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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계좌 돈은 贓物 이다

借名 計座 돈은 贓物 이다

 

큰 부정 부패 사건 때 마다

甘草처럼 따라붙는 借名 計座

몇 십, 몇 백 개는 항다반

심지어 1천, 2천개씩 들통난다 /

 

액수도 어마 어마

몇 백만, 몇 천 만은 약과

수 억, 수 십 억 씩

입이 딱 벌어진다/

 

당국자는 말한다:

“금융 실명제, 상속/증여세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

언제는 법이 없었던가/

 

MB 정부의 ‘공정 사회’

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

역사적 과업으로 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차명 계좌 돈은 ‘장물(贓物)‘이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

‘贓物‘의 사전 해석.

법적 定義를 한 번 보자/

 

 

‘장물(贓物 =贓品)’은

“범죄 행위로 얻은 남의 물건 (돈)”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 (돈)”

이 것이 ‘贓物‘의 법적 정의다/

 

그렇다면, 차명 계좌 돈은

어떤 돈일 것인가 ?

눈 먼 돈, 얼굴 가린 돈

다음 중 하나 일거다 /

 

1) 부정방법으로 세금 안낸 돈

2) 부당하게 貸出 받은 돈

3) 편법으로 상속 받은 돈

4) 불공정 폭리로 얻은 돈 /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이라면

굳이, 남의 이름 /남의 구좌에

내 돈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

감출 수 밖에 없는 검은 돈/

 

탈세는 국가 사범

부당 貸出은 범법

편법 상속은 탈법

부당 폭리는 사회 범죄/

 

이렇게 범법, 탈법, 편법,

범행으로 만들어 진 돈

이것이 ‘贓物‘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贓物‘의 원주인 장물 애비

이를 은닉해준 ‘贓物‘ 보조인

’贓物’을 보관해 준 금융 기관

雙罰罪, 3罰罪로 다스려야 한다/

 

‘贓物‘은 줍는 자가 임자다

내 이름으로 내 구좌에 있는 돈

돌려줄 생각 아예 말고

맘대로 써버려라 !

                                    <10/25/10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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