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사랑의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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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진보구정감사 보고서를 내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2006년 한 해 동안 25개 지역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진보구정감사의 결과를 「진보구감 보고서」로 묶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서울시당 당원들과 진보구정감사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 당부에도 서울시당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직자와 당원들이 발로 뛰면서 만든 현장 보고서입니다. 몇 명의 정책전문가가 만든 보고서가 아닌 25개 지역위원회의 조직적 활동의 결과물이며,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공부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당의 진보구정감사 사업과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한국 정치사 사상 최초의 실험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나눠 먹어온 ‘그들만의 정치’를 ‘우리의 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진보구정감사는 그간 보수․토호 세력들에 의해 독점되어온 지역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자체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지역정치를 바꾸는데 기여해왔습니다. 2005년 성북지역위원회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와 문제점 지적, 2006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행정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투쟁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보구정감사는 보수지역정치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가치와 노선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험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자치행정, 보건복지, 아동․보육 각 분야의 진보적 대안들과 이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업이 그 예입니다.

2003년 진보국감, 2004년 서울시당의 진보시감에 이어, 2005년 서울시당의 10여개 지역위원회가 참가한 진보구정감사는 2006년 서울시당 대부분의 지역위원회가 참여하는 지역사업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부터 시작된 구정감사가 2007년부터는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보구정감사가 전국화되는 것과 함께 이 사업이 중앙당-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의 유기적 연계 속에 기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일회적인 구정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지역사업과 연계되는,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구정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지역위원회 당직자, 당원 동지들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서울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구감 보고서 인사말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