압국면을 우회하자고 한다. 쟁점이 피해최소화에 맞추어진 4대의제에 교섭을 통한 평화국면을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해고자만 536명에 달하는 울산공장, 징계 13명, 정직 106명, 감봉 150명에 달하는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징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

2차파업을 준비하자! 19

가? 더 이상 징계최소화에 맞추어진 교섭을 통해서는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진전은 불가하며, 투쟁 없이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당장 조합활동을 위한 공장출입 문제, 현장탄압에 대한 투쟁 없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는 한, 지금의 침체국면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건 또 한번의 결전을 우회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이건 3지회의 투쟁력/조직력을 2010년 7월 22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전주지회는 울산과 아산의 징계를

자신에 대한 징계로 여겨야 한다!

울산지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아산은 라인을 장악할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는 아직 그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사측 역시 지금 징계를 하게 된다면 전주지회가 라인을 장악하고 투쟁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늦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징계에 맞서 연대파업을 결의해 달라는 아산지회의 요청으로 열린 전주지회 쟁대위는 ‘기존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면 파업투쟁을 한다’는 아쉬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전주지회가 울산과 아산의 징계에 맞서 연대투쟁을 결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3지회의 조직력은 모래알로 쌓은 성이될 것이다. 전주지회는 바로 지금, 연대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울산, 아산이 다 깨지고 나면 전주의 투쟁력은 사측에게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될 것이다.

지금 투쟁을 불붙이지 못하면

법은 개악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교섭해서 회사가 정규직화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정권과 사측의 행태가 보이지 않는가? 파견법을 반드시 개악하겠다고, 제조업 파견을 합법으로 바꿔놓겠다고 발악하는 아우성치는 MB와 MK, 경총과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가?

기억하자. 저들은 파견법 개악을 그토록 원해왔다는 것을! 만에 하나 2차 파업이 불발로 돌아가고, 현장이 징계와 해고에 초토화된다면, 저들은 분명 파견법 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경훈 집행부가? 결코 싸움을 미뤄서는 안된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2차 파업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