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경쟁 그리고 학업성적 - 미국의 경험

미국의 비판적 교육저널 "리씽킹 스쿨" 최근호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사립학교의 성적이 공립학교 성적보다 더 높다"는 흔한 믿음이 있는데, 이를 뒤집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그리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요, 비슷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2006년에도 발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jinboedu.jinbo.net/bbs/zboard.php?id=jinbonewsu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6) 이주호같은 얼치기 시장주의자 나부랭이들이 항상 '선택과 경쟁'이 좋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만한 그럴싸한 실증연구 하나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건 일찌기 시장주의 원리를 채택했던 미국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니 영미 시장주의 전도사 이주호가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기사에 소개된 두 가지 연구결과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성적이 낫다", "사립학교 선택권 부여로 야기된 경쟁이 공립학교의 성적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속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아래 요약된 내용은 "리씽킹 스쿨"에 게재된 기사만 정리한 것이니, 연구결과를 인용하시려면 보고서를 직접 보고 인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사유화 거품을 뒤흔드는 연구결과 <리씽킹 스쿨> 2007/2008 겨울호 바우처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늘상 두 가지 주장만을 외친다. 하나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낫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쟁이 공립학교의 성적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헌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선택과 경쟁이 성적을 높인다고 주장할 뿐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성적이 낫다는 증거가 없으며,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한 정책임을 제언한다. 지난 2007년 10월 교육정책센터(Center on Education Polic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의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나을 바가 없음을 밝혀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중도적 성격의 교육정책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공립학교 정책을 지지한다. 교육정책센터는 도심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개인과 가정의 배경특성을 고려하여, 종단적인 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토대로 과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성성취면에서 더 나은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핵심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립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취도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지는 않았다. 2. 사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 더 유리하지 않다. 3.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26세때 자신의 직업에 더 만족하지는 않는다. 4.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26세때 시민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지는 않는다. 종합하면, 사립학교 학생들은 당장 학업성적에서도 이득이 없고, 장기적으로 봐도 대학입학이나 직업만족, 시민활동에 있어서도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편, 바우처 제도를 통한 사립학교 선택권 부여가 공립학교의 성적향상을 이끌어 낸다는 주장도 틀렸음이 밝혀졌다. 흑인들이 주로 모여사는 위스컨신주 밀워키에서는 일찌기 1990년부터 공립학교의 성적향상을 위해 바우체 제도를 실시해왔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백인학생과 흑인학생 간의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07년 9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정책연구소(the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바우처와 공립학교의 성적' 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는 "바우처로 인한 격화된 경쟁 덕에 밀워키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rethinkingschools.org/archive/22_02/bubb22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