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사랑의노래

한·미FTA 협정문 뜯어보니…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로 검증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협상 기간 내내 정보 공개를 기다려온 시민사회·학계·정치권은 협정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공개 사흘째인 27일 협정문 곳곳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정부의 해석과 달리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도 발견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지적재산권을 시작으로 매일 한 분야씩 협상 내용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축산도매업 美자본 50％ 참여 허용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축산물 유통시장에도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외국인은 육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우리측이 미국의 공세에 밀려 국내 육류 도매업에 절반가량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국내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 직수입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국내 축산물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을 미국이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우리측은 농업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상대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농축산품 지원 또는 농민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제도가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부문 ‘비위반 제소’에 대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 ‘금융 세이프가드’ 8가지 달아 －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세이프가드’도 예외조항과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정문에는 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와 한·미간 상품 및 서비스거래, 증여, 배상 등 일방적인 이전 등 경상거래에는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해서도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이중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등 애매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동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발동하더라도 미국측이 빠져나갈 틈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금융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호기기자〉

－ 의약품을 정부조달 품목으로 간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이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정부의 약값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정문 5장 2조(혁신에의 접근)의 각주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 건강보험급여목록 관리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은 기술규격 이외에 조달대상 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능·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심의원의 설명이다.

정부조달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한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대상이어서 의약품 정책 또한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영환기자〉